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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 활성화의 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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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블록 체인은 2009 년 Nakamoto Satoshi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구현했는데, 실제 인물은 2016년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호주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블록체인은 주로 비트코인(bit coin)의 기반기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효용성은 비트코인 한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가 중요한 금융분야에서, 분산원장 특징상 모든 참여자의 개인정보도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처럼 분권화 된 소위 분산원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덕에, 이 기반기술은 향후 다원적 사회를 지향하고 또 IT결합 방식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잠재력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블록체인을 실제로 사용할 경우, 각종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비판론도 끊이지 않는다. 아무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상호분산된 방식으로써, 종래 중앙집중식 네트워크 기반 인프라를 초월할 높은 보안성, 확장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은 계속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을 자유로이 활용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이 현실에 구현된다면, 수다한 영역에서 혁신적 활용성을 얻을 수 있다. 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보완을 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가상 화폐라고 하지만 사실상 화폐는 그 스스로 태생부터 가상적이라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본래 화폐란 우리들의 믿음으로써만 정의되는 신뢰로 형성되는 시스템이다. 블록체인 기반기술로 인하여, 형성될 화폐제도 즉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은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비트코인은 정부 통화량 집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상 곤란한 점도 있다. 가령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블록체인 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거래인가제를 채택하자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보완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생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성급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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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체인은 2009 년 Nakamoto Satoshi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구현했는데, 실제 인물은 2016년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호주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블록체인은 주로 비트코인(bit coin)의 기반기술...

    블록 체인은 2009 년 Nakamoto Satoshi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구현했는데, 실제 인물은 2016년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호주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블록체인은 주로 비트코인(bit coin)의 기반기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의 효용성은 비트코인 한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수많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가 중요한 금융분야에서, 분산원장 특징상 모든 참여자의 개인정보도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처럼 분권화 된 소위 분산원장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덕에, 이 기반기술은 향후 다원적 사회를 지향하고 또 IT결합 방식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잠재력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블록체인을 실제로 사용할 경우, 각종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비판론도 끊이지 않는다. 아무튼 블록체인 기반 기술은 상호분산된 방식으로써, 종래 중앙집중식 네트워크 기반 인프라를 초월할 높은 보안성, 확장성 그리고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블록체인은 계속 주목받고 있다.
    블록체인을 자유로이 활용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이 현실에 구현된다면, 수다한 영역에서 혁신적 활용성을 얻을 수 있다. 현실에서는 적지 않은 보완을 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가상 화폐라고 하지만 사실상 화폐는 그 스스로 태생부터 가상적이라는 점을 상기하여야 할 것이다. 본래 화폐란 우리들의 믿음으로써만 정의되는 신뢰로 형성되는 시스템이다. 블록체인 기반기술로 인하여, 형성될 화폐제도 즉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은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비트코인은 정부 통화량 집계에 잡히지도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상 곤란한 점도 있다. 가령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블록체인 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 최근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거래인가제를 채택하자는 논의도 나타나고 있지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보완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생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성급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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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block chain is said to have been implemented by an anonymous developer named Nakamoto Satoshi in 2009. In 2016, Craig Write turns out to be an Australian. It is mainly known as bit coin, but it is pointed out that it has many advantages over various areas without being limited thereto. The main reason for such a remarkable role is expected to be the so-called decentralized decentralized ruling system, so that by combining with the future pluralistic society and IT, It has been criticized that application may be dangerous.
    Block-chain technology is attracting attention because it is known to be able to guarantee high security, scalability, and transparency beyond the existing centralized network-based infrastructure through the mutual distributed branch.
    if a stable system that can take advantage of the block chain can be implemented, it will be able to exploit many areas, but it still needs to be supplemented considerably. Therefore,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The bit coin is called virtual currency, but in fact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money itself is a forgetting that it is flexible because the existence itself defines the virtual conditions and creates a system of trust. In short, the block chain is a means of achieving significant innovation and technology, but it is not something that goes beyond all the past systems, but another means of supplementing and improving the past system. It is an existence that can be seen as something accelerated. As such, the block chain and its associated systems are insufficient to be imperfect and settled yet. Since there are not many legal reviews and many references are not enough,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irection of the more active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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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block chain is said to have been implemented by an anonymous developer named Nakamoto Satoshi in 2009. In 2016, Craig Write turns out to be an Australian. It is mainly known as bit coin, but it is pointed out that it has many advantages over vario...

    The block chain is said to have been implemented by an anonymous developer named Nakamoto Satoshi in 2009. In 2016, Craig Write turns out to be an Australian. It is mainly known as bit coin, but it is pointed out that it has many advantages over various areas without being limited thereto. The main reason for such a remarkable role is expected to be the so-called decentralized decentralized ruling system, so that by combining with the future pluralistic society and IT, It has been criticized that application may be dangerous.
    Block-chain technology is attracting attention because it is known to be able to guarantee high security, scalability, and transparency beyond the existing centralized network-based infrastructure through the mutual distributed branch.
    if a stable system that can take advantage of the block chain can be implemented, it will be able to exploit many areas, but it still needs to be supplemented considerably. Therefore, continuous research is needed. The bit coin is called virtual currency, but in fact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money itself is a forgetting that it is flexible because the existence itself defines the virtual conditions and creates a system of trust. In short, the block chain is a means of achieving significant innovation and technology, but it is not something that goes beyond all the past systems, but another means of supplementing and improving the past system. It is an existence that can be seen as something accelerated. As such, the block chain and its associated systems are insufficient to be imperfect and settled yet. Since there are not many legal reviews and many references are not enough,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direction of the more active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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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화폐, 비트코인의 가상적 성격
    • Ⅲ. 가상화폐의 구조와 전자금융거래법 검토
    • Ⅳ. 블록체인의 법적 과제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화폐, 비트코인의 가상적 성격
    • Ⅲ. 가상화폐의 구조와 전자금융거래법 검토
    • Ⅳ. 블록체인의 법적 과제
    • Ⅴ. 맺음말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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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기훈, "「‘디지털 혁신과 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전략(‘2016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자료집"

    2 강현구, "핀테크와 법" 씨아이알 2017

    3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한국증권법학회 15 (15): 377-431, 2014

    4 이원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6

    5 "연합 마이다스"

    6 조 스터드웰, "아시아의 힘" 프롬북스 2016

    7 정승화, "블록체인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6

    8 서정호,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7

    9 강유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0 주혜원, "글로벌 금융건 블록체인 도입 움직임 점검(issue focus)" 44 :

    1 홍기훈, "「‘디지털 혁신과 지급결제서비스의 발전전략(‘2016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컨퍼런스)」 자료집"

    2 강현구, "핀테크와 법" 씨아이알 2017

    3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 한국증권법학회 15 (15): 377-431, 2014

    4 이원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ICT 법제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6

    5 "연합 마이다스"

    6 조 스터드웰, "아시아의 힘" 프롬북스 2016

    7 정승화, "블록체인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2016

    8 서정호,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7

    9 강유덕,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EU 금융감독 및 규제변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10 주혜원, "글로벌 금융건 블록체인 도입 움직임 점검(issue focus)" 44 :

    11 "https://www.bloomberg.com/news/videos/b/32efbb68-30bd-43c8-bf6f- 48526b88ba5c"

    12 "https://ko.wikipedia.org/wiki/%EB%B8%94%EB%A1%9D%EC% B2%B4%EC%9D%B8"

    13 "https://blogs.wsj.com/moneybeat/2014/02/27/yellen-on-bitcoin-fed- doesnt-have-authority-to-regulate-it-in-any-way/"

    14 "http://www.kcft.or.kr/wp-content/uploads/2017/04/%EA%B5%AD%ED%9A% 8C%EC%9E%85%EB%B2%95%EC%A1%B0%EC%82%AC%EC%B2%98_4%EC%B0%A8-%EC%82%B0%EC%97%85%ED%98%81%EB%AA%85%EA%B3%BC-%EB%B8%94%EB%A1%9D%EC%B2%B4%EC%9D%B8_031517_1.pdf"

    15 "http://www.economist.com/news/briefing/21677228-technology-behind-bitcoin- lets-people-who-do-not-know-or-trust-each-other-build-dependable"

    16 "http://chimera.labs.oreilly.com/books/1234000001802/ch01.html"

    17 Niall Ferguson, "The Ascent of Money–A financial history of the world" Penguin Press 2008

    18 Joe Studwell, "How Asia Works: Success and Failure in the World's Most Dynamic Region" Grove Press 2013

    19 Andreas M. Antonopoulos, "Chapter1(What is Bitcoin?)"

    20 The Economist, "Blockchains: The great chain of being sure about things"

    21 최공필,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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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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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2 0.89 0.8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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