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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회사의 도입 방안에 대한 고찰 = 미국법상 사회적 영리회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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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32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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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영리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회사란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한 회사의 이익의 최대화 및 주주 이익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미국은 20세기 초에 들어서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한 인식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정된 새로운 회사 형태가 사회적 영리회사이다. 이에 본고는 미국의 새로운 형태 중의 하나인 사회적 영리회사를 중심으로 그 개념 및 기원, 관련법의 제정․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유형의 회사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가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형태의 회사를 상법에 수용한다면, 향후 기업은 공공의 이념에 따라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 등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이익이 되고 회사의 홍보에도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현행법 속에서 이사의 의무나 책임 등의 문제를 해결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사회적 영리회사를 도입할 때 사회적 이익 이사로서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함께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동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특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통적 회사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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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회사란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한 회사의 이익의 최대화 및 주주 이익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미국은 20세기 초에 들어서 이해...

    영리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회사란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한 회사의 이익의 최대화 및 주주 이익의 최대화를 목표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미국은 20세기 초에 들어서 이해관계자의 이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러한 인식은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인정된 새로운 회사 형태가 사회적 영리회사이다. 이에 본고는 미국의 새로운 형태 중의 하나인 사회적 영리회사를 중심으로 그 개념 및 기원, 관련법의 제정․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더불어 그 결과로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유형의 회사를 인정할 필요가 없는가에 대해 검토하게 되었다. 만약 이러한 형태의 회사를 상법에 수용한다면, 향후 기업은 공공의 이념에 따라 주주 이외의 이해관계자 등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회사 차원에서 이익이 되고 회사의 홍보에도 좋은 이미지를 남기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이익을 고려한다면 현행법 속에서 이사의 의무나 책임 등의 문제를 해결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사회적 영리회사를 도입할 때 사회적 이익 이사로서의 의무에 관한 규정도 함께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동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사회적 이익과 관련된 특수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통적 회사에 관한 상법상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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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traditional business corporation is a corporation that aims to maximize the profit of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interests. However, The United States was recognize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at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its stakeholders. Such awareness of above considering the interest of stakeholders has become more concerned with the appear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new type of company recognized in this context is, so to speak, benefit corporation.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s the definition and origins of the new form of benefit corporation, which is one of the new form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nactment and the revision contents of related laws. In addition, as discussed result, I will also examine wheth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uch type of corporation. If Corporations of such type are accepted into the corporation law of our country, that corporations will consider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as well as shareholder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and specific public interest. Furthermore, such consideration will be profitable at the corporation level as the level of the long terms and I think it will leave a good image for the mass of people. But considering these social benefits and stakeholders’ interest, there is a limit to solving problems such a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in the current law. Therefore, when introducing a benefit corpor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stipulate the law regulations on the duties as benefit directors. conclusionally, I think that benefit corporation be introduced in our commercial law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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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raditional business corporation is a corporation that aims to maximize the profit of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interests. However, The United States was recognize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at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

    A traditional business corporation is a corporation that aims to maximize the profit of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interests. However, The United States was recognized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that it wa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terests of its stakeholders. Such awareness of above considering the interest of stakeholders has become more concerned with the appearanc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new type of company recognized in this context is, so to speak, benefit corporation. In this article, I will examines the definition and origins of the new form of benefit corporation, which is one of the new form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enactment and the revision contents of related laws. In addition, as discussed result, I will also examine whether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uch type of corporation. If Corporations of such type are accepted into the corporation law of our country, that corporations will consider the interests of stakeholders as well as shareholders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and specific public interest. Furthermore, such consideration will be profitable at the corporation level as the level of the long terms and I think it will leave a good image for the mass of people. But considering these social benefits and stakeholders’ interest, there is a limit to solving problems such a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in the current law. Therefore, when introducing a benefit corpor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stipulate the law regulations on the duties as benefit directors. conclusionally, I think that benefit corporation be introduced in our commercial law a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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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사회적 영리회사의 기원 및 관련법의 제정
    • Ⅲ. 사회적 영리회사 제정법의 구체적 내용
    • Ⅳ. 우리나라 법 규정의 실태와 개선 방안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사회적 영리회사의 기원 및 관련법의 제정
    • Ⅲ. 사회적 영리회사 제정법의 구체적 내용
    • Ⅳ. 우리나라 법 규정의 실태와 개선 방안
    • Ⅴ. 맺는 말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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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2 고재종, "회사법" 동방문회사 2014

    3 이기수, "회사법" 박영사 2009

    4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5

    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개요집"

    6 안수현,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와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외국의 입법과 시사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3 (13): 29-69, 2012

    7 손영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41-78, 2012

    8 "https://www.bcorporation.net/what-are-b-corps/certified-b-corps-and-benefit-corporations"

    9 "https://www.bcorporation.net/what-are-b-corps"

    10 "https://www.bcorporation.net/"

    1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2 고재종, "회사법" 동방문회사 2014

    3 이기수, "회사법" 박영사 2009

    4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5

    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개요집"

    6 안수현, "사회적 기업의 조직형태와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외국의 입법과 시사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3 (13): 29-69, 2012

    7 손영화,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한국상사판례학회 25 (25): 41-78, 2012

    8 "https://www.bcorporation.net/what-are-b-corps/certified-b-corps-and-benefit-corporations"

    9 "https://www.bcorporation.net/what-are-b-corps"

    10 "https://www.bcorporation.net/"

    11 "https://en.wikipedia.org/wiki/Benefit_corporation"

    12 "http://www.socialenterprise.or.kr/notice/docu_books.do?page= 2&cmd=&search_word=&board_code=BO04&category_id=CA06&seq_no=222235&com_certifi_num=&selectyear=&mode=view"

    13 "http://www.nonprofitlawblog.com/marylands-benefit-corporation/"

    14 "http://benefitcorp.net/sites/default/files/Model%20Benefit% 20Corp%20Legislation_4_16.pdf"

    15 "http://benefitcorp.net/sites/default/files/Benefit_Corporation_White_Paper.pdf"

    16 David Millon, "Two Model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46 : 523-, 2011

    17 Christopher Lacovara, "Strange Creatures : A Hybrid Approach to Fiduciary Duty in Benefit Corporations" 2011 : 823-, 2011

    18 Steven J. Haymore, "Public(ly oriented) Companies : B Corporations and the Delaware Stakeholder Provision Dilemma" 64 : 1311-, 2011

    19 Thomas Kelly, "Law and Choice of Equity on the Social Enterprise Frontier" 84 : 337-, 2009

    20 William H. Clark, Jr, "How Benefit Corporations Are redefining The Purpose of Business Corporations" 38 : 817-, 2012

    21 Judd f. Sneirson, "Green Is Good : Sustainability, Profitability and A New Paradigm for Corporate Governance" 94 : 987-, 2009

    22 Rakhi I. Patel, "Facilitating Stakeholder-Interest Maximization: Accommodating Beneficial Corporations in the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23 : 141-, 2010

    23 Anthony Bisconti, "Double Bottom Line: Can Constituency Statutes Protect Socially Responsible Corporations Stuck in Revlon Land?" 42 (42): 767-, 2009

    24 "Dana Brakman Reiserm Benefit Corporations-A Sustainable Form of Organization" 46 : 594-, 2011

    25 A. A. Berle Jr, "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 44 : 91-, 2012

    26 John Elkington, "Can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ⅸ. 69"

    27 Eric W. Orts, "Beyond Shareholders : Interpreting Corporate Constituency Statutes" 61 : 14-, 1992

    28 Celia R. Taylor, "Berle and Social Business: A Consideration" 34 : 1501-, 2011

    29 Michael R. Deskins, "Benefit Corporation Legislation, Version 1.0-A Breaking through in Stakeholder Right?" 15 : 106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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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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