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애니메이션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및 법 제도 개선방안연구 OTT 플랫폼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Government Support Policies and Regulations in Response to the Changes in the Korean Animation Industry Focusing on OTT Platform Anim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with the rapid evolution of digital networks, various types of content distribution platforms have emerged. Among them, Korean entertainment content, such as Korean movies and drama series, has been gaining worldwide attention and growing through global OTT platforms. On the other hand, the current Korean animation industry has a slower growth rate compared to other content industries, and many animation companies have suffered greatly due to the COVID-19 outbreak in early 2020. To prepare for such a variable and constantly changing industrial environment, the current government support policy and regulation for the animation industry must be revamped to revitalize the industry.
In the case of the animation support policy implement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genc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atic support structure from the initial stage of development so that various high-quality creative works can be nurtured and produced. Additionally, as several OTT platforms have established themselves as mainstream media and have been earning significant revenue in Korea, the legal and business position of OTT platforms needs to be clearly defin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related laws and systems. Based on this, we suggest laying the groundwork to boost the Korean animation industry by enacting specific related laws, such as the revised OTT version of the Korean animation broadcasting quota system and the mandatory investment of a certain portion of profits in the Korean animation industry by OTT platforms, as in the case of France and Canada.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디지털 네트워크의 급격한 진화와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영상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등장하였고, 이 가운데 글로벌 OTT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성장을 거듭해나가고 있다. 반면 현재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다른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비해 성장속도가 더딘 데다가,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외의 많은 관련 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업은 더욱 위축되었다. 이처럼 변수가 많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비하여 현재 시행중인 애니메이션 지원정책과 법 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정부 및 지방자체단체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애니메이션 관련 지원정책의 경우 다양한 양질의 창작작품이 발굴 및 제작될 수 있도록 기획 초기 단계부터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OTT 플랫폼이 메인스트림 미디어로써 자리매김하며 국내에서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만큼, 관련 법 제도 개선을 통해 OTT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적, 사업적 위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총량제의 OTT 적용, 프랑스나 캐나다의 사례처럼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애니메이션 산업에 의무 투자하도록 구체적인 관련 법안 등을 제정함으로써 향후 애니메이션 강국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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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이러브캐릭터 편집부, "정부 지원 강화’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아이러브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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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호준석, "‘오징어게임’, 넷플릭스 역대 히트작 1위 … 시청시간 18만 8천 년"

11 신기섭, "‘넷플릭스, 돈 벌었으면 우리 콘텐츠에 투자해!’ … 스위스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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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김민정 ; 박재우, "NFT 기술을 활용한 한국 애니메이션 디지털 M&L 수익창출방안 연구" 한국애니메이션학회 17 (17): 7-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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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Goldberg, J., "Bill C-11 would be a blow to Canadian content crea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