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에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ange of zoning plan in the local city

국문 초록 (Abstract)

김해시는 지난 10년간 매년 약 6%에 가까운 인구의 증가와 도시 확산이 이루어졌으며, 산업과 경제활동을 위한 주거, 상업, 공업 등에 소요될 도시 토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
김해시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수요에 대응한 토지수급의 방법과 토지사용 목적에 적합한 용도를 부여하기 위한 토지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1995년~2005년까지의 김해시 토지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김해시의 토지이용은 부산 경제권의 영향과 낙동강 상수원 수계권의 영향으로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남쪽의 장유, 남서쪽의 주촌, 북서쪽의 진영을 주거, 상업, 공업의 용지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북쪽과 북동쪽은 산지의 영향과 낙동강 상수원의 영향으로 농업과 녹지위주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어 편중된 토지이용과 토지확보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토지이용변화를 살펴보면 전답과 임야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대지 및 공장용지는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답의 감소가 뚜렷하여 10년간 매년 2km2의 전답이 감소하였다.

김해시의 용도지역은 2004년 기준으로 주거지역이 11.9%, 상업지역 1.4%, 공업지역3%, 녹지지역이 83.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거용도지역의 면적은 1995년 14km2에서 2004년 25km2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김해시의 지역별 용도지역 면적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김해구시가지의 경우는 주거지역의 점유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부산시와 인접한 장유신도시의 경우는 주거용도가 주기능을 담당하고 상업과 공업용도가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진영과 주촌지역은 주거와 공업용도지역이 배치되고 있다.
김해시의 도시확장은 인구의 증가에 의한 구시가지지역내의 택지조성 등을 통한 확장과 더불어 주변 대도시의 유입인구를 위한 대도시와의 접근이 유리한 지역에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시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김해시로 대표되는 중규모 도시의 도시발전을 위한 토지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도시의 강한 영향권에 있는 중규모 도시의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 2 장 용도지역의 이론적 고찰
• 2.1 선행연구 4
• 2.2 용도지역에 개한 이론적 고찰 5
• 2.2.1 용도지역제의 연혁 5
• 2.2.2 용도지역제 6
• 2.2.3 용도지역의 개념 8
• 2.2.4 용도지역 변경 14
• 2.2.5 용도지역의 문제점 17
• 2.3 용도지역제의 제도적 고찰 19
• 2.3.1 국토이용관리체계 19
• 제 3 장 김해시의 현황
• 3.1 김해시의 개요 22
• 3.1.1 일반현황 22
• 3.1.2 인구 및 주택 26
• 3.1.3 김해시 생활권 30
• 3.2 김해시 도시계획 33
• 3.2.1 김해시 행정구역 33
• 3.2.2 도시계획연혁 33
• 3.2.3 도시화 및 도시지역 35
• 제 4 장 김해시 토지이용계획 분석
• 4.1 김해시 도시계획에 나타난 토지이용분석 38
• 4.1.1 토지이용계획의 기본방향 38
• 4.1.2 시가화용지 토지이용계획 38
• 4.1.3 시가화예정용지의 토지이용계획 42
• 4.1.4 보전용지 토지이용계획 44
• 4.1.5 토지이용 변경 45
• 4.2 김해시 가용토지 확보 46
• 4.2.1 개발제한구역 현황 46
• 4.2.2 개발가능지 분석 47
• 4.2.3 개발사업 50
• 4.2.4 지목변경 55
• 4.2.5 공장용지 변경 57
• 제 5장 김해시 용도지역 변경
• 5.1 용도지역 현황 61
• 5.2 김해시 용도지역 변화 64
• 5.3 진영지역 용도지역 변화 66
• 5.4 장유지역 용도지역 변화 67
• 5.5 진례지역 용도지역 변화 69
• 5.6 주촌지역 용도지역 변화 70
• 5.7 용도별 용도지역 분석 71
• 5.7.1 주거지역 72
• 5.7.2 상업지역 74
• 5.7.3 공업지역 76
• 5.7.4 녹지지역 77
• 제 6 장 결론
• 6.1 연구의 결론 80
• 6.2 정책적 제안 82
• ⏕ 참 고 문 헌 83
• ⏕ Abstract 85
• ⏕ 감사의 글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