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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상실의 본질과 한계: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 Nature and limits of the withdrawal of parental custody with regard to the case law of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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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을 경우 자녀의 안녕과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인정되는 부모의 자녀양육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며, 이 점에서 가정법원의 친권상실 심판은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불가피한 제도로 이해된다. 특히 독일 기본법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의무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을 담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제2차적 의무자로서 자녀의 복리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공동체의 감시자로서의 사명이라고 부른다. 그로부터 자녀는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양육청구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진다는 점이 정당화되며, 이는 국가의 자녀에 대한 기본권수호의무가 구체화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와 국가의 공동책임에 대한 헌법적 과제를 토대로 개별 법률에 친권의 제한 및 자녀의 격리보호조치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독일 민법과 사회법 제8권이 그 대표적 입법례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특히 실정법에 마련된 친권상실과 격리보호처분의 본질과 한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타당한 법리를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친권상실의 필요성에 대하여 독일의 판례는 부모의 적극적ㆍ소극적 행위에 의하여 자녀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손해발생의 개연성의 정도와 관련해서 판례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며, 그 외에도 자녀의 복리의 위태화를 인정하기 위해서 손해의 정도, 유형, 발생 시기 등과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실무에서는 그에 대한 가정법원의 사실인정 및 심증형성의 과정이 문제되는바, 특히 전문가의 감정의견서에 보고된 의견내용을 참고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심증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례의 법리가 마련되어 있다.
      가정법원의 친권상실심판과 격리보호처분은 부모의 양육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간섭수단이 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의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서 적당한 간섭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바로 여기서 이른바 비례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녀의 복리의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이 선택한 친권상실 내지 격리보호처분이 개별 사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와 그것이 자녀의 복리의 보호에 적합한 수단이 되는지 및 가급적이면 부모의 자녀양육권에 대한 과잉적 침해 결과를 가져오는지 등을 상세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이를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 부른다).
      재판소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앞서 본대로 헌법적 관점에 입각하여 친권상실의 본질과 한계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소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친권의 문제가 아직 헌법적인 측면에서 독일에서와 같이 자세하게 논의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친권상실의 신청권자의 범위 문제뿐만 아니라 친권상실심판이 가지는 비송사건적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친권상실의 요건 및 그 이후의 자녀의 보호를 위한 법원의 구체적 조치 등에 관한 법제도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한 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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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을 경우 자녀의 안녕과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인정되는 부모의 자녀양육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을 경우 자녀의 안녕과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인정되는 부모의 자녀양육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며, 이 점에서 가정법원의 친권상실 심판은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불가피한 제도로 이해된다. 특히 독일 기본법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의무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으며 자녀양육을 담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가 제2차적 의무자로서 자녀의 복리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가공동체의 감시자로서의 사명이라고 부른다. 그로부터 자녀는 부모뿐만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양육청구를 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진다는 점이 정당화되며, 이는 국가의 자녀에 대한 기본권수호의무가 구체화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와 국가의 공동책임에 대한 헌법적 과제를 토대로 개별 법률에 친권의 제한 및 자녀의 격리보호조치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독일 민법과 사회법 제8권이 그 대표적 입법례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특히 실정법에 마련된 친권상실과 격리보호처분의 본질과 한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타당한 법리를 마련해 놓고 있다. 특히 친권상실의 필요성에 대하여 독일의 판례는 부모의 적극적ㆍ소극적 행위에 의하여 자녀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것을 전제로 한다. 여기서 손해발생의 개연성의 정도와 관련해서 판례는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며, 그 외에도 자녀의 복리의 위태화를 인정하기 위해서 손해의 정도, 유형, 발생 시기 등과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실무에서는 그에 대한 가정법원의 사실인정 및 심증형성의 과정이 문제되는바, 특히 전문가의 감정의견서에 보고된 의견내용을 참고할 때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심증에 의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례의 법리가 마련되어 있다.
      가정법원의 친권상실심판과 격리보호처분은 부모의 양육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간섭수단이 된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의 보호라는 목적을 위해서 적당한 간섭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바로 여기서 이른바 비례의 원칙이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녀의 복리의 보호를 위해 가정법원이 선택한 친권상실 내지 격리보호처분이 개별 사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와 그것이 자녀의 복리의 보호에 적합한 수단이 되는지 및 가급적이면 부모의 자녀양육권에 대한 과잉적 침해 결과를 가져오는지 등을 상세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다(이를 협의의 비례의 원칙이라 부른다).
      재판소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에서는 앞서 본대로 헌법적 관점에 입각하여 친권상실의 본질과 한계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재판소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친권의 문제가 아직 헌법적인 측면에서 독일에서와 같이 자세하게 논의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친권상실의 신청권자의 범위 문제뿐만 아니라 친권상실심판이 가지는 비송사건적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친권상실의 요건 및 그 이후의 자녀의 보호를 위한 법원의 구체적 조치 등에 관한 법제도가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한 친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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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er Schwerpunkt der vorliegenden Arbeit besteht darin, die verfassungsrechtliche und materiell-rechtliche Grundlage für den Entzug der elterlichen Sorge und die Fremdunterbringung zugunsten des Kindeswohls näher zu betrachten. Insbesondere ist in Deutschland das Thema des Kindeswohls grundsätzlich vom verfassungsrechtlichen Erkenntnis ausgegangen wird, so dass die Eltern und die Staatsgemeinschaft gemeinsam die Aufgabe des Schutzes und der Erziehung der Kinder wahrnehmen müssen(Art. 6 Abs. 2 und 3 GG). Dabei sind der erste Pflichtträger allerdings die Eltern. Falls eine Gefährdung des Kindeswohls aus dem positiven und negativen Verhalten der Eltern entstanden ist, dann kann sowohl die verfassungsrechtliche Einschränkung der elterlichen Sorge begründet werden und darf als auch das Familiengericht eine notwendigen Maßnahme für den Schutz des Kindeswohls, nämlich den Entzug der elterlichen Sorge und Fremdunterbringung, treffen.
      Diesbezüglich hat die deutsche Rechtsprechung eine Grundlinie für die Beschränkung der elterlichen Sorge entwickelt. Hierfür schreiben vor allem §§ 1666 bzw. 1666a BGB und § 8a SGB VIII die gesetzliche Grundlage der gerichtlichen Kontrolle für die elterliche Sorge vor. Einen gerichtlichen Eingriff in das Elternrecht stellen vor allem der Entzug der elterlichen Sorge und die Fremdunterbringung dar. Dies ist anzuerkennen, wenn eine ziemliche Wahrscheinlichkeit des Schadenseintritts für die Kinder prognostiziert werden kann. Nur dann darf das Gericht eine Maßnahme für Kindeswohl treffen. Für die Maßnahmenauswahl muss aber auch das Gericht überprüfen, ob der Entzug der elterlichen Sorge bzw. die Fremdunterbringung für die Wiederherstellung des Kindeswohls erforderlich und geeignet sind. Darüber hinaus muss es immer noch vorsichtig bleiben, ob die Maßnahme des Gerichts unverhältnismäßig ist.
      Aus dem rechtsvergleichenden Gesichtspunkt kann die deutsche Rechtsprechung ein Vorbild für die koreanische Rechtspraxis sein. Im Vergleich zum deutschen Recht kann man leider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die verfassungsrechtlichen Ausgangspunkte für die Beschränkung der Elternrechte kaum betrachten. Aber auch ist die rechtsdogmatische Grundlage für das Ausmaß zum erforderlichen Sorgerechtsentzug wenig entwickelt. Es ist von daher sinnvoll und hilfreich, wenn man sich mit der deutschen Rechtsentwicklung intensiv auseinandersetzen s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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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r Schwerpunkt der vorliegenden Arbeit besteht darin, die verfassungsrechtliche und materiell-rechtliche Grundlage für den Entzug der elterlichen Sorge und die Fremdunterbringung zugunsten des Kindeswohls näher zu betrachten. Insbesondere ist in De...

      Der Schwerpunkt der vorliegenden Arbeit besteht darin, die verfassungsrechtliche und materiell-rechtliche Grundlage für den Entzug der elterlichen Sorge und die Fremdunterbringung zugunsten des Kindeswohls näher zu betrachten. Insbesondere ist in Deutschland das Thema des Kindeswohls grundsätzlich vom verfassungsrechtlichen Erkenntnis ausgegangen wird, so dass die Eltern und die Staatsgemeinschaft gemeinsam die Aufgabe des Schutzes und der Erziehung der Kinder wahrnehmen müssen(Art. 6 Abs. 2 und 3 GG). Dabei sind der erste Pflichtträger allerdings die Eltern. Falls eine Gefährdung des Kindeswohls aus dem positiven und negativen Verhalten der Eltern entstanden ist, dann kann sowohl die verfassungsrechtliche Einschränkung der elterlichen Sorge begründet werden und darf als auch das Familiengericht eine notwendigen Maßnahme für den Schutz des Kindeswohls, nämlich den Entzug der elterlichen Sorge und Fremdunterbringung, treffen.
      Diesbezüglich hat die deutsche Rechtsprechung eine Grundlinie für die Beschränkung der elterlichen Sorge entwickelt. Hierfür schreiben vor allem §§ 1666 bzw. 1666a BGB und § 8a SGB VIII die gesetzliche Grundlage der gerichtlichen Kontrolle für die elterliche Sorge vor. Einen gerichtlichen Eingriff in das Elternrecht stellen vor allem der Entzug der elterlichen Sorge und die Fremdunterbringung dar. Dies ist anzuerkennen, wenn eine ziemliche Wahrscheinlichkeit des Schadenseintritts für die Kinder prognostiziert werden kann. Nur dann darf das Gericht eine Maßnahme für Kindeswohl treffen. Für die Maßnahmenauswahl muss aber auch das Gericht überprüfen, ob der Entzug der elterlichen Sorge bzw. die Fremdunterbringung für die Wiederherstellung des Kindeswohls erforderlich und geeignet sind. Darüber hinaus muss es immer noch vorsichtig bleiben, ob die Maßnahme des Gerichts unverhältnismäßig ist.
      Aus dem rechtsvergleichenden Gesichtspunkt kann die deutsche Rechtsprechung ein Vorbild für die koreanische Rechtspraxis sein. Im Vergleich zum deutschen Recht kann man leider im koreanischen Rechtssystem die verfassungsrechtlichen Ausgangspunkte für die Beschränkung der Elternrechte kaum betrachten. Aber auch ist die rechtsdogmatische Grundlage für das Ausmaß zum erforderlichen Sorgerechtsentzug wenig entwickelt. Es ist von daher sinnvoll und hilfreich, wenn man sich mit der deutschen Rechtsentwicklung intensiv auseinandersetzen s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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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2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20

      3 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5

      4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8

      5 김주수, "주석 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6 박주영,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 개입의 강화 - 일본의 개정 민법 및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58 : 455-484, 2018

      7 백승흠, "아동의 최선의 복리와 친권의 제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검토- LOBBEN AND OTHERS v. NORWAY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사법학회 23 (23): 147-181, 2017

      8 이지선, "아동복지법상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 심판을 통하여 본 가사소송법의 제 문제" 법학연구원 37 (37): 53-72, 2013

      9 제철웅, "아동보호를 위한 미성년후견제도의 활용방안: 독일 청소년청의 후견·보좌·보조 역할수행의 시사점" 법학연구소 33 (33): 245-280, 2016

      10 강현중,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13

      1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2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20

      3 김상용,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5

      4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8

      5 김주수, "주석 민법"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6 박주영,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 개입의 강화 - 일본의 개정 민법 및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부설법학연구소 58 : 455-484, 2018

      7 백승흠, "아동의 최선의 복리와 친권의 제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검토- LOBBEN AND OTHERS v. NORWAY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국제사법학회 23 (23): 147-181, 2017

      8 이지선, "아동복지법상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 심판을 통하여 본 가사소송법의 제 문제" 법학연구원 37 (37): 53-72, 2013

      9 제철웅, "아동보호를 위한 미성년후견제도의 활용방안: 독일 청소년청의 후견·보좌·보조 역할수행의 시사점" 법학연구소 33 (33): 245-280, 2016

      10 강현중, "민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13

      11 조은희, "민법상 자녀복리가 위험한 경우 가정법원의 역할- 독일민법 제1666조가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원 10 (10): 149-176, 2018

      12 박주영, "독일과 프랑스의 친권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33) : 141-177, 2010

      13 현소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원 24 (24): 387-421, 2017

      14 Hufen, Friedhelm, "Staatsrecht II, Grundrechte" 2018

      15 Badura, Peter, "Staatsrecht" 2003

      16 Gärditz, Ferdinand, "Sorgerechtsentziehung in der Kammerrechts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2015

      17 MüKoBGB,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2020

      18 Wapler, Friederike, "Kinderrechte und Kindeswohl" 2015

      19 Eping, Volker, "Grundrechte" 2007

      20 Schwab, Dieter, "Familienrecht" 2016

      21 Dethloff, Nina, "Familienrecht" 2012

      22 Wellenhofer, Marina, "Familienrecht" 2014

      23 Meysen, Thomas, "Familiengerichtliche Maßnahme bei Gefährdung des Kindeswohls" 2008

      24 Rosenboom, Esther, "Ein kleiner Meilenstein auf dem Weg zum besseren Kindesschutz" 2008

      25 Kepert, Jan, "Die Entscheidung des Bundesgerichtshofs vom 6. Feburar 2019 und ihre Folge für den Kinderschutz Anmerkung zur Entscheidung des Amtsgerichts Freiburg vom 22. Mai 2019, 46F 1054/19" 2020

      26 Heilmann, Stefan, "Der Schutz des Kindes vor sexeller Gewalt" 2019

      27 Britz, Gabriele, "Das Grundrecht des Kindes auf staatliche Gewährleistung elterlicher Pflege und Erziehung jüngere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2014

      28 Wiesner, Reinhard, "Das Gesetz zur Erleichterung familiengerichtlicher Maßnahmen bei Gefährdung des Kindeswohls" 2009

      29 Britz, Gabriele, "Anforderungen an familiengerichtliche Entscheidung im Kinderschutz aus Sicht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2015

      30 Kindler, Heinz, "Anforderungen an familiengerichtliche Entscheidung im Kinderschutz aus Sicht der Praxis des Sachverständigen" 2015

      31 Hammer, Stephan, "Anforderungen an familiengerichtliche Entscheidung im Kinderschutz aus Sicht der Praxis des Familiengericht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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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5-26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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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2 0.92 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6 1.122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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