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과 이념의 오류 및 혼란과 국가 정책 = Errors and Controversies in Concepts and Ideologies and Their Implication for National Polic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정책 논의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개념 및 이념들을 두고 잘못된 것, 정확하지 못한 것, 개념 은 명확하나 용어상 표현이 잘못된 것, 그리고 개념 및 이념과 정책의 연계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것 등을 지적하여 바로 잡고 국가 정책의 논의를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게 세 주제 를 다루는바 역사 발전에 대한 인식, 역대 정권의 구호 그리고 이념 논쟁과 정책 혼란 등이다. 최근 많은 식자들과 정치지도자들이 "우리는 먼저 "산업화"에 성공했고 이어 "민주화"에 성공했기에 이제 "선진화"를 지향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 발전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문제 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논의·전개하게 되면 자칫 정책을 그르칠 염려가 매우 크다. 역 대 정권이 내세운 구호도 글귀 자체는 물론 그 내용에서 크게 문제가 있다. 우파(보수) 진영과 좌파(진보) 진영 간의 이념적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 왔다.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 대립과 논쟁은 혼란스러우며 본질에서 벗어나 고 있다. 본고는 정책 대립의 근원이 이념 대립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나라에서의 이념 대립의 역사와 전개, 이념에 대한 인식, 제3의 길의 존재 여부, 명칭과 용어 문제, 한국 정당의 정체성과 이념, 자본 주의 시장경제와 이념 논쟁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 논술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한글초록
• I. 언어 및 개념과 의사소통
• II. 산업화·민주화·선진화
• III. 정권의 구호: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참여정부」
• IV. 우파(보수) 대 좌파(진보): 이념 논쟁과 정책 논쟁
• V.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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