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연구개요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 1) 선행연구 현황 3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 3. 연구범위 7
• 4. 연구방법 8
• 5. 연구의 구성 9
• 제2장 토지정책의 변화
• 1. 토지관과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기초사상 11
• 1) 토지관 11
• 2)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기초사상 14
• 2. 우리나라 토지정책의 변화 17
• 1) 1950년대까지 20
• 2) 1960년대 26
• 3) 1970년대 31
• 4) 1980년대 39
• 5) 1990년대 초반 46
• 6) 1990년대 후반 50
• 7) 2000년대 초반 54
• 8) 2000년대 중반 58
• 3. 토지정책 변화의 시사점 64
• 1) 토지관과 토지정책 기초사상의 변화 64
• 2) 토지정책의 변화 65
• 제3장 토지시장의 변화
• 1. 토지가격의 변화추이 69
• 1) 제1주기 : 1962-1969년 69
• 2) 제2주기 : 1970-1978년 71
• 3) 제3주기 : 1979-1989년 72
• 4) 제4주기 : 1990-1997년 73
• 5) 제5주기 : 1998년 이후 74
• 2. 토지거래의 변화추이 76
• 1) 토지거래 추이 76
• 2) 세대간 토지거래 80
• 3) 토지시장의 유통규모 확대 81
• 3. 토지이용구조의 변화추이 81
• 4. 토지시장 변화의 시사점 85
• 제4장 토지정책 판례분석
• 1. 농지소유의 제한에 관한 판례 89
• 1) 농지개혁과 농지의 소유상한 89
• 2) 농지소유의 제한 92
• 2. 토지공개념제도에 관한 판례 92
• 1) 택지소유상한제 93
• 2) 개발부담금제 97
• 3) 토지초과이득세 101
• 3. 토지거래규제제도에 관한 판례 102
• 1)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종래의 농지매매증명제도) 103
• 2) 토지거래허가제 106
• 3) 검인계약서제 108
• 4) 등기의무제와 중간생략등기 109
• 5) 부동산실명제(명의신탁의 금지) 112
• 4. 토지이용제도에 관한 판례 115
• 1)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 115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규제 117
•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지정과 규제 121
• 4) 개발행위허가의 재량성과 기부채납 123
• 5. 판례분석의 시사점 124
• 제5장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
• 1.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개요 131
• 1) 조사배경 및 목적 131
• 2) 조사방법 133
• 3) 설문 대상자의 일반현황 135
• 2. '토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137
• 1) 토지투자에 대한 인식 137
• 2) 토지문제에 대한 인식 149
• 3) 현 토지정책에 대한 인식 154
• 4) 토지정책 방향에 대한 의식 165
• 제6장 선진사회의 토지정책 방향
• 1. 우리나라 토지정책과 정책환경의 변화 175
• 1) 토지정책의 변화 175
• 2) 사소유권 옹호적 사법부 판결 177
• 3) 높은 자본이득이 창출되는 토지시장 환경과 지역 양극화 178
• 4) 투기의식의 내면화와 토지에 관한 사권의식 증대 179
• 5) 소결 181
• 2. 여건변화 전망 182
• 3. 국토미래상과 토지정책 방향 186
• 1) 선진사회의 국토미래상 186
• 2) 토지정책 방향 187
• 3) 핵심추진과제 188
• 4) 기타 추진과제 200
• 제7장 결론
• 1. 선진사회 토지정책 방향의 의의와 효과 213
• 1) 핵심추진 과제의 의의와 효과 214
• 2) 기타 추진과제의 의의와 효과 215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216
• 1) 연구의 특징 216
• 2) 연구의 한계 217
• 3. 맺음말 218
• 참고문헌 219
• SUMMARY 227
• 부 록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