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편람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총설(總說)
• 1. 토지이용규제(土地利用規制)
• 가. 토지이용(土地利用)
• 나. 토지이용규제(土地利用規制)
• 2. 지역(地域)ㆍ지구(地區)ㆍ구역제(區域制)
• 가. 용도지역(用途地域)ㆍ지구제(地區制)
• 나. 관련법(關聯法) 체계(體系)
• 3. 지역(地域)ㆍ지구(地區)ㆍ구역(區域)의 지정현황(指定現況)
• 가. 개요(槪要)
• 나. 지역(地域)ㆍ지구(地區)ㆍ구역(區域)의 권한(權限) 부처별(部處別) 현황(現況)
• 다. 용도지역(用途地域) ㆍ지구제(地區制) 종합비교(綜合比較)
• II. 이용제한(利用制限) 및 보존(保存)을 위한 규제(規制)
• 1. 경지지역(耕地地域)
• 2. 산립보전(山粒保全) 지역(地域)
• 3. 자연환경보전지역(自然環境保全地域)
• 4. 수산자원보전지역(水産資源保全地域)
• 5. 유보지역(留保地域)
• 6. 녹지지역(綠地地域)
• 6-1. 보전녹지지역(保全綠地地域)
• 6-2. 생산녹지지역(生産綠地地域)
• 6-3. 자연녹지지역(自然綠地地域)
• 7. 풍치지구(風致地區)
• 8. 미관지구(美觀地區)
• 9. 공지지구(空地地區)
• 10. 보존지구(保存地區)
• 11. 방재지구(防災地區)
• 12. 임항지구(臨港地區)
• 13. 특정시설 제한구역(特定施設 制限區域)
• 14. 시가화 조정구역(市街化 調整區域)
• 15. 개발제한구역(開發制限區域)
• 16. 상수보호구역(上水保護區域)
• 17. 공원(公園)
• 17-1. 자연공원(自然公園)
• 17-2. 도시공원(都市公園)
• 18. 녹지(綠地)
• 19. 접도구역(接道區域)
• 20. 연도구역(沿道區域)
• 21. 고속교통구역(高速交通區域)
• 22. 자동차전용도로(自動車專用道路)
• 23. 하천구역(河川區域)
• 24. 연안구역(沿岸區域)
• 25. 온천구역(溫泉區域)
• 26. 통신시설의 특별보호구역(通信施設의 特別保護區域)
• 27. 군사시설 보호구역(軍事施設 保護區域)
• 28. 해군기지구역(海軍基地區域)
• 29. 방어해면구역(防禦海面區域)
• 30. 공군기지(空軍基地)
• 31. 제한구역(制限區域)
• 32. 문화재 보호구역(文化財 保護區域)
• 33. 전통건조물 보존지구(傳統建造物 保存地區)
• 34. 절대농지(絶對農地)
• 35. 낙농지대(酪農地帶)
• 36. 초지조성지구(草地造成地區)
• 37. 보전임지(保全林地)
• 38. 준보전임지(準保全林地)
• 39. 보안림(保安林)
• 40. 어업권(漁業權) 보호구역(保護區域)
• 41. 보호수면(保護水面)
• 42. 육성수면(育成水面)
• 43. 오수 보호구(烏獸 保護區)
• 44. 금렵구(禁獵區)
• 45. 어항구역(漁港區域)
• 46. 전원개발사업예정지구(電源開發事業豫定地區)
• 47. 특별대상지역(特別對策地域)
• 48. 소음(騷音)ㆍ진동규제지역(振動規制地域)
• 48-1. 건설소음(建設騷音)ㆍ진동규제지역(振動規制地域)
• 48-2. 교통소음(交通騷音)ㆍ진동규제지역(振動規制地域)
• 49. 관광자(觀光雌)
• 50. 항만구역(港灣區域)
• 51. 전파(傳播) 장해방지구역(障害防止區域)
• III. 합리적(合理的) 개발(開發)과 효율적(效率的) 이용(利用)을 위한 규제(規制)
• 1. 특정지역(特定地域)
• 2. 도시지역(都市地域)
• 3. 취락지역(聚落液域)
• 3-1. 주거지구(住居地區)
• 3-2. 생산시설지구(生産施設地區)
• 3-3. 녹지지구(綠地地區)
• 4. 공업지역(工業地域)
• 5. 관광휴양지역(觀光休養地域)
• 6. 개발촉진지역(開發促進地域)
• 6-1. 농지개발지구(農地開發地區)
• 6-2. 택지개발지구(宅地開發地區)
• 6-3. 초지개발지구(草地開發地區)
• 6-4. 공업용지지구(工業用地地區)
• 6-5. 채광지구(採鑛地區)
• 6-6. 채석지구(採石地區)
• 6-7. 채토지구(採土地區)
• 6-8. 집단기지지구(集團墓地地區)
• 6-9. 시설용지지구(施設用地地區)
• 7. 규제구역(規制區域)ㆍ신고구역(申告區域)
• 8.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 9. 개발예정지구(開發豫定地區)
• 10. 개발규제지구(開發規制地區)
• 11. 국가공업단지(國家工業團地)
• 12. 지방공업단지(地方工業團地)
• 13. 농공단지(農工團地)
• 14. 주거지역(住居地域)
• 14-1. 전용주거지역(專用住居地域)
• 14-2. 일반주거지역(一般住居地域)
• 14-3. 준주거지역(準注居地域)
• 15. 상업지역(商業地域)
• 15-1. 중심상업지역(中心商業地域)
• 15-2. 일반상업지역(一般商業地域)
• 15-3. 근린상업지역(近隣商業地域)
• 16. 공업지역(工業地域)
• 16-1. 전용공업지역(專用工業地域)
• 16-2. 일반공업지역(一般工業地域)
• 16-3. 준공업지역(準工業地域)
• 17. 고도지구(高度地區)
• 18. 방화지구(防火地區)
• 19. 교육(敎育) 및 연구지구(硏究地區)
• 20. 업무지구(業務地區)
• 21. 특정가구 정비지구(特定家口 整備地區)
• 22. 주차장 정비지구(駐車長 整備地區)
• 23. 공항지구(空港地區)
• 24. 아파트지구(地區)
• 25. 도시개발 예정지구(都市開發 豫定地區)
• 26. 도시재개발구역(都市再開發區域)
• 27. 주거환경 개선지구(住居環境 改善地區)
• 28. 택지개발예정지구(宅地開發豫定地區)
• 29. 오지개발지구(奧地開發地區)
• 30. 수출단지(輸出團地)
• 31. 국가직접개발지역(國家直接開發地域)
• 32. 개발대상지역(開發對象地域)
• 33. 농업진흥지역(農業振興地域)
• 33-1. 농업진흥구역(農業振興區域)
• 33-2. 농업보호구역(農業保護區域)
• 34. 농어촌 휴양지(農漁村 休養地)
• 35. 농어촌 특산품(農漁村 特産品) 생산단지(生産團地)
• 36. 특수개발지역(特殊開發地域)
• 37. 수출자유지역(輸出自由地域)
• 38. 이전촉진지역(移轉促進地域)
• 39. 제한정비지역(制限整備地域)
• 40. 유치지역(誘致壇域)
• 41. 집단(集團)에너지 공급지역(供給地域)
• 42. 도시교통정비지역(都市交通整備地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