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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기초생활권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효과분석 -소득발생과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 An Analysis on the Economic Effec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Basic Settlement Area -In Terms of Income and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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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5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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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iveness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basic settlement area (Si-Gun). This paper uses the relative max-min deviation index (RMMD) method based on the data of 31 Si-Gun among 37 Si-Gun where 3 or/and 4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were carried out. The main results show that the relative ranking of the annually generated regional income has not shifted or rather become worse than before. Furthermore, this trend persists in the relative ranking of the employment creation capability. From the analysis of this paper,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did not contribute to the increasing of the regional income and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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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iveness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basic settlement area (Si-Gun). This paper uses the relative max-min deviation index (RMMD) method based on the data of 31 Si-Gun among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iveness of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basic settlement area (Si-Gun). This paper uses the relative max-min deviation index (RMMD) method based on the data of 31 Si-Gun among 37 Si-Gun where 3 or/and 4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were carried out. The main results show that the relative ranking of the annually generated regional income has not shifted or rather become worse than before. Furthermore, this trend persists in the relative ranking of the employment creation capability. From the analysis of this paper, w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did not contribute to the increasing of the regional income and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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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호, "한국 시ㆍ군의 소득격차 결정요인" 한국지역개발학회 18 (18): 1-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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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4 지식경제부, "지역특구지정현황" 2010

    5 허재완, "지역특구와 지역발전 전략" 12 : 38-48, 2005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7 "지역균형 및 지방중소기업에 관한 법률"

    8 이상호, "지역경제 특화 발전전략 -지역특구를 중심으로" 한국응용경제학회 10 (10): 177-201, 2008

    9 건설교통부, "지역개발사업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 2007

    10 김정연, "지방활성화와 소도읍 육성" 12 : 3-17, 2002

    1 김상호, "한국 시ㆍ군의 소득격차 결정요인" 한국지역개발학회 18 (18): 1-24, 2006

    2 원 열,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도시행정학회 17 (17): 111-130, 2004

    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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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허재완, "지역특구와 지역발전 전략" 12 : 38-48, 2005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7 "지역균형 및 지방중소기업에 관한 법률"

    8 이상호, "지역경제 특화 발전전략 -지역특구를 중심으로" 한국응용경제학회 10 (10): 177-201, 2008

    9 건설교통부, "지역개발사업 통합시스템 구축 연구" 2007

    10 김정연, "지방활성화와 소도읍 육성" 12 : 3-17, 2002

    11 김정연, "지방활성화를 위한 소도읍의 새로운 잠재력과 전략" 15 (15): 1-19, 2004

    12 김현아,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3

    13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14 행정안전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성과평가결과 종합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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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김현호, "신활력사업의 현황과 과제" 1 (1): 12-28, 2005

    17 이종호, "신활력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한국경제지리학회 10 (10): 211-22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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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이순배, "시군소득 발생의 지역적 격차 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27 (27): 205-2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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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고영구, "소도읍에 대한 특성분석과 육성방안(상)" 62-72, 2004

    23 행정안전부, "사업추진체계 개선 및 모니터링․평가․환류체계 구축을 통한 소도읍육성사업 효율화방안 연구" (사)한국지역개발학회 2009

    24 KDI 공동관리센터, "낙후지역개발사업" 한국개발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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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행정자치부, "낙후지역 선정지표 개발" 보도자료(07.16) 2007

    27 지역발전위원회, "기초생활권발전계획 수립 매뉴얼"

    28 지방행정연구원, "기초생활권 형성 및 발전촉진 연구" 지역균형개발지원센터 2008

    2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초생활권 형성 및 발전촉진 연구" 지역균형개발지원센터 2008

    30 농림수산식품부, "기초생활권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한 생활환경․고용 등 지표조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31 오은주, "기초생활권 및 발전촉진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32 이순배, "균형발전정책의 차등적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낙후지역의 신활력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재정정책학회 11 (11): 133-161, 2009

    3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동법 시행령"

    34 서태성, "개발촉진지구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1996

    35 권용우,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추진실태와 발전방안" 국토지리학회 40 (40): 53-67, 2006

    36 이재준, "개발촉진지구 평가지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지리학회 42 (42): 67-78, 2008

    37 김정완, "개발촉진지구 지정기준의 타당성분석과 대안모색" 6/7 (6/7): 1-5, 1995

    38 함태성, "개발관련특구와 환경행정상의 과제 및 대응방안" 한국환경법학회 26 (26): 335-36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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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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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9 0.69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3 1.018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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