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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세적 대북 안보전략의 실행 조건 :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 The Practicable Conditions of Offensive Security Strategy toward North Korea : Focusing on the Methods to deter the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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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565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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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seek the methods to achieve Korean national security soundly. The main argument of this article start from the critical mind that the existing defensive deterrence can’t prevent North Korea from attacking on Sou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and multiple missile ones. So, this article review the practicable conditions of preemptive attack lively argued recently.
      preemptive attack is the offensive security strategy through the superiority of strength. In order to practice preemptive attack, three conditions should be satisfied. The sign of attack of enemy has to be tangible, our military forces should be stronger than the enemy force’s ones, and we should have the will and ability to enlarge the front to total war in the worst case.
      We, South Korean can’t wait North Korea’s nuclear attack first. The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after that attack cannot set back our exorbitant damages. The military superiority over North Korea is the method to deter North Korea’s conventional military provocations as well as the previous condition to execute preemptive attack to North Korea. We should be endowed with the superiority of strength in order to not only deter th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conventional military one, but also solve the problems with North Korea through dialogues and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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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ims to seek the methods to achieve Korean national security soundly. The main argument of this article start from the critical mind that the existing defensive deterrence can’t prevent North Korea from attacking on South Korea with nuc...

      This article aims to seek the methods to achieve Korean national security soundly. The main argument of this article start from the critical mind that the existing defensive deterrence can’t prevent North Korea from attacking on Sou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and multiple missile ones. So, this article review the practicable conditions of preemptive attack lively argued recently.
      preemptive attack is the offensive security strategy through the superiority of strength. In order to practice preemptive attack, three conditions should be satisfied. The sign of attack of enemy has to be tangible, our military forces should be stronger than the enemy force’s ones, and we should have the will and ability to enlarge the front to total war in the worst case.
      We, South Korean can’t wait North Korea’s nuclear attack first. The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after that attack cannot set back our exorbitant damages. The military superiority over North Korea is the method to deter North Korea’s conventional military provocations as well as the previous condition to execute preemptive attack to North Korea. We should be endowed with the superiority of strength in order to not only deter the North Korea’s Nuclear threat and conventional military one, but also solve the problems with North Korea through dialogues and negot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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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이 글의 논지는 기존의 방어적 억제로는 날로 강화되는 북핵위협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북 선제공격론의 실행 조건을 이론적으로 검토해봤다.
      선제공격은 ‘힘의 우위를 통한 공세적 안보전략’이다. 선제공격을 실행하기 위해선 적의공격징후가 명확해야 하고 적의 군사력보다 우세한 힘을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전쟁의 범위를 전면전으로까지 확대할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유엔헌장의 자위권 조항을 준수하며 북한의 핵공격이 먼저 일어나길 기다리고있을 수 없다. 북한의 핵공격을 받은 후 보복 응징한다한들 우리가 입은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는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선결 조건일 뿐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도발도 억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힘의 우위’가 필요하고, 평화를 위해선 전쟁도 각오하고 있다는 비장한 결기를 북한에 분명히인식시켜야 그들의 핵 위협과 재래식 군사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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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이 글의 논지는 기존의 방어적 억제로는 날로 강화되는 북핵위협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

      이 글의 목적은 한국의 국가안보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데 있다. 이 글의 논지는 기존의 방어적 억제로는 날로 강화되는 북핵위협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북 선제공격론의 실행 조건을 이론적으로 검토해봤다.
      선제공격은 ‘힘의 우위를 통한 공세적 안보전략’이다. 선제공격을 실행하기 위해선 적의공격징후가 명확해야 하고 적의 군사력보다 우세한 힘을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전쟁의 범위를 전면전으로까지 확대할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유엔헌장의 자위권 조항을 준수하며 북한의 핵공격이 먼저 일어나길 기다리고있을 수 없다. 북한의 핵공격을 받은 후 보복 응징한다한들 우리가 입은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는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선결 조건일 뿐 아니라 북한의 재래식 도발도 억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도 ‘힘의 우위’가 필요하고, 평화를 위해선 전쟁도 각오하고 있다는 비장한 결기를 북한에 분명히인식시켜야 그들의 핵 위협과 재래식 군사 위협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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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춘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나남출판 2007

      2 박휘락, "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핵억제전략 모색" 한국국제정치학회 53 (53): 147-180, 2013

      3 고성혁, "한반도 전쟁 ‘코리아 시나리오’ 현실화될까?" 544 : 2017

      4 김은종, "한국군의 자위권적 선제공격 적용방안 : 제3차 중동전쟁 전례분석을 중심으로" (136) : 2015

      5 "조선중앙통신"

      6 "조선일보"

      7 온창일, "전략론" 집문당 2011

      8 강병철, "이스라엘의 군사력건설 사례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11

      9 송대성, "우리도 핵을 갖자" 도서출판 기파랑 2016

      10 송승종,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1 (21): 167-206, 2015

      1 이춘근,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나남출판 2007

      2 박휘락, "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핵억제전략 모색" 한국국제정치학회 53 (53): 147-180, 2013

      3 고성혁, "한반도 전쟁 ‘코리아 시나리오’ 현실화될까?" 544 : 2017

      4 김은종, "한국군의 자위권적 선제공격 적용방안 : 제3차 중동전쟁 전례분석을 중심으로" (136) : 2015

      5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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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강병철, "이스라엘의 군사력건설 사례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11

      9 송대성, "우리도 핵을 갖자" 도서출판 기파랑 2016

      10 송승종, "선제적 자위권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제51조의 해석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21 (21): 167-206, 2015

      11 권혁철, "선제적 자위권 행사 사례 분석과 시사점: 1967년 6일전쟁을 중심으로" 한국국방연구원 28 (28): 81-110, 2013

      12 조상제, "선제공격전략의 적용과 실제 : 이라크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군사학연구소 2 (2): 2008

      13 김태성, "선제공격의 제한성 및 선결조건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31 (31): 71-102, 2015

      14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4

      15 김창하, "불멸의 주체사상" 평양출판사 1992

      16 장롄구이,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 통일연구원 (겨울) : 2016

      17 송대성, "북핵문제: 국제관계와 비핵화 방안" 세종연구소 2014

      18 Inbar, Efraim, "북핵문제: 국제관계와 비핵화 방안" 세종연구소 2014

      19 남창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대응: 패턴과 전망" 세종연구소 16 (16): 63-94, 2010

      20 이춘근, "북한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 위협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12

      21 이수혁, "북한은 현실이다" 21세기북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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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Mearsheimer, John J, "American Diploma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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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26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
      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01-1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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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6 0.46 0.3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 0.27 0.579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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