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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분쟁조정을 위한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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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제2장 어업분쟁조정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제2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제2장 어업분쟁조정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제1절 어업분쟁의 실태 및 어업분쟁조정제도의 현황
      • 제2절 어업분쟁조정의 법적 성격과 문제점
      • 제3장 비교법 연구
      • 제1절 미국의 어업관리제도
      • 제2절 일본의 어업관리제도
      • 제4장 분쟁조정에 관한 유사 절차와 위원회
      • 제1절 환경분쟁조정
      • 제2절 건설분쟁조정
      • 제5장 어업분쟁조정제도 개선 방안
      • 제1절 현행 수산조정위원회 제도 보완 및 운영활성화
      • 제2절 해역별 어업조정위원회 제도 신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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