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 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방안과 파급효과 연구(Ⅱ)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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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배경 및 목적
  
• 2. 연구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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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국내 에너지 · 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의 현황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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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조금의 이론적 배경
  
• 2. 보조금 개혁의 파급효과
  
• 3. 국내 에너지 · 전력부문의 환경유해보조금 규모
  
• 4. 에너지부문 환경유해보조금의 평가
  
• 5. 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의 평가
  
• 
  
• 제3장 국내 에너지 · 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따른 일반균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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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균형분석의 필요성
  
• 2. 조세의 사회적 비용과 효율비용
  
• 3. 환경유해보조금 폐지의 경제적 효과
  
• 4. 환경 및 경제성을 고려한 환경유해보조금의 개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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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에너지 · 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 개편에 따른 환경파급효과 분석
  
•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 2. 사용 데이터
  
• 3. 추정모형
  
• 4. 환경적 파급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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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국내 에너지 · 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 및 재원활용 방안
  
• 1. 기본 정책방향
  
• 2. 주요 환경유해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 방안
  
• 가. 유가보조금
  
• 나. 농 · 어업용 면세유
  
• 다. 연탄보조금
  
• 라. 전력부문 교차보조금
  
• 마. 무연탄발전지원사업
  
• 3. 에너지 · 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따른 재원활용 방안
  
• 가.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재정투자
  
• 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재정투자
  
• 다. 에너지효율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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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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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문헌
  
• <부록 1> 데이터의 안정성 검정 결과
  
• <부록 2> ARDL 모형 추정 결과
  
• <부록 3>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선진국의 대응정책 및 재정운용 동향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