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 조치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policy effect on the impact of the differential application of the acquisition tax rate implemented on July 10, 2020 on the housing market. The 7.10 policy raised the acquisition tax rate for apartments with an declared value of 100 million won or more, but did not raise the acquisition tax rate for apartments with a declared value of less than 100 million won.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differential acquisition tax rate, apartments in Anseong City were divided into apartments with a declared value of 100 million won or more and apartments with a declared value of less than 100 million won. A monthly median sales price index was created for about three years from January 2019 to January 2022, and the effect of differential acquisition tax rates was analyzed using interrupted time-series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price of apartments under 100 million won rose sharply than the prices of apartments over 100 million won. In other word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policy of raising the acquisition tax rate had the effect of lowering the price increase rate of apartments with more than 100 million won.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policy of raising the acquisition tax rate in areas with and without favorable development conditions, DID analysis was conducted for an apartment in Jinsari, Anseong, where Starfield was built nearby, and Booyoung apartment in Segyo-dong, Pyeongtaek, where there was no favorable development. Through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differential acquisition tax rate policy on price and transaction volume was analyzed.
As a result of DID analysis, it was found that in Jinsari Anseong, the difference in the price and transaction volume of apartments with more than 100 million won and less than 100 million won was narrow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differential acquisition tax rate policy. In Segyo-dong, Pyeongtaek, it was confirmed that the differential acquisition tax rate policy lowered the transaction volume of apartments with more than 100 million won compared to apartments with less than 100 million won, but the effect on apartment prices could not be confirmed.
If the purpose of raising the acquisition tax rate is to reduce the real estate price and transaction volume to prevent overheating of the real estate market and to reorganize the market into a market centered on real demand, a method that does not make exceptions to the policy target rather than a differentiated policy target method is to lower the price and transaction volume. This study confirmed that it is a method that can stabilize the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시가 1억 이상 주택에만 취득세를 중과한 7.10대책의 조치가 공시가 1억 미만 주택과 공시가 1억 이상 주택가격과 거래량에 차이를 가져왔는지 확인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취득세 중과 정책이 적용되었던 공시가 1억 이상 아파트와 취득세 중과 정책이 적용되지 않았던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의 거래량 및 가격 차이를 비교하여 취득세 중과 정책의 순수한 효과를 추정하고,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과 개발호재가 없는 지역에서의 취득세 중과 정책 효과를 분석한다.
취득세 중과 조치 효과 검증을 위해 공시가 1억 이상과 미만이 고루 분포하는 안성시를 대상으로 공시가 1억 이상/미만 아파트를 나누고, 2019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월별 중위매매가격지수를 산정하여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하였다. 취득세 중과 정책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서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호재가 있는 안성 진사리의 아파트와 개발호재가 없는 평택 세교동의 부영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중차이 분석을 통해 취득세 중과가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보았다.
안성시 대상 단절적 시계열 분석 결과, 취득세 중과 배제 대상이었던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 가격이 공시가 1억 이상 아파트의 가격보다 가파르게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7.10대책의 취득세 중과정책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 공시가 1억 이상 아파트의 가격상승률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거래세를 높일 때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부합한다.
취득세 중과 정책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이중차이 분석 결과에서는 개발호재가 있었던 안성 진사리는 취득세 중과 대상이었던 공시가 1억 이상 아파트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었던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의 가격과 거래량의 차이가 7.10 대책 전보다 7.10 대책 후에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발호재가 없었던 평택 세교동의 경우, 취득세 중과가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 1억 이상 아파트의 거래량을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단절적 시계열 분석과 이중차이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7.10대책의 취득세 중과 정책은 정책이 적용되는 대상 주택의 가격 상승률을 떨어뜨리고,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는 가격과 거래량을 낮추지만, 개발호재가 없는 지역에서는 거래량만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공시가 1억 이상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조치가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취득세 중과가 배제된 공시가 1억 미만 주택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매수 수요가 쏠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취득세를 중과하는 목적이 부동산구매비용에 부담을 주고 거래량을 떨어뜨려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고 1주택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기 위함이었다면 정책 대상을 차별화하여 적용하는 핀셋정책 방식보다는 정책대상에 예외를 두지 않는 방식이 풍선효과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전반에서 가격과 거래량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7.10대책의 취득세 중과 효과를 확인한 본 연구의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