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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ies for R&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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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27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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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we have found some symptoms that R&D fiscal incentives might not work well what it has intended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statistics of firm’s R&D data. Firstly, we found that the growth rate of R&D investment in private sector during the recent decade has been slowdown. The average of growth rate (real value) of R&D investment is 7.1% from 1998 to 2005, while it was 13.9% from 1980 to 1997. Secondly, the relative share of R&D investment of SME has been decreased to 21%(’05) from 29%(’01), even though the tax credit for SME has been more beneficial than large size firm. Thirdly, The R&D expenditure of large size firms (besides 3 leading firms) has not been increased since late of 1990s.
      We need to find some evidence whether fiscal incentives are effective in increasing firm’s R&D investment. To analyse econometric model we use firm level unbalanced panel data for 4 years (from 2002 to 2005) derived from MOST database compiled from the annual survey, 「Report on the Surve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Also we use fixed effect model (Hausman test results accept fixed effect model with 1% of significant level) and estimate the model for all firms, large firms and SME respectively.
      We have following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econometric model. For large firm : ⅰ) R&D investment responds elastically (1.20) to sales volume. ⅱ) government R&D subsidy induces R&D investment (0.03) not so effectively. ⅲ) Tax price elasticity is almost unity (-0.99). ⅳ) For large firm tax incentive is more effective than R&D subsidy
      For SME : ⅰ) Sales volume increase R&D investment of SME (0.043) not so effectively. ⅱ) government R&D subsidy is crowding out R&D investment of SME not seriously (-0.0079) ⅲ) Tax price elasticity is very inelastic (-0.054)
      To compare with other studies, Koga(2003) has a similar result of tax price elasticity for Japanese firm (-1.0036), Hall((1992) has a unit tax price elasticity, Bloom et al. (2002) has -0.354~-0.124 in the short run.
      From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recommend that government R&D subsidy has to focus on such an areas like basic research and public sector (defense, energy, health etc.) not overlapped private R&D sector. For SME government has to focus on establishing R&D infrastructure. To promote tax incentive policy, we need to strengthen the tax incentive scheme for large size firm’s R&D investment. We recommend tax credit for large size firm be extended to total volume of R&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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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we have found some symptoms that R&D fiscal incentives might not work well what it has intended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statistics of firm’s R&D data. Firstly, we found that the growth rate of R&D investment in private sector during...

      Recently we have found some symptoms that R&D fiscal incentives might not work well what it has intended through the analysis of current statistics of firm’s R&D data. Firstly, we found that the growth rate of R&D investment in private sector during the recent decade has been slowdown. The average of growth rate (real value) of R&D investment is 7.1% from 1998 to 2005, while it was 13.9% from 1980 to 1997. Secondly, the relative share of R&D investment of SME has been decreased to 21%(’05) from 29%(’01), even though the tax credit for SME has been more beneficial than large size firm. Thirdly, The R&D expenditure of large size firms (besides 3 leading firms) has not been increased since late of 1990s.
      We need to find some evidence whether fiscal incentives are effective in increasing firm’s R&D investment. To analyse econometric model we use firm level unbalanced panel data for 4 years (from 2002 to 2005) derived from MOST database compiled from the annual survey, 「Report on the Surve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Science and Technology」. Also we use fixed effect model (Hausman test results accept fixed effect model with 1% of significant level) and estimate the model for all firms, large firms and SME respectively.
      We have following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econometric model. For large firm : ⅰ) R&D investment responds elastically (1.20) to sales volume. ⅱ) government R&D subsidy induces R&D investment (0.03) not so effectively. ⅲ) Tax price elasticity is almost unity (-0.99). ⅳ) For large firm tax incentive is more effective than R&D subsidy
      For SME : ⅰ) Sales volume increase R&D investment of SME (0.043) not so effectively. ⅱ) government R&D subsidy is crowding out R&D investment of SME not seriously (-0.0079) ⅲ) Tax price elasticity is very inelastic (-0.054)
      To compare with other studies, Koga(2003) has a similar result of tax price elasticity for Japanese firm (-1.0036), Hall((1992) has a unit tax price elasticity, Bloom et al. (2002) has -0.354~-0.124 in the short run.
      From the results of our analysis we recommend that government R&D subsidy has to focus on such an areas like basic research and public sector (defense, energy, health etc.) not overlapped private R&D sector. For SME government has to focus on establishing R&D infrastructure. To promote tax incentive policy, we need to strengthen the tax incentive scheme for large size firm’s R&D investment. We recommend tax credit for large size firm be extended to total volume of R&D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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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 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di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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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 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di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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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과학기술부ㆍKISTEP,

      2 원윤희․현진권, "한국의 유효한계세율:1960~1998년 기간을 중심으로" 6 (6): 115-169, 2000

      3 윤건영, "한국의 법인투자유효한계세율" 2 : 161-200, 1997

      4 나성린, "중소기업관련 법인세의 유효한계세율 분석" 한국재정학회 9 (9): 3-36, 2004

      5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6 윤건영,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3

      7 송종국,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R&D 지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2 : 2006

      8 곽태원, "우리나라 법인기업의 유효한계세율" 한국개발연구원 1985

      9 김학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7

      10 손원익,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2

      1 과학기술부ㆍKISTEP,

      2 원윤희․현진권, "한국의 유효한계세율:1960~1998년 기간을 중심으로" 6 (6): 115-169, 2000

      3 윤건영, "한국의 법인투자유효한계세율" 2 : 161-200, 1997

      4 나성린, "중소기업관련 법인세의 유효한계세율 분석" 한국재정학회 9 (9): 3-36, 2004

      5 재정경제부, "조세지출보고서"

      6 윤건영, "조세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3

      7 송종국, "조세지원제도가 기업의 R&D 지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2 : 2006

      8 곽태원, "우리나라 법인기업의 유효한계세율" 한국개발연구원 1985

      9 김학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7

      10 손원익,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의 실효성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2

      11 송종국, "신국제무역질서와 기술개발지원제도"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1995

      12 이영훈, "선형패널자료모형에 관한 문헌연구" 15 (15): 105-138, 2001

      13 법제처, "대한민국법률연혁집"

      14 송종국, "기업의 R&D 구조변화와 정부정책 방향에 대한 소고" 기술경영경제학회 11 (11): 79-98, 2003

      15 원종학, "기업연구개발활동 조세지원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16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17 권남훈, "기업 R&D 투자에 대한 정부 직접 보조금의 효과" 한국국제경제학회 10 (10): 157-181, 2004

      18 송종국, "기술개발지원조세제도의 효과와 정책시사점" 5 (5): 181-205, 1997

      19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20 King, M, "The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21 GAO, "The Research Tax Credit Has Stimulated Some Additional Research Spending" Washington DC 89-114, 1989

      22 Mansfield,E, "The R&D Tax Credit and Other Technology Policy Issues" 76 (76): 190-194, 1986

      23 Eisner, R, "The New Incremental Tax Credit for R&D: Incentive or Disincentive" 37 (37): 171-183, 1984

      24 Harberger,A, "The Incidence of Corporation Income Tax" 70 (70): 215-240, 1962

      25 Guellec, D, "The Impact on Public R&D Expenditure on Business R&D" 4 : 2000

      26 OECD, "Taxing Profits in a Global Economy: Domestic and International Issues"

      27 Summers, L, "Taxation and Corporate Investment: A q-theory Approach" 1981 (1981): 670-140, 1981

      28 Hall, R, "Tax policy and investment behavior" 57 (57): 391-414, 1967

      29 OECD, "Tax Incentiv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rends and Issues"

      30 Baily, M, "Tax Incentives for R&D: What Do the Data Tell Us?" Study Commissioned by the Council on Research and Technology 1992

      31 Salter, A, "Talent, not Technology: Publicly Funded Research and Innovation in the UK, Science Policy Research Unit" University of Sussex 2000

      32 Hall,B, "R&D Tax Policy during the Eighties: Success or Failure" Cambridge 1992

      33 Auerbach, A, "Inflation-proof Depreciation of Assets" 58 (58): 113-118, 1980

      34 Jorgenson, D, "Inflation and Corporate Capital Recovery in Depreciation, Inflation, and Taxation of Income from Capital" The Urban Institute Press 1981

      35 Hall, B, "How Effective are Fiscal Incentives for R&D? A Review of the Evidence" 29 (29): 449-469, 2000

      36 Koga,T, "Firm size and R&D tax incentives" 23 (23): 643-648, 2003

      37 Cordes, J. J, "Estimating the Tax Advantage of Corporate Debt" 38 (38): 95-105, 1983

      38 Cordes, J. J, "Effects of Tax Reform on High Technology Firms" 40 (40): 373-391, 1987

      39 Greene, W. D H, "Econometric Analysis, Fifth edition" New York University Prentice Hall 2003

      40 Bloom, N, "Do R&D Tax Credits Work? Evidence from a panel of Countries 1979~1997" 85 (85): 1-31, 2002

      41 Lach,S, "Do R&D Subsidies Stimulate or Displace Private R&D? Evidence from Israel" 50 (50): 369-390, 2002

      42 Jorgenson,D, "Capital Theory and Investment Behavior" 53 (53): 247-259,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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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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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KCI등재
      2019-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기슬혁신연구 -> 기술혁신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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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4 0.54 0.8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92 1.204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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