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주행동주의가 이익조정과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규모와 정부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기업지배구조에 미치게 될 효과와 연금사회주의의 도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흔히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는 연금재정의 운용과 미래 연금지급의 원활화를 위해 투자기업의 장기적인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익조정행위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주주행동주의가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조정행위 등을 묵인 또는 방조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국민연금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의 이익조정행위를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역할기능이 채권자들의 의사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해보고자 하였다. 기업의 이익조정 여부는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이익조정 크기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가 이익조정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효과는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와 금융기관 주요주주와의 투자연대를 통한 이익조정 통제효과도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의 이익조정 통제효과가 채권자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쳐 이익조정에 의한 타인자본비용(차이이자율스프레드, 산업조정-차입이자율스프레드)의 상승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역시 지배주주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만 유의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주의가 기업의 이익조정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채권자들도 이러한 주주행동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큰 기업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본시장에서의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민연금이 막대한 투자자금 규모에 힘입어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기업지배력 또한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업, 자본시장참여자, 회계규제당국 및 학계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요주주로서 발생액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을 통제함으로써 회계이익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study provides five major empirical analyses. First, the paper analyzes the monitoring role of national pension blockholder on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such as discretionary accruals, abnormal cash flow from operations, abnormal production cost and abnormal discretionary expenses. Second, the study considers two types of firms: firms with controlling sharehoder holding at least a 50% equity ownership(Group 1) and those without such controlling shareholder(Group 2). This is because the national pension blockholder show some differences in terms of the control of earnings management by the decision power of controlling shareholder. Third, the study investigates the interaction terms(dNPS*dFOR, dNPS*dFINAN) in two groups(Group 1, Group 2). This is because the national pension blockholder is able to implement more monitoring power of earnings management control according to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s with outside blockhplders, such as foreign blockholder and finance institution blockholder. Fourth, the study examines the incremental effects of dNPS 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ost of debt capital and earnings management. Finally, we analyze the incremental effects of dNPS 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ost of debt capital and earnings management in two gr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