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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법적 인센티브 = Das strafrechtliche Incentive nach der Einführung von Compliance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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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as koreanische Handelsgestzbuch(korHGB) wurde am 14. April 2011 fast vollständig geändert. Vor allem hat der Gesetzgeber die neue gesetzliche Regelung zum Compliance Officer in Bezug auf die Prävention der Unternehmenskriminalität in § 542-13 korHGB eingeführt. Unter dem Begriff „Compliance” ist die Gesamtheit aller Maßnahmen zu verstehen, die das rechtmäßige Verhalten eines Unternehmens, seiner Organe und Mitarbeiter im Hinblick auf alle gesetzlichen und unternehmenseigenen Gebote und Verbote gewährleisten sollen. Ziel von Compliance ist also die Minimierung von Haftungsrisiken aus Gesetzesverletzungen, indem zukunftsorientiert unternehmensinterne Prozesse eingerichtet werden, durch die Rechtsverletzungen durch das Unternehmen, seine Organe und seine Mitarbeiter verhindert oder zumindest reduziert werden können.
    Der Compliance Officer ist kein gesellschaftsrechtliches Organ, sondern hat eine besondere Stellung inne, deren Aufgaben und Befugnisse individuell zu bestimmen und nicht standardisiert sind. Der Compliance Officer ist für die Einhaltung von unternehmensinternen und gesetzlichen Regelungen verantwortlich. Dazu überprüft er bestimmte Prozesse und Arbeitsabläufe. Das Aufgabengebiet des Compliance Officers ist Verhinderung von Rechtsverstößen, insbesondere auch von Straftaten, die aus dem Unternehmen heraus begangen werden und diesem erheblichen Nachteil durch Haftungsrisiken oder Ansehensverlust bringen können.
    Die Durchführung eines effektiven Compliance Programmes wird als wirksam bei der Prävention der Unternehmenskriminalität bewertet, da der Compliance Officer die Pflicht zur Verhinderung von Rechtsverstößen, insbesondere auch von Straftaten hat. Die kriminalpräventive Wirkung von Compliance ist aber auch dann zu erwarten, wenn wie in den USA der Installation eines effektiven Compliance Programmes eine strafmildernde Wirkung zukommt.
    Dami t wi rd i n d i e se m Au f satz d as straf re ch tl i ch e I n ce n ti v e , wi e e twa d e r Schuldausschließungsgrund der Parallelbestrafungsvorschrift, die Negation des Vorsatzes der Untreue, der Strafmilderungsgrund in Strafzumessungspraxis, die Berücksichtigung der Einstellungsnormen in das Ermittlungsverfahrens, zur frühen Festsetzung von Compliance Officer dargestellt. Im Ergebnis ist festzustellen, dass das strafrechtliche Incentive nach der Durchführung eines effektiven Compliance Programmes sorgfältig beachtet werden sollte, da in Korea die Unternehmenskriminalität noch nicht schwer bestraf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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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s koreanische Handelsgestzbuch(korHGB) wurde am 14. April 2011 fast vollständig geändert. Vor allem hat der Gesetzgeber die neue gesetzliche Regelung zum Compliance Officer in Bezug auf die Prävention der Unternehmenskriminalität in § 542-13 ko...

    Das koreanische Handelsgestzbuch(korHGB) wurde am 14. April 2011 fast vollständig geändert. Vor allem hat der Gesetzgeber die neue gesetzliche Regelung zum Compliance Officer in Bezug auf die Prävention der Unternehmenskriminalität in § 542-13 korHGB eingeführt. Unter dem Begriff „Compliance” ist die Gesamtheit aller Maßnahmen zu verstehen, die das rechtmäßige Verhalten eines Unternehmens, seiner Organe und Mitarbeiter im Hinblick auf alle gesetzlichen und unternehmenseigenen Gebote und Verbote gewährleisten sollen. Ziel von Compliance ist also die Minimierung von Haftungsrisiken aus Gesetzesverletzungen, indem zukunftsorientiert unternehmensinterne Prozesse eingerichtet werden, durch die Rechtsverletzungen durch das Unternehmen, seine Organe und seine Mitarbeiter verhindert oder zumindest reduziert werden können.
    Der Compliance Officer ist kein gesellschaftsrechtliches Organ, sondern hat eine besondere Stellung inne, deren Aufgaben und Befugnisse individuell zu bestimmen und nicht standardisiert sind. Der Compliance Officer ist für die Einhaltung von unternehmensinternen und gesetzlichen Regelungen verantwortlich. Dazu überprüft er bestimmte Prozesse und Arbeitsabläufe. Das Aufgabengebiet des Compliance Officers ist Verhinderung von Rechtsverstößen, insbesondere auch von Straftaten, die aus dem Unternehmen heraus begangen werden und diesem erheblichen Nachteil durch Haftungsrisiken oder Ansehensverlust bringen können.
    Die Durchführung eines effektiven Compliance Programmes wird als wirksam bei der Prävention der Unternehmenskriminalität bewertet, da der Compliance Officer die Pflicht zur Verhinderung von Rechtsverstößen, insbesondere auch von Straftaten hat. Die kriminalpräventive Wirkung von Compliance ist aber auch dann zu erwarten, wenn wie in den USA der Installation eines effektiven Compliance Programmes eine strafmildernde Wirkung zukommt.
    Dami t wi rd i n d i e se m Au f satz d as straf re ch tl i ch e I n ce n ti v e , wi e e twa d e r Schuldausschließungsgrund der Parallelbestrafungsvorschrift, die Negation des Vorsatzes der Untreue, der Strafmilderungsgrund in Strafzumessungspraxis, die Berücksichtigung der Einstellungsnormen in das Ermittlungsverfahrens, zur frühen Festsetzung von Compliance Officer dargestellt. Im Ergebnis ist festzustellen, dass das strafrechtliche Incentive nach der Durchführung eines effektiven Compliance Programmes sorgfältig beachtet werden sollte, da in Korea die Unternehmenskriminalität noch nicht schwer bestraft w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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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1년 4월 14일 상법(법률 제10600호)이 대폭 개정되었다. 무엇보다 입법자는 기업범죄의 사전예방과 관련하여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개정상법 제542의13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따라야 할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이때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란 정해진 법규를 준수한다는 의미로 모든 기업과 그 기관 및 임직원이 법률상 명시된 요구와 금지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컴플라이언스의 목적은 기업과 그 기관 및 임직원에 의한 법익침해를 방지하거나 적어도 줄일 수있게 기업 내부 절차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따른 책임위험을 최소화 하는 데 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기관이 아니며 그 임무와 권한이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표준화되지 않은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준법지원인은 기업내부의 준법통제기준과 법규의 준수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이 준법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준법지원인은 법령위반의 방지, 특히 기업 스스로 행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할임무가 있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수행은 기업범죄의 사전적 예방수단으로서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준법지원인에게 법령위반의 방지, 특히 범죄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컴플라이언스의 범죄예방의 효과는 미국과 같이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이행이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기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법적 인센티브로서 양벌규정의 단서조항에의한 면책사유, 배임의 고의 부정, 양형단계에서의 형의 감경, 기소재량 사유로서 고려 등이 검토되었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컴플라인언스 프로그램의 수행에 따른 형사법적 인센티브는 기업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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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4월 14일 상법(법률 제10600호)이 대폭 개정되었다. 무엇보다 입법자는 기업범죄의 사전예방과 관련하여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개정상법 제542의13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일...

    2011년 4월 14일 상법(법률 제10600호)이 대폭 개정되었다. 무엇보다 입법자는 기업범죄의 사전예방과 관련하여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였다. 즉 개정상법 제542의13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따라야 할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선임해야 한다.
    이때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란 정해진 법규를 준수한다는 의미로 모든 기업과 그 기관 및 임직원이 법률상 명시된 요구와 금지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일체의 조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컴플라이언스의 목적은 기업과 그 기관 및 임직원에 의한 법익침해를 방지하거나 적어도 줄일 수있게 기업 내부 절차를 미래지향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법익침해에 따른 책임위험을 최소화 하는 데 있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기관이 아니며 그 임무와 권한이 개별적으로 규정되고 표준화되지 않은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준법지원인은 기업내부의 준법통제기준과 법규의 준수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이 준법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준법지원인은 법령위반의 방지, 특히 기업 스스로 행하는 범죄행위를 방지할임무가 있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수행은 기업범죄의 사전적 예방수단으로서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준법지원인에게 법령위반의 방지, 특히 범죄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컴플라이언스의 범죄예방의 효과는 미국과 같이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이행이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기대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법적 인센티브로서 양벌규정의 단서조항에의한 면책사유, 배임의 고의 부정, 양형단계에서의 형의 감경, 기소재량 사유로서 고려 등이 검토되었다. 결론적으로 효과적인 컴플라인언스 프로그램의 수행에 따른 형사법적 인센티브는 기업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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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정숙, "효과적인 법준수 프로그램의 구축 -미국 증권회사의 예를 기초로-" (4) : 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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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병선, "환경형사판례에 관한 비판적 검토 -특히 형벌규정과 감독책임에 관하여-" 1 : 307-, 1993

    4 한석훈, "형사책임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법학연구소 22 (22): 347-376, 2010

    5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결정"

    6 김광준, "한국의 신종기업범죄의 유형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9-, 2002

    7 김상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35) : 163-185, 2009

    8 아시아경제, "준법지원인제도 유감"

    9 최완진, "준법지원인제 잘 활용하면 득이다" 137-138, 2011

    10 머니투데이, "준법지원인 제도 논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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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병선, "환경형사판례에 관한 비판적 검토 -특히 형벌규정과 감독책임에 관하여-" 1 : 307-,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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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파이낸셜 뉴스, "자본주의 독버섯 ‘화이트칼라 범죄’ 대해부"

    12 연합뉴스, "임병석 C&그룹 회장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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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대판 2007.3.15, 2004도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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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6-06-19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
    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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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41 0.41 0.4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6 0.43 0.47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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