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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인권문제와 보호책임(R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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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북한 인권상황이 그 심각성을 더해 가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분단체제 및 남북대치라고 하는 한반도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권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되어야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문제의 당사자인 북한 당국과 함께 분단체제의 일방당사자인 한국(남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여기서는 인권문제의 보편성을 기초로 국제공동체가 접근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R2P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그 방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엔은 북한인권 COI의 보고서를 토대로 R2P의 제 1 기둥의 주체인 북한 당국의 책임이행이 실패로 귀결되었거나 그 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국제공동체에 부과된 제 2 기둥에 따른 책임을 이행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제 3 기둥에 속한 대응책임의 이행에도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 유엔은 HRC와 총회의 북한인권결의를 통하여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되어 온 극심한 인권침해의 결과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인도에 반하는 죄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와 함께 북한의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현 상황은 R2P와 관련하여 국제공동체 차원의 ‘예방책임’과 ‘대응책임’이 동시에 이행되어야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엔이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자로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유엔이 일종의 대응책임을 이행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이를 통하여 북한 내에 민주적인 정권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체제전
      환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예방책임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는 것이다. 모든 평화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R2P 원칙에 따르면 강제조치를 포함한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력사용’을 통한 해결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의 해결은 북한 내부에서 내전이 발생하거나 정권의 붕괴로 인한 급변사태(국가실패)의 경우가 아닌 한 상정하기 어려운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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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 인권상황이 그 심각성을 더해 가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분단체제 및 남북대치라고 하는 한반도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성...

      최근 북한 인권상황이 그 심각성을 더해 가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분단체제 및 남북대치라고 하는 한반도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인권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되어야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문제의 당사자인 북한 당국과 함께 분단체제의 일방당사자인 한국(남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요소를 지니고 있지만, 여기서는 인권문제의 보편성을 기초로 국제공동체가 접근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R2P의 관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의 가능성과 그 방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은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엔은 북한인권 COI의 보고서를 토대로 R2P의 제 1 기둥의 주체인 북한 당국의 책임이행이 실패로 귀결되었거나 그 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국제공동체에 부과된 제 2 기둥에 따른 책임을 이행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제 3 기둥에 속한 대응책임의 이행에도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보인다. 유엔은 HRC와 총회의 북한인권결의를 통하여 북한에서 오랫동안 자행되어 온 극심한 인권침해의 결과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인도에 반하는 죄로부터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자들에 대한 제재와 함께 북한의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현 상황은 R2P와 관련하여 국제공동체 차원의 ‘예방책임’과 ‘대응책임’이 동시에 이행되어야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유엔이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인도에 반하는 범죄자로 처벌하거나 제재를 가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유엔이 일종의 대응책임을 이행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이를 통하여 북한 내에 민주적인 정권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종의 체제전
      환을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것으로 예방책임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는 것이다. 모든 평화적인 수단을 동원하여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R2P 원칙에 따르면 강제조치를 포함한 시의적절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또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력사용’을 통한 해결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무력사용을 통한 문제의 해결은 북한 내부에서 내전이 발생하거나 정권의 붕괴로 인한 급변사태(국가실패)의 경우가 아닌 한 상정하기 어려운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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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s, the seriousnes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Indeed, the North Korean problem comprises the peace problem, nuclear problem and human rights problem, however, human rights problem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and should be settled firstly.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is to be regarded as not just North Korean domestic matter or inter-Korean problem, but an international matter or a matter of international concern.
      Recently, international community concentrates its focus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UN Human Rights Council(HRC) and General Assembly(GA) adopt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s that reveal the cases and evidences of the grave, 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within and by North Korea. In these resolutions,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UN Security Council(SC) should ref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mechanism including the ICC and review the effective method of implementing target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n high-ranked official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exacerbated human rights situation and committed the crimes against humanity.
      Since 2001,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was conceptualized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and has developed into international norm or at least "soft law" through the reports and resolutions of the ICISS and UN principal organs, such as GA, SC and Secretary-General. Principle of R2P prescribes the obligations or responsibility to prevent and respond to human rights catastrophes. Firstly,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as a subject of R2P should endeavor to improve severe situatio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through the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event.
      In case of the manifest failure of the individual State to implementing its own R2P,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start to implement the R2P focused on the responsibility to react and rebuild. In relation to R2P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 has the responsibility to react and make timely and decisive means including coercive measure in accordance with the Chapter 7 of the Charter. It is suggested that the role of the UN through SC has to be strengthened, therefore, the role and method of SC for the implementation of R2P in relation to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should be improved and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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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adays, the seriousnes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Indeed, the North Korean problem comprises the peace problem, nuclear problem and human rights problem, however, human rights problem is of the greatest ...

      Nowadays, the seriousnes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ed. Indeed, the North Korean problem comprises the peace problem, nuclear problem and human rights problem, however, human rights problem is of the greatest importance and should be settled firstly.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is to be regarded as not just North Korean domestic matter or inter-Korean problem, but an international matter or a matter of international concern.
      Recently, international community concentrates its focus on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UN Human Rights Council(HRC) and General Assembly(GA) adopt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Resolutions that reveal the cases and evidences of the grave, 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 within and by North Korea. In these resolutions,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UN Security Council(SC) should ref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mechanism including the ICC and review the effective method of implementing target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n high-ranked official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exacerbated human rights situation and committed the crimes against humanity.
      Since 2001,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was conceptualized in relation to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and has developed into international norm or at least "soft law" through the reports and resolutions of the ICISS and UN principal organs, such as GA, SC and Secretary-General. Principle of R2P prescribes the obligations or responsibility to prevent and respond to human rights catastrophes. Firstly,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as a subject of R2P should endeavor to improve severe situation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through the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event.
      In case of the manifest failure of the individual State to implementing its own R2P,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start to implement the R2P focused on the responsibility to react and rebuild. In relation to R2P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 has the responsibility to react and make timely and decisive means including coercive measure in accordance with the Chapter 7 of the Charter. It is suggested that the role of the UN through SC has to be strengthened, therefore, the role and method of SC for the implementation of R2P in relation to the settle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problem should be improved and re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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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북한 인권문제의 의의 및 현황
      • Ⅲ. 인권문제의 해결과 국제공동체의 개입
      • Ⅳ. 보호책임(R2P)의 원칙과 북한 인권문제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북한 인권문제의 의의 및 현황
      • Ⅲ. 인권문제의 해결과 국제공동체의 개입
      • Ⅳ. 보호책임(R2P)의 원칙과 북한 인권문제
      • Ⅴ. 결론
      • 국문초록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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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대진,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개입문제 - 판단기준과 국제법적 쟁점 -" 대한국제법학회 59 (59): 195-216, 2014

      2 정희석, "탈냉전 시대 유엔의 강제적 인권레짐의 형성배경과 실태" 17 : 21-, 2005

      3 이성덕, "인도적 간섭: 자유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담론" 한국법철학회 6 (6): 261-284, 2003

      4 김석현, "인권보호를 위한 안보리의 개입" 40 (40): 37-38, 1995

      5 이신화, "유엔과 세계평화" 도서출판 오름 147-164, 2013

      6 박흥순,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통일연구원 97-100, 2013

      7 임갑수,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한울 21-, 1013

      8 서보혁, "유엔 북한인권정책의 특징과 추세" 현대정치연구소 6 (6): 145-175, 2013

      9 백범석, "심각한 북한인권 사안의 인도에 반한 죄 성립 여부" 5-28, 2014

      10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918-, 2014

      1 정대진, "한반도 유사시 북한 지역 개입문제 - 판단기준과 국제법적 쟁점 -" 대한국제법학회 59 (59): 195-216, 2014

      2 정희석, "탈냉전 시대 유엔의 강제적 인권레짐의 형성배경과 실태" 17 : 21-, 2005

      3 이성덕, "인도적 간섭: 자유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담론" 한국법철학회 6 (6): 261-284, 2003

      4 김석현, "인권보호를 위한 안보리의 개입" 40 (40): 37-38, 1995

      5 이신화, "유엔과 세계평화" 도서출판 오름 147-164, 2013

      6 박흥순,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통일연구원 97-100, 2013

      7 임갑수, "유엔 안보리 제재의 국제정치학" 한울 21-, 1013

      8 서보혁, "유엔 북한인권정책의 특징과 추세" 현대정치연구소 6 (6): 145-175, 2013

      9 백범석, "심각한 북한인권 사안의 인도에 반한 죄 성립 여부" 5-28, 2014

      10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박영사 918-, 2014

      11 이성덕, "사례를 통하여 본 인도적 개입(국제법적 적법성)"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5 : 2003

      12 이원웅,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전망" 신아시아연구소 20 (20): 135-157, 2013

      13 백범석, "북한인권 문제의 새로운 접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활동 및 보고서의 인권법적 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원 21 (21): 43-98, 2014

      14 홍성필, "북한급변시 개입의 국제법적 정당성 연구 ― 한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서울국제법연구원 19 (19): 249-269, 2012

      15 정태욱, "북한 인권 문제의 현황과 전망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을 계기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7) : 55-90, 2015

      16 박순성, "북한 인권 문제와 한반도 분단체제: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18 (18): 281-309, 2014

      17 최민호,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적용 가능성" (80) : 2014

      18 임예준, "보호책임의 발전과정과 국제법상 함의" 국제법평론회 (40) : 149-180, 2014

      19 이규창,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2012

      20 박진아, "보호책임 이론의 의의와 발전방향" 국제법평론회 (41) : 53-75, 2015

      21 승재현, "반인도적 범죄로부터 북한주민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22 이기범, "무력을 사용하는 인도적 개입의 현행 국제법상 허용여부" 11 (11): 229-255, 2001

      23 박동형, "리비아에 대한 ‘보호책임(R2P)’ 적용 사례 연구: 북한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 한국국제정치학회 52 (52): 287-312, 2012

      24 조정현, "국제사회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권고이행과 전망" 법학연구소 15 (15): 537-57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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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김부찬, "‘북한문제’의 해결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원 21 (21): 49-89, 2015

      29 김부찬, "‘국제법의 인간화’에 대한 서론적 고찰 - 그 배경 및 동향을 중심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59 (59): 41-79, 2014

      30 "World Summit Outcome, paras.138-139"

      31 Mehrdad Payandeh,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The Concept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Within the Process of International Lawmaking" 35 : 2010

      32 박흥순, "United Nations and World Peace 유엔과 세계평화" APCEJU․오름 2013

      33 金奭賢, "UN憲章 第2條 4項의 危機- 그 例外의 擴大와 관련하여 -" 대한국제법학회 48 (48): 3-10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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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Emma Mclea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Rol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13 : 13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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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Tadjbakhsh, "Human Security 인간안보" 철학과 현실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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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61 "E/CN.4/Sub.2/1998/L.7 (August 14,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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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Morse H. Tan, "A State of Rightlessness: The egregious case of North korea" 80 : 708-, 2010

      66 High-Level Panel, "A More Secure World"

      67 북한인권정보센터, "2014 북한인권백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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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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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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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2 0.86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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