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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에서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몇 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고찰 = Some Major Issues on the Fundamental Breach under the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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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rticle 25 of the CISG defines “fundamental breach”, which is referred to in various provisions of the CISG such as Article 46(2), Article 49(1), Article 51(2), Article 64(1), Article 70, Article 72(1), Article 72(2), Article 73(1), and Article 73(2). Fundamental breach is a prerequisite for the avoidance of a contract. Fundamental breach requires a breach of an obligation and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and has brought various issues.
      This paper reviews foreseeability of the detriment as a factor, late delivery, non-conformity of the goods, and action preparatory to payment of the price with regard to fundamental breach.
      The foreseeability of the detriment gives a subjective ground for excusing the party in breach. However, unlike ULIS Article 10, CISG Article 25 does not have explicit provision concerning the time of foreseeability although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is prevailing.
      Late delivery or late payment does not itself constitute fundamental breach. However, where timely delivery or timely payment is essential in the contract, late delivery or late payment shall constitute fundamental breach.
      Where the goods delivered is defective or does not conform to the contract, the buyer can avoid the contract if the defect or non-conformity constitutes fundamental breach. Courts have not admitted fundamental breach where the defective goods are resa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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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 25 of the CISG defines “fundamental breach”, which is referred to in various provisions of the CISG such as Article 46(2), Article 49(1), Article 51(2), Article 64(1), Article 70, Article 72(1), Article 72(2), Article 73(1), and Article 73...

      Article 25 of the CISG defines “fundamental breach”, which is referred to in various provisions of the CISG such as Article 46(2), Article 49(1), Article 51(2), Article 64(1), Article 70, Article 72(1), Article 72(2), Article 73(1), and Article 73(2). Fundamental breach is a prerequisite for the avoidance of a contract. Fundamental breach requires a breach of an obligation and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and has brought various issues.
      This paper reviews foreseeability of the detriment as a factor, late delivery, non-conformity of the goods, and action preparatory to payment of the price with regard to fundamental breach.
      The foreseeability of the detriment gives a subjective ground for excusing the party in breach. However, unlike ULIS Article 10, CISG Article 25 does not have explicit provision concerning the time of foreseeability although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a contract is prevailing.
      Late delivery or late payment does not itself constitute fundamental breach. However, where timely delivery or timely payment is essential in the contract, late delivery or late payment shall constitute fundamental breach.
      Where the goods delivered is defective or does not conform to the contract, the buyer can avoid the contract if the defect or non-conformity constitutes fundamental breach. Courts have not admitted fundamental breach where the defective goods are resa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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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CISG 제25조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정의하고 있다. 본질적 계약위반은 계약해제나 대체물인도청구 등의 특별한 구제권리를 결정하는데 전제가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제46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70조,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73조제2항 등 다수의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고, 쟁점사항도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쟁점사항 중에서 결과의 예견가능성 기준, 인도지연과 본질적 계약위반, 물품부적합과 본질적 계약위반, 대금지급조치 불이행과 본질적 계약위반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ULIS와는 달리 CISG에서는 결과의 예견가능성 기준시점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다툼이 되고 있는데, 계약체결 시 기준이 지배적이다. 인도지연 그 자체만으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인정되지 않지만, 확정기 인도 또는 인도조건이 계약의 본질인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인정된다. 인도조건이 계약의 본질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품부적합의 경우 품질불량만으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판매가능성, 기타 사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대금지급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분쟁이 많은데, 신용장 개설 거절 또는 부가기간 내에 신용장 개설 실패는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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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 제25조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정의하고 있다. 본질적 계약위반은 계약해제나 대체물인도청구 등의 특별한 구제권리를 결정하는데 전제가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제46조제2항, 제4...

      CISG 제25조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을 정의하고 있다. 본질적 계약위반은 계약해제나 대체물인도청구 등의 특별한 구제권리를 결정하는데 전제가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제46조제2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70조, 제72조제1항, 제73조제1항, 제73조제2항 등 다수의 규정에서 사용되고 있고, 쟁점사항도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본질적 계약위반에 대한 쟁점사항 중에서 결과의 예견가능성 기준, 인도지연과 본질적 계약위반, 물품부적합과 본질적 계약위반, 대금지급조치 불이행과 본질적 계약위반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ULIS와는 달리 CISG에서는 결과의 예견가능성 기준시점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다툼이 되고 있는데, 계약체결 시 기준이 지배적이다. 인도지연 그 자체만으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인정되지 않지만, 확정기 인도 또는 인도조건이 계약의 본질인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인정된다. 인도조건이 계약의 본질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계약서에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품부적합의 경우 품질불량만으로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판매가능성, 기타 사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대금지급조치 불이행에 대해서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분쟁이 많은데, 신용장 개설 거절 또는 부가기간 내에 신용장 개설 실패는 본질적 계약위반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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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은숙, "해상송부매매에서 불일치서류로 인한 매매계약의 본질적 위반 및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신용장방식에 대한 CISG의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해운물류학회 26 (26): 779-802, 2010

      2 최흥섭, "유엔國際賣買法(CISG)에서 本質的 契約違反" 국제거래법학회 16 (16): 241-262, 2007

      3 이헌묵,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신용장 개설의무위반-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을 중심으로" 법무부 (119) : 128-151, 2014

      4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5 하강헌,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근본적 계약위반에 관한 고찰" 11 : 1998

      6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법학연구소 23 (23): 437-480, 2006

      7 오석웅,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 계약적합성의 판단기준과 의무위반으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권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4 (24): 157-180, 2008

      8 Sally Moss, "Why the UK has not yet Ratified the CISG" 25 : 483-, 2005

      9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Wolters Kluwer 2009

      10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16

      1 허은숙, "해상송부매매에서 불일치서류로 인한 매매계약의 본질적 위반 및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신용장방식에 대한 CISG의 적용을 중심으로 -" 한국해운물류학회 26 (26): 779-802, 2010

      2 최흥섭, "유엔國際賣買法(CISG)에서 本質的 契約違反" 국제거래법학회 16 (16): 241-262, 2007

      3 이헌묵, "국제물품매매협약(CISG)의 본질적 계약위반과 신용장 개설의무위반-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103977 판결을 중심으로" 법무부 (119) : 128-151, 2014

      4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박영사 2010

      5 하강헌,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근본적 계약위반에 관한 고찰" 11 : 1998

      6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법학연구소 23 (23): 437-480, 2006

      7 오석웅,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 - 계약적합성의 판단기준과 의무위반으로 인한 매수인의 구제권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4 (24): 157-180, 2008

      8 Sally Moss, "Why the UK has not yet Ratified the CISG" 25 : 483-, 2005

      9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Wolters Kluwer 2009

      10 UNCITRAL,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2016

      11 Peter Schlechtriem, "UN Law on International Sales" Springer 2009

      12 Nathalie Hofmann, "Interpretation Rules and Good Faith as Obstacles to the UK's Ratification of the CISG and to the Harmonization of Contract Law in Europe" 22 : 2010

      13 Larry A. Dimatte, "International Sales Law: A Critical Analysis of CISG Jurisprud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14 Eldon H. Reiley, "International Sales Contracts: The UN Convention and Related Transnational Law" Carolina Academic Press 2008

      15 ICC, "Incoterms 2020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ICC 2019

      16 김상만, "Incoterms 2010의 적용상 CISG의 한계" 국제거래법학회 27 (27): 43-68, 2018

      17 Jan Ramberg, "ICC Guide to Incoterms 2010" ICC 2010

      18 Gerhard Lubbe, "Fundamental breach under the GISG: A source of fundamentally divergent results"

      19 UNCITRAL, "Explanatory Note by the UNCITRAL Secretariat 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ited Nations Publication 2010

      20 Schlechtriem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21 UNCITRAL, "Case Law on UNCITRAL Texts(CLOUT) User Guide"

      22 김화, "CISG에서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확정 - 매도인의 물품적합성 의무 위반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민사법학회 64 : 561-603, 2013

      23 김선옥, "CISG에서 물건 또는 서류의 적합성과 계약해제" 법무부 (114) : 113-138, 2013

      24 오석웅, "CISG에 있어서 본질적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한국법학회 (22) : 395-418, 2006

      25 곽민희, "CISG에 있어서 물품의 부적합과 계약해제48) -CISG-AC Opinion no.5의 해석에 있어서 본질적 계약위반의 의미를 중심으로-" 국제거래법학회 21 (21): 103-132, 2012

      26 하강헌, "CISG상의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에 관한 최근의 사례 고찰" 국제거래법학회 21 (21): 79-101, 2012

      27 박종은, "CISG상 매수인의 신용장의무이행에 관한 연구" 부설법학연구소 46 : 199-221, 2015

      28 M Bridge, "Avoidance for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59 : 911-, 2010

      29 John Felemegas, "An International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as Uniform Sales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30 Sang Man Kim, "A Comparative Study of the CISG and the North Korean Contract Law as to Formation of a Contract"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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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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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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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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