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풀어쓴)화장품법 해설과 실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화장품법 제정 = 3
• 1. 헌법과 화장품법 = 3
• 2. 화장품법의 입법 = 3
• 3. 의원입법의 절차 = 4
• 4. 정부입법의 절차 = 5
• 제2장 약사법에서의 화장품법 = 11
• 제3장 화장품법 해설 = 29
• 1. 총칙／정의 = 29
• 2. 화장품 제조 및 수입 = 32
• 가. 화장품제조업 신고요령 = 38
• 나. 화장품제조업 변경 신고요령 = 44
• 다. 화장품수입요령 = 48
• 3. 기능성화장품 심사 = 49
• 가. 화장품원료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등에 관한 규정 = 50
• 나.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 51
• 다. 독성시험법[별표1] = 63
• 라.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요령[별표2] = 71
• 마. 신원료의 규격심사 기준[별표3] = 77
• 바.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의 종류[별표4] = 79
• 사. 자외선 차단효과 측정방법 및 기준 = 80
• 4. 제조업자 및 수입자 준수사항 = 92
• 가.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 95
• 나.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 98
•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100
• 라. 제품의 표장방법 및 포장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00
• 마.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 = 105
• 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 = 106
• 사. 포장방법 및 포장재 재질의 표시방법 = 107
• 아. 제조물 책임법과 화장품 = 108
• 5. 폐업등의 신고 = 110
• 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 = 111
• 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가공품을 함유하는 화장품의 제조수입 반입허가 = 113
• 7. 화장품 심의위원회 = 117
• 가. 화장품 심의위원회 규정 = 118
• 8. 화장품의 규격기준 = 121
• 가. 화장품 원료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등에 관한 규정 = 121
• 나.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별표5] = 122
• 9. 화장품 표시·광고·취급 = 146
• 가. 화장품 유형별 사용상 주의사항 = 148
• 나.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 151
• 다. 화장품 바코드의 구성 체계 = 153
• 라. 검증코드 계산법 = 154
• 마. 화장품 바코드의 인쇄크기, 색상 및 위치 = 156
• 바. AHA함유 화장품 사용상의 주의사항 = 156
• 사. 소비자 보호법 = 157
• 아.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 = 157
• 10. 화장품 기재 표시상의 주의 = 159
• 1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등의 금지 = 160
• 가.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별표3] = 160
• 나. 화장품의 유형별 효능효과 = 162
• 12. 화장품제조·수입·판매등의 금지 = 167
• 가. 화장품 원료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등에 관한 규정 = 167
• 나.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원료[별표3] = 169
• 다. 배합금지원료[별표4] = 175
• 13. 판매등의 금지 = 187
• 14. 화장품업 단체 설립 = 188
• 15. 감독 = 191
• 16. 검사명령 = 192
• 17. 개수·폐업명령·제조시설의 폐쇄 = 193
• 18. 청문 = 196
• 가. 행정절차법 = 196
• 19. 과징금처분 = 201
• 20. 신고필증의 재교부 = 202
• 21. 수수료 = 203
• 22. 기술개발의 육성 = 203
• 23. 권한의 위임 위탁 = 204
• 24. 벌칙 = 205
• 25. 과태료 = 206
• 26. 부칙 = 207
• 제4장 외국의 화장품 관리제도 = 211
• 미국
• 가. 미국에서의 화장품 = 211
• 나. 미국의 화장품관리 = 212
• 다. 금지성분과 기타 유해물질 = 216
• 라. 보존제의 타당성 = 220
• 마. 에어로졸 제품 = 221
• 바. 여성방취 스프레이 = 222
• 사. 바블바스제품 = 222
• 아. 염모제 = 223
• 자. 탈모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 225
• 차. 모발샴푸 린스컨디셔너 = 226
• 카. 에스트로게닉 호르몬, 태반추출물, 비타민을 함유하는 제품 = 226
• 타. 손톱보강제, 경화제, 에나멜 = 227
• 파. 비누 = 228
• 하. 선탠제품 = 229
• 참고자료 US FD & Act
• SUBCHAPTER A-GENERAL = 232
• SUBCHAPTER G-COSMETICS = 249
• 유럽(EU)
• 가. 화장품역사 = 294
• 나. The Requirements of The Cosmetics Directive = 299
• 다. EU 화장품규정의 Q&A = 304
• 1. 일반정보 및 정의 = 304
• 2. Labelling = 306
• 3. 화장품의 품질 = 309
• 4. 화장품의 안전성 = 309
• 5. 시장관리 = 311
• 6. 기술적인 부록 및 성분 = 314
• 7. 동물테스트 = 318
• 제5장 화장품관련 Q&A = 321
• 대법원 판례모음 = 330
• 제6장 화장품담당조직 = 343
• 제7장 부록 = 349
•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비 =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