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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안보 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에 대한 함의 = US and China Cybersecurity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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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56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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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mounting confrontation between US and China is rapidly spread and extended from physical space to cyberspace, the world cybersecurity atmosphere, centering on the two countries, has become more antagonistic and aggressive. Under such circumstances, together with inauguration of Donald J. Trump as the 45th US president and successive announcements of Chinese cybersecurity strategies, bring impacts on the world cybersecurity order.
      This paper analyzes EO 13800 ‘Strengthening the Cybersecurity of Federal Network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and CSIS’s policy report, ‘From Awareness to Action: A Cybersecurity Agenda for the 45th President’, along with China’s ‘National Cyberspace Security Strategy’ and ‘International Strategy of Cooperation on Cyberspace’ and examines US and China’s medium-term domestic and foreign cybersecurity policy.
      South Korea has yet to publish its official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and the two powers cybersecurity policies have implications on formulating its strategy. US and China have different view on proper behavior norm in cyberspace. We need to review evolving international cybersecurity environment and set up consistent national cyber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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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mounting confrontation between US and China is rapidly spread and extended from physical space to cyberspace, the world cybersecurity atmosphere, centering on the two countries, has become more antagonistic and aggressive. Under such circumstan...

      As the mounting confrontation between US and China is rapidly spread and extended from physical space to cyberspace, the world cybersecurity atmosphere, centering on the two countries, has become more antagonistic and aggressive. Under such circumstances, together with inauguration of Donald J. Trump as the 45th US president and successive announcements of Chinese cybersecurity strategies, bring impacts on the world cybersecurity order.
      This paper analyzes EO 13800 ‘Strengthening the Cybersecurity of Federal Network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and CSIS’s policy report, ‘From Awareness to Action: A Cybersecurity Agenda for the 45th President’, along with China’s ‘National Cyberspace Security Strategy’ and ‘International Strategy of Cooperation on Cyberspace’ and examines US and China’s medium-term domestic and foreign cybersecurity policy.
      South Korea has yet to publish its official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and the two powers cybersecurity policies have implications on formulating its strategy. US and China have different view on proper behavior norm in cyberspace. We need to review evolving international cybersecurity environment and set up consistent national cyber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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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미중 대결이 물리공간에서 사이버공간으로 전이되어 확산되는 현실 속에 전세계 사이버안보 환경은 두 강대국을 주축으로 더욱 대립적이고 공격적으로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새롭게 전개될 사이버안보 정책과 최근 중국이 발표한 일련의 사이버안보 전략 확립은 전 세계 사이버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트럼프 정부가 취임 후 발표한사이버안보 관련 행정명령(EO 13800)과 미국의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미국 제45대 대통령을위한 사이버안보 정책제안서’ 및 중국의 ‘국가사이버공간안전전략(国家网络空间 安全战略)’과 ‘사이버공간 국제협력전략(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단기적 대내외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공식적인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이 부재한 시점에서 두 국가의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적 주안점은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내포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비교하여 볼 때 사이버공간의 질서유지를위한 국가의 올바른 행위규범에 대한 양 국가의 시각은 상이하다. 북한 발대남 사이버공격이 고조되고 사이버공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초강대국간갈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 한국의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위한 대외안보환경에 대한 고려와 일관된 대응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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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대결이 물리공간에서 사이버공간으로 전이되어 확산되는 현실 속에 전세계 사이버안보 환경은 두 강대국을 주축으로 더욱 대립적이고 공격적으로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미...

      미중 대결이 물리공간에서 사이버공간으로 전이되어 확산되는 현실 속에 전세계 사이버안보 환경은 두 강대국을 주축으로 더욱 대립적이고 공격적으로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새롭게 전개될 사이버안보 정책과 최근 중국이 발표한 일련의 사이버안보 전략 확립은 전 세계 사이버안보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트럼프 정부가 취임 후 발표한사이버안보 관련 행정명령(EO 13800)과 미국의 외교전문 싱크탱크인 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의 ‘미국 제45대 대통령을위한 사이버안보 정책제안서’ 및 중국의 ‘국가사이버공간안전전략(国家网络空间 安全战略)’과 ‘사이버공간 국제협력전략(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중단기적 대내외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공식적인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이 부재한 시점에서 두 국가의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적 주안점은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에 시사점을내포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을 비교하여 볼 때 사이버공간의 질서유지를위한 국가의 올바른 행위규범에 대한 양 국가의 시각은 상이하다. 북한 발대남 사이버공격이 고조되고 사이버공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초강대국간갈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 한국의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 수립을 위한 대외안보환경에 대한 고려와 일관된 대응방향의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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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2014

      2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책연구실, "해외 사이버안보 전략 및 정책 자료집 Vol.2"

      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책연구실, "해외 사이버안보 전략 및 정책 자료집 Vol.1"

      4 김현욱,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및 대북정책 전망" 3-4,

      5 양정윤, "중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 26 (26): 2016

      6 윤봉한, "중국의 사이버 안보법제와 우리의 대응: 중국 「사이버안전법」(Cyber Security Law)을 중심으로" 1 (1): 2016

      7 조영남, "중국의 꿈" 민음사 2015

      8 김유향,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안)』의 주요 내용과 함의" (1083) : 2015

      9 박상돈, "종합적 사이버보안 법률 제정에 관한 시론적 연구: 미국의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6 (6): 5-36, 2014

      10 김동희, "융합시대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6

      1 국가안보실,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 2014

      2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책연구실, "해외 사이버안보 전략 및 정책 자료집 Vol.2"

      3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정책연구실, "해외 사이버안보 전략 및 정책 자료집 Vol.1"

      4 김현욱,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및 대북정책 전망" 3-4,

      5 양정윤, "중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 26 (26): 2016

      6 윤봉한, "중국의 사이버 안보법제와 우리의 대응: 중국 「사이버안전법」(Cyber Security Law)을 중심으로" 1 (1): 2016

      7 조영남, "중국의 꿈" 민음사 2015

      8 김유향, "중국 『네트워크안전법(안)』의 주요 내용과 함의" (1083) : 2015

      9 박상돈, "종합적 사이버보안 법률 제정에 관한 시론적 연구: 미국의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6 (6): 5-36, 2014

      10 김동희, "융합시대의 사이버보안 거버넌스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6

      11 이근욱, "왈츠이후" 한울아카데미 2009

      12 김소정, "오바마 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 추진현황과 정책적 함의" 7 (7): 2011

      13 장노순, "사이버안보의 쟁점과 연구 경향" 한국국제정치학회 53 (53): 579-618, 2013

      14 김소정, "사이버안보 국제협력과 국가전략" 2013

      15 장노순, "사이버 안보와 미중관계" 2013

      16 오일석,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쟁법 적용의 한계와 효율적 대응방안" 법학연구소 17 (17): 119-161, 2014

      17 장노순, "미국의 사이버전략 선택과 안보전략적 의미: 방어, 억지, 선제공격전략의 사례 비교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19 (19): 57-92, 2016

      18 양정윤, "미국의 법제도 정비와 사이버안보 강화: 국가사이버안보보호법 등 제・개정된 5개 법률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7 (7): 305-335, 2015

      19 김규동, "미국 행정명령 13800 분석" 2017

      20 이재일, "미국 정부의 사이버 보안 주요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30 (30): 2012

      21 신성호, "미 오바마 행정부의 사이버안보 정책과 쟁점" 국제학연구소 25 (25): 61-96, 2016

      22 김소정, "국제협력을 통한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연구" 한국융합보안학회 13 (13): 51-59, 2013

      23 김규동, "국제정보보안 행동수칙 개정 분석"

      24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호백서 2016" 2016

      25 이성만, "국가안보의 이론과 실제" 오름 2013

      26 김소정,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 2015

      27 王世伟, "论信息安全、网络安全、网络空间安全" 41 (41): 72-84, 2015

      28 新华网, "网络空间国际合作战略"

      29 国家互联网信息办公, "国家网络空间安全战略"

      30 "国家互联网信息办公-政策法规"

      31 新华网, "习近平:推进全球互联网治理体系变革应坚持四原则"

      32 新华网, "习近平就共同构建网络空间命运共同体提出5点主张"

      33 바이두 백과사전, "中国梦"

      34 James R. Clapper, "Worldwide Threat Assessment of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DNI 2016

      35 James Andrew Lewis, "The Korean Cyber Attacks and Their Implications for Cyber Conflic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9

      36 UNIDIR, "The Cyber Index: International Security Trends and Realities" 2013

      37 James Andrew Lewis, "Securing Cyberspace for the 44th Presidency : A Report of the CSIS Commission on Cybersecurity for the 44th Presidency"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8

      38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2014" 3-, 2014

      39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Strengthening the Cybersecurity of Federal Networks and Critical Infrastructure" White House 2017

      40 APEC, "Policies and practices on network security of MIIT" 2011

      41 Nye, Joseph, "Nuclear Lessons for Cyber Security?" (4) : 2011

      42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 Prosperity, Security, and Openness in a Networked World" White House 5-, 2011

      43 Sheldon Whitehouse, "From Awareness to Action: A Cybersecurity Agenda for the 45th Presiden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7

      44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Federal Information Technology Shared Service Strategy" 2012

      45 Matthew Rosenberg, "Fact-Checking Donald Trumps’s National Security Speech" The New York Times

      46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yberspace Policy Review" White House 2008

      47 Maurer, Tim, "Cyber Norm Emergence at the United Nations – An Analysis of the Activities at the UN Regarding Cyber Security"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2011

      48 Anthony H. Cordesman, "Chinese Strategy and Military Modernization in 2015: A Comparative Analysis" 4-, 2015

      49 Jeong Yoon Yang, "Analysis on South Korean Cybersecurity Readiness regarding North Korean Cyber Capabilities" KIISC WISA 2016

      50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7 국제정세전망" 1-, 2017

      51 The Heritage Foundation, "2016 Index of US Military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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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26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국제문제연구 -> 국가안보와 전략
      외국어명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01-1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Studies of International Affairs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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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6 0.46 0.3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 0.27 0.579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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