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例實務硏究 . 5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法官의 裁判上 過誤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 獨逸法에 있어서 法官의 職務行爲와 國家賠償責任 / 宋德洙 = 3
• 프랑스법상 司法作用으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 朴均省 = 29
• 美國에 있어서 司法行爲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 金興俊 = 40
• 대법원 2001.3.9. 선고 2000다29905 판결 = 61
• 法官의 裁判上 過誤로 인한 國家賠償責任 / 李承寧 = 63
• 제2편 刑法上 文書·圖畵의 淫亂省 判斷基準 - 文學作品을 중심으로 -
• 獨逸에서 性愛文學에 대한 規制法理 / 이재승 = 81
• 性風俗을 해치는 淫亂性 處罰의 限界와 그 判斷基準 - 프랑스의 사례와 소위 '거짓말 소설' 사건을 중심으로 - / 백원기 = 111
• 美國 判例法上의 淫亂性 判斷의 基準 / 林智奉 = 136
• 대법원 2000.10.27. 선고 98도679 판결 = 163
• 刑法上 文書·圖畵의 淫亂省 判斷基準 / 崔永龍 = 166
• 제3편 裁判上 離婚事由로서의 破綻主義 -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 및 이른바 黃昏離婚과 관련하여 -
• 영국의 離婚法 개정과 民法 제840조의 해석론·입법론 / 이화숙 = 195
• 美國 破綻主義 離婚法의 展開 / 韓福龍 = 233
• 獨逸의 離婚制度 / 文英和 = 254
• 프랑스 離婚法 : 그 理念과 規範構造 / 明淳龜 = 275
• 대법원 2000.9.5. 선고 99므1886 판결 = 297
• 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므155 판결 = 302
• 客觀的 破綻主義와 有責配偶者의 離婚請求 / 鄭源台 = 304
• 제4편 시민단체 不買運動(보이콧)의 限界
• 獨逸法上 보이콧에 기한 損害賠償請求權 / 權大祐 = 327
• 프랑스에서의 不買運動(Boycottage)의 適法性에 관한 學說·判例 / 鄭泰綸 = 342
• 美國에 있어서 소비자보이콧(Consumer Boycott)에 관한 判例·學說 - 그 法的 許容限界의 問題를 중심으로 - / 李圭鎬 = 352
• 대법원 2001.7.13. 선고 98다51091 판결 = 377
• 시민단체 不買運動의 限界 - 마이클 잭슨 내한공연 반대운동과 관련하여 - / 이경춘 = 383
• 제5편 行政訴訟에 있어서 訴의 利益
• 프랑스법상 원고적격(소의 이익)과 판결필요없음 / 朴均省 = 401
• 獨逸法上 取消訴訟의 權利保護必要性 - 우리 行政訴訟法 제12조 後文의 解釋과 더불어 / 朴正勳 = 417
• 行政訴訟에서의 訴益과 憲法 - 司法權과 訴益, 그리고 個人的 利害關係의 函數關係 / 趙弘植 = 446
• 取消訴訟에서의 訴의 利益 / 조해현 = 476
• 부록
• 대법원 2000.2.25. 선고 98다15934 판결 = 485
• 製造物責任의 成立要件과 立證責任의 分配 - 대법원 2000.2.25. 선고 98다15934 판결 - / 閔中基 = 490
• 대법원 2001.2.15. 선고 96다42420 전원합의체 판결 = 524
• 대법원 2001.3.15. 선고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 537
•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 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