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기준 조항’에 관한 연구 - 울산지방법원 2021.2.4. 선고 2019가단118653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nitial site standard clause' of cancer insurance term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even though the insured has been diagnosed with cancer, the insurance company has refused to pay the insurance through internal medical consultation or did not pay the cancer insurance because of the exemption clause that does not explain important matters. The subject judgment covers the terms and conditions stipulated that if the first cancer is transferred to another cancer, the insurance company should pay the insurance premium based on the first cancer. The subject judgment interpreted the provisions of the primary part of the cancer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in favor of the policyholder by applying the interpretation against the draftsman(Contra proferentem), and to view the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s important matters that the insurance company should explain to the policyholder, and to recognize the violation of the insurance company's obligation to explain the products. I agree with the conclusion of the subject judgment. However, in the case of the subject judgment, it is judged to be a more accurate interpretation method to apply the principle of objective interpretation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the interpretation against the draftsman. Also, it is not acceptable that the court actually estimated the violation of the obligation to explain of the insurance company without sufficient hearing, even though the policyholder signed the product description confirmation after receiving the insurance terms at the time of the contract, and the insurance planner's recruitment statement also stated the contents of the product explanation obligation. This judgment made by the court, which should proceed with the trial based on the evidence, focusing on the heart, is considered to have violated the fairness of the trial.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들어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내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면책조항을 이유로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암보험을 가입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최초의 암이 다른 암으로 전이될 경우 암보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초 발생한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제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을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은 작성자불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암보험 약관의 원발부위기준 조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였고, 해당 약관의 내용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보험회사의 상품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사안에 있어서는 보충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보다는 객관적 해석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 방법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시점에 보험약관을 교부받은 후 상품설명확인서에 서명하였고, 보험설계사의 모집경위서 상에도 상품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사실상 추정한 것은 수긍할 수 없다. 이는 증거를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는 재판부가 심증에 치중하여 판결을 내린 것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19-17호"

2 김선정,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동국대비교문화연구원 11 (11): 2011

3 양희석, "암보험에서 임상학적으로 악성이나 병리학적으로 양성인 경우 암인지 여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 (사)한국보험법학회 13 (13): 177-208, 2019

4 김준엽, "암보험금의 지급과 약관해석의 쟁점- 유암종의 암해당 여부에 대한 작성자불이익 원칙의 적용을 중심으로 -" (사)한국보험법학회 14 (14): 73-106, 2020

5 보건복지부, "암 유병자 200만 시대,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는꾸준히 증가"

6 김은경, "보험자의 설명의무에 대한 재고" 한국상사판례학회 20 (20): 111-137, 2007

7 정준아,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대법원 2018.7.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 대법원 2018.6.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 -" 한국소비자법학회 5 (5): 85-103, 2019

8 김은경,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이행의 주체와 위반의 증명책임-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다215850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46) : 283-311, 2014

9 최병규, "보험법상 수술의 개념과 작성자불이익원칙" 법학연구소 (32) : 419-441, 2015

10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11 한창희, "보험법" 국민대학교출판부 2019

12 박세민, "보험법" 박영사 2019

13 양승규, "보험계약의 성립과 약관의 교부 명시의무" 한국사법행정학회 (377) : 1992

14 유주선, "보험계약상 작성자불이익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32 (32): 93-120, 2019

15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16 이기수, "보험⋅해상법" 박영사 2015

17 권오승,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대법원 1981년 11월24일 선고 80다320, 321 판결 법원 공보 672호－"

18 신현윤, "경제법" 법문사 2012

19 통계청, "2019년 사망원인통계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