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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사이버 안보 국제협력 정책의 진화: 네트워크 이론과 구성적 제도주의의 시각 = The evolution of US policy on cyber security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Network Theory and Constitutive 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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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6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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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미국의 사이버 안보협력 네트워크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단(單)허브형에서 다(多)허브형을 거쳐 탈(脫)허브형으로 점차 진화해왔으며, 이는 각 행정부의 대외...

      이 글은 미국의 사이버 안보협력 네트워크가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단(單)허브형에서 다(多)허브형을 거쳐 탈(脫)허브형으로 점차 진화해왔으며, 이는 각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구성하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사이버 안보 담론과 관련 법제 및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비롯된 결과임을 보이고자 하였다. 즉 대외정책 기조가 각 집권기 사이버 안보에 대한 담론과 사이버 안보 관련 국내 법제 및 정책을 조정하거나 통제하는 변수로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사이버 안보협력 네트워크의 유형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이 글은 먼저 네트워크 이론의 시각을 도입하여 세 행정부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각 시기 미국의 전략에 내재된 사이버 안보협력 네트워크의 유형과 성격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미국의 사이버 안보협력 네트워크가 변화하게 된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이익 (interests), 제도(institutions), 관념(ideas) 변수의 삼자 간 구성적 상호작용에 주목 하여 국가전략을 설명하는 ‘구성적 제도주의(constitutive institutionalism)’의 이론적 자원을 부분적으로 원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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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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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김상배, "미중 데이터 규범경쟁과 한국: 유럽연합의 ‘데이터 주권론’이 주는 함의" EAI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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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이응용, "미국과 중국의 5G 사이버보안 최신 정책 동향" KIS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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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1 0.91 1.1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9 1.415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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