일제하 토지조사사업의 비교법적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먼저 일제는 토지조사사업과 관련한 용어를 각 지역마다 다르게 사용하였다. 일본에서는 지조개정, 지적조사, 토지정리사업이라고 하고, 오키나와와 만주에서는 지적정리사업, 대만과 관동주, 남양군도 및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조사사업이라고 하였다.
둘째, 일제는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임야조사사업은 일본과 오키나와에서는 임야조사사업을 따로 하지 않고 토지조사사업에 포함시켜 하였고, 대만과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조사사업과 별개로 임야조사사업을 따로 하였다.
셋째, 일제가 실시한 각 지역의 토지조사사업에 관여한 사람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통감부 재정고문 目賀田種太郞는 일본의 지조개정, 오키나와의 토지정리, 북해도의 토지정리사업에 참여하였다. 1906년 통감부의 부동산조사회 회장은 梅謙次郞(우메), 보좌관은 中山成太郞(나카야마), 보좌관보는 川崎萬歲(가와사키)이다. 俵孫一(다와라) 오키나와 토지조사과장은 나중에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부장이 되었다.
넷째, 일제는 각 지역에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에 앞서 그 지역의 관습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관습조사가 토지조사사업에 영향을 끼쳤다. 즉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비롯한 재산관계 등에 관한 관습조사를 한 점이 의미가 있다. 일제가 대만에서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관습조사를 하였고, 그후 오키나와, 우리나라, 관동주 등에세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도 일관되게 동일한 종류의 관습조사를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하나의 정형적인 패턴으로 자리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통감부 부동산법조사회(1906)의 “한국부동산에 관한 조사기록”, 통감부 법전조사국(1907)의 “한국관습조사보고서”와 “부동산법조사요록”을 간행하였다. 조선총독부 취조국은 “관습조사보고서” 등을 간행하였고, 이 관습조사는 1912년부터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일제는 관습조사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토지 관습이 있으면 일본의 제도를 적용시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관습이 있으면 그 제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전자에 해당하는 입회권제도는 일본인 자신들이 토지를 소유하는데 매우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이후 이에 대한 반발이 매우 심해지자 완화하거나 양여제도를 이용해서 입회지를 불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후자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인데, 이는 일제의 식민지체제에 대하여 양반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이들 양반들의 경제적 기반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종중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한국의 관습을 빌미로 하여 명의신탁이라는 관념을 만들어 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악의의 제3자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rst, the Japanese imperialism used a term associated with land survey diversely indifferent colonies.
Second, the Japanese imperialism had even gone side by side land survey and forest land survey.
Third, people who play part in land survey hav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Fourth, Japanese imperialism carried out customs investigation prior to the land survey, so that customs investigation affected land survey.
Finally, Japanese imperialism applied Japanese institution in case of unfavorable land customs to Japanese in customs investigation.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favorable land customs to Japanese, old institution of nation maintained continuous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