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공격방법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수용 되었지만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조치는 매우 미약한 가운데 있어 적대적 M&A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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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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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외환위기 이후 경영권 공격방법에 대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수용 되었지만 경영권 방어수단에 대한 조치는 매우 미약한 가운데 있어 적대적 M&A가 쉽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2015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나타난 삼성물산(주)과 헤지펀드의 공방은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하여 차등의결권주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업체인 Alibaba 창업자인 잭 마(Jack Ma)는 홍콩증권거래소에 기업 공개 시 이사회의 이사후보 과반수를 현 경영진으로 구성된 조합이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지배구조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뉴욕증권거래소로 변경하여 상장하였다. 창업주 잭 마(Jack Ma)가 원하였던 것은 구글에서와 같은 경영권의 안정적 유지였다. 이는 기업가 정신의 유지와 장기적 관점의 경영을 위해 기업 공개 시 차등의결권주을 발행해 창업자들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주는 경영자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경영권 위협 없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하고, 단기 주가 압력 없이 장기적 투자를 가능 하게 한다. 주요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벤처기업의 창업주나 폐쇄회사의 기업주에게 차등의결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창업자가 구상했던 기업의 문화와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여 기업경영의 주도적 역할을 계속하기 위함이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1주 1의결권원칙을 고집한다면 경영권방어를 위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매입하거나 지배주주가 적정한 지분비율 이상의 과다한 자본을 투자하는 등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불합리한 현상이 초래되는데 차등의결권주는 경영권 방어에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겠다. 차등의결권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는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은 효율적인 방어수단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매우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regulations for attacking the management rights are fully accepted, but measures for defending the management rights are very weak, and thus, it is very likely that hostile M&A may be easily done. Since battles between ...
After the IMF financial crisis, regulations for attacking the management rights are fully accepted, but measures for defending the management rights are very weak, and thus, it is very likely that hostile M&A may be easily done. Since battles between Samsung C & T and hedge funds ’Elliott Associates, LP’ happened in the process of governance reorganization of the Samsung Group in 2015 in Korea, introduction of differential voting system has been strongly argued for defense of corporate management. Internationally, Jack Ma, the founder of Alibaba, a leading e-commerce company in China, requested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to permit corporate governance which entitled the current management to appoint a majority of candidates to board of directors at the time of public disclosure, but after its decline for this request, he alternatively listed the company to the New York Stock Exchange. It was stable management as in Google that the founder, Jack Ma wanted to secure. It shows that company founders have an intention to secure stable management rights by issuing dual class stocks at the time of public disclosure, for sustained entrepreneurship and long-term management.
Dual class stocks enable the management to secure stable management rights and demonstrate entrepreneurship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reby enabling smooth financing without threat of lose of management rights and enabling long-term investment without short-term share price pressures. As shown in the examples of major countries, the reason for permitting founders of venture business start-ups or business owners of closed venture companies to issue the differential voting rights is to maintain the color of the venture enterprises as envisioned by the founders and continue the leading role of the corporate management. If we stick to ‘one-shareone-vote rule’ based on the equal treatment rule, it will result in unreasonable situations to defend the management rights, such as purchase of treasury stocks or investment of too much capital by controlling shareholders in order to defend management rights. But, dual class stocks can reduce unnecessary expenses required to defend the management rights and eliminate in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Shareholders holding dual class stocks are motivated to be committed to corporate management on the strength of stable corporate control. The introduction of dual class stocks would be highly desirabl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re are few effective defensive means in Korea. However, it should be prevented that these defensive means are too abused to make even value-creative M&A impossible. As such, it is necessary to devise measures against abuse of the defensive measures as well. If there are a risk of pursuing self-interests by controlling shareholders or executives due to the introduction of the dual class stocks, and the possibility of inflicting a loss on the shareholders, a mechanism is needed to prevent these for desirable corporate govern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기수, "회사법(상법강의Ⅱ)" 박영사 2015
2 최준선, "회사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회의회 2004
3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5
4 유영일, "차등의결권주에 관한 연구 - 도입필요성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93-135, 2008
5 김순석,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기업법학회 29 (29): 229-260, 2015
6 고창현,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과 상장" 한국기업법학회 29 (29): 73-115, 2015
7 정혜련, "차등의결권에 관한 소고 - 각국의 입법, 태도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9 (29): 79-115, 2015
8 김정호,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4 (24): 129-164, 2014
9 박양균, "차등의결권 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한국규제학회 18 (18): 143-172, 2009
10 유주선, "주주평등원칙의 완화와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 가능성" 한국증권법학회 16 (16): 121-147, 2015
1 이기수, "회사법(상법강의Ⅱ)" 박영사 2015
2 최준선, "회사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회의회 2004
3 김정호, "회사법" 법문사 2015
4 유영일, "차등의결권주에 관한 연구 - 도입필요성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93-135, 2008
5 김순석,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기업법학회 29 (29): 229-260, 2015
6 고창현, "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과 상장" 한국기업법학회 29 (29): 73-115, 2015
7 정혜련, "차등의결권에 관한 소고 - 각국의 입법, 태도의 변화, 그리고 기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9 (29): 79-115, 2015
8 김정호, "차등의결권 주식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경영법률학회 24 (24): 129-164, 2014
9 박양균, "차등의결권 제도의 경제학적 분석" 한국규제학회 18 (18): 143-172, 2009
10 유주선, "주주평등원칙의 완화와 차등의결권주식의 도입 가능성" 한국증권법학회 16 (16): 121-147, 2015
11 박철영, "종류주식의 활용과 법적 과제 - 의결권제한주식을 중심으로 -" 한국기업법학회 25 (25): 9-42, 2011
12 김효신, "종류주식 다양화의 법적문제" 법학연구소 51 (51): 165-191, 2010
13 문준우, "의결권의 차등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법에, 테뉴어 보팅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것에 관한 개정의견" 한국경영법률학회 26 (26): 271-297, 2016
14 장승규, "유럽기업 20% ‘차등의결권’ 채택" (5) : 2009
15 권종호, "우리나라 경영권방어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신주인수선택권과 차등의결권주식을 소재로 -" 법무부 (72) : 93-119, 2015
16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5
17 송종준, "방어적 주식제도의 국제적 입법동향과 도입 과제 - 2006년 회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17 (17): 91-128, 2007
18 이철송, "기업법" 박영사 2017
19 김용열, "기업그룹의 대리인비용과 기업집단법 논의" 법학연구소 14 (14): 1-26, 2013
20 김화진, "글로벌 M&A시장 동향과 경영권 방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53) : 2006
21 Luca Enriques, "supra note 6, at 106"
22 Kenneth Liparito, "constructing Corporate America: History, politics, Culture" Oxord University Press 2004
23 Ben McClure, "The Two Sides of Dual-Class Shares" 2004
24 Aman Khachaturyan, "The One-Share-One-Vote Controversy in the EU" ECMI 2006
25 SEC Office of the Chief Economics, "The Effects of Dual Class Re-capitalizations on the Wealth of Shareholders"
26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e Act § 1.40. (22) “Shares” means the units into which the proprietary interests in a corporation are divided"
27 S. Grossman, "One-Share-One Vote and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20 : 175-202, 1988
28 Mike Burkart, "One share-One Vote Debate: A Theoretical Perspective" ECGI 2007
29 Steven M. Davidoff, "Manchester United's I.P.O., a preference for American Rules"
30 김두식, "M&A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50) : 2014
31 Paul A. Gompers, "Incentives vs. Control: An Analysis of U.S. Dual-Class companies" NBER 2004
32 Karl V. Lins, "Equity Ownership and Firm Value Emerging Markets"
33 "Controlled Companies in The Standard & Poor's 1500: A Ten Year Performance and Risk Review"
34 Deminor Rating, "Application of the One share-One Vote Principle in Europe"
35 윤영신, "1주1의결권원칙과 차등의결권원칙에 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8 (28): 203-241, 2009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회사의 도입 방안에 대한 고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7 | 0.87 | 0.8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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