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 1990년대 이후 북한체제 변화의 성격과 향후 전망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체제는 ‘주변부’로 귀환하고 있다. 1990년대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한체제의 변화가 시작된다. 현상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는 ‘부분적’인 것이지만, 변화된 부분은 ‘전체’의 성격을 변화시킬 만큼 중요한 것들이었다. 현존 사회주의 체제에서 권력과 경제사회 영역을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는 ‘계획’이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계획 시스템이 유명무실해졌다. 계획은 당과 대중의 실질적인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場)이다. 계획은 당의 명령을 대중에 전달할 뿐만 아니라 대중동원과 잉여수취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물론 권력은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권력의 의도와 능력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 ‘시장화’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으로 지속되었다. 그 결과 경제잉여의 추출, 배분, 사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으며, 이 과정에서 지배관계의 양상과 성격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본 연구는 1990년대 북한의 변화를 체제수준에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북한지배체제는 90년대 경제위기로 인해서 '주변부 사회' 혹은 '저발전 사회’의 특성을 보이게 된다. 사실 발전과 저발전의 구분에는 어떠한 ‘가치’가 내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객관적 구분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에는 ‘보편적’으로 합의된 것들이 있다. 제어스(Seers 1974, 40~46)가 제시한 발전 개념을 척도로 발전과 저발전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발전과 저발전을 구분하는 기준은 인간이 기본적 욕구(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기본적 욕구에는 첫째, ‘충분한 먹거리’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특정 수준 이하의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게 되면, 인간의 육체적 에너지가 고갈될 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까지도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계소득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기본적 생계소득을 보장되지 못할 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힘들 것이다. 셋째, 인구의 다수가 노동할 수 없는 상태, 즉 실업의 상태가 지속될 때, 그 누구도 발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 실업 상태에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마지막으로 발전의 주요한 바로미터는 ‘평등’이다.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과 문제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다. 북한체제 역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에도 경제위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이와 같은 기본적 욕구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저발전 사회의 일반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북한체제는 저발전 사회 가운데에서도 외연적 렌트(external rent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orth-Korean System have been returning ‘periphery’. The Change of the North-Korean system started, as a result of economic crisis and food shortage. The change was important to influence the whole system, although it was part. The Plan is like a bridge connecting the political power to the people in the really existing socialist system. In fact, the planned economy system was weakened after the Arduous March. Actually the Plan is the space meeting and communicating between the party and the people. The Plan is the instrument delivering the command of the party to the people as well as the means of mass mobilization and exploitation of the surplus. Still the political power don’t give up the plan. But the will of the power and it’s capability never coincided. The marketization continue to expand formally or informally and allowably or illegally. The appropriation and allocation of economic surplus was changed fundamentally. As a result aspec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wer relations.
This research analysed the change of North Korea in the level of system in 1990s. The north-korean ruling system has the characteristics of ‘periphery society’ or ‘underdeveloped society’ after economic crisis in 1990s. In fact, It is difficult to separate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