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선지역에서 다국적 산업단지 개발의 가능성 분석 = New Strategies to Develop Naseon Industrial Complex in the era of Eurasia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나선지역에서 다국적 산업단지의 개발 가능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검토사항을 제안하는데 있다. 최근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하는 각 국의 그랜드 플랜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연장선상에서 극동지역의 국가들은 극동지역에 위치한 나선지역에 중․장기적으로 국가전략을 투영하고 있다. 나선지역은 중국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인접국가의 물류유통 거점지역으로 모색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극항로의 개통과 맞물려 극동지역의 출구지역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논문은 유라시아 시대에 대비한 한국의 극동지역 진출의 거점으로 나선지역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이 지역에서 다국적 산업단지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다자적 경제협력 모델로서 나선산업단지의 건설이 관련국간 상생의 모델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정세의 안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지역에서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조건이 성숙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ing Naseon's new investment environment and in consumer's perspective, the basic goals of building the complex and the concrete process to achieve them. Recently the era of Eurasia has rapidly been coming on us. In order to take this chance, Korea should take Naseon located near the borders of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as a bridge-head for advancing to the Northern district. Korea is requir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developing Naseon Special Economic Zone on which North Korea is focusing.
Korea should come forward to build the industrial complex that can be developed relatively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can bring a great economic effect. With this, Korean businesses should take the opportunity to improve their competitiveness and to advance to the Northern district, leading North Korea to get economic benefits such as employment cre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참고문헌 (Reference)

1 인천발전연구원, "최근 북중 접경협력 동향과 관련 법제 분석" INChinaBrief 2014

2 허재환, "중국 일대일로 대해부"

3 조중공동지도위원회 계획분과위원회, "조중라선경제무역 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법"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라선 경제무역지 대법"

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국인기업법"

7 원동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한반도 평화통일"

8 나희승,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극동지역에서의 남·북·러 철도협력" 2014

9 이효선, "북한의 나진·선봉경제무역지구 개발구상과 남북한 경제협력" 7 : 1996

10 국토연구원, "북한·중국·러시아접경지역의 산업입지·기반시설 개발잠재력 분석과 대응전략연구" 국토연구원 2011

11 김중관, "북한 나진·선봉지역의 경제적유인과 부문별 투자모형" (8) : 1997

12 오승렬, "북한 나진·선봉지대 현황 및 ‘지대’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1999

13 서봉교, "북한 경제특구의 전망과 과제: 중국 특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LG경제연구원 2001

14 제주평화연구원, "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망" 2010

15 박동훈, "동북3성과 한반도 경협의 비전과 과제" 5 (5): 2013

16 정봉민, "나진·선봉지역의 항만투자 여건"

17 박순성,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6

18 이상준, "나선지대 공단개발 검토" 토지주택공사 2013

19 국토연구원, "나선공단의 개발 검토" 2013

20 수륜아시아법률사무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주요법제 변화동향 분석 및 향후 전망" 통일부 2013

21 "개성공업지구법"

22 현대아산, "개성공업지구 개발총계획(제1권)" 현대아산 2005

23 중소기업중앙회, "개성공단입주기업인 인식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4

24 김광수,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4 (24): 3-31, 2014

25 배국열, "개성공단 정상화(8·14) 합의의 평가 및 개성공단의 발전적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23 (23): 67-90, 2014

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IIB 추진현황과 한국의 대응방향" 15 (15): 2015

27 김범송, "'창지투 선도구'와 나선특구 개발전망 -연변 조선족자치주 지정학적 역할을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소 23 (23): 1-28,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