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개념에 관한 연구 - 중요한 영업용재산을 양도하여 영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와 중요한 영업용재산을 낙찰받아 취득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Meaning of Transfer of Business - Focusing on the case when when discontinuation or suspension is caused by a transfer of important assets and the case when important business assets are acquired from an auc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when one transfers important assets on which the survival of a corporation depends, it cannot be considered a transfer of business; it however causes discontinuation or suspension of the business, and it is therefore no different from a transfer of business.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when discontinuation or suspension is caused by a transfer of important assets, although it is not the business transfer of Section 1 Provision Chapter 7 of the Commercial Law, from the transferring company’s standpoint, a special resolution by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required. However, from the standpoint of the other party to transaction, it is not easy to judge how the disposal of important assets will affect the transferring company. Therefore, even if one agrees with the Supreme Court that a special resolution by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s required when business is discontinued or suspended due to the disposal of important asset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it as a valid acquisition of assets when the other party to the transaction has no grave fault. Such measures would not only prevent confusion on the concept of business transfer and promote unity of the concept, but also help protect the safety of commercial transactions.
The law on installation and usage of sports facilities closely protects the creditors of business transferors by applying the special provisions of Commercial Law and Civil Execution Law. Because the creditors of business transferors are protected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socially or economically unprivileged, when the law on installation and usage of sports facilities is applied, they are protected only for the reason that they are creditors--for example, because they have memberships--even if they do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counterclaim separately. One might question if there is any reason to protect the creditors of business transferors as per the law on installation and usage of sports facilities more closely than the business transferors as per Commercial Law. Because the Supreme Court case that we examined in this paper is related to whether a person who has a golf membership should be protected, there is no need to have special provisions to protect a person who has an expensive membership. Furthermore, compared to the protection of right holders when Commercial Law or Civil Execution Law is applied, it is not fair to protect those who have memberships but do not separately meet the requirements for counterclaim.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o protect the creditor of business transferor, while bringing about confusion by interpreting the concept of business transfer, as per the law on installation and usage of sports facilities, differently than the concept of business transfer, as per Commercial Law. A fair way would be to interpret the concept of business transfer while promoting its unity.

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에 따르면 중요한 영업용재산을 양도하여 영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 상법 제1편총칙 제7장의 영업양도는 아니지만, 양도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양도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양수인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된다. 양도회사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실익이있다. 양수인은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매매대금을반환받을 실익이 있다.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단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없었다는 이유로 양도회사나 양수인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상거래에 큰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 중요한 영업용재산을 양도하여 영업이 폐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 양도회사의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하다는 법리는 상거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회사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1편 총칙 제7장 영업양도의 개념을 상법제3편 회사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양도의 개념과 다르게 해석하여 혼란을 초래하면서 중요한 영업용재산의 양도를 무효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되는경우와는 달리 중요한 영업용재산을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자가 나머지 재산에 대한 양도계약을체결하여 결과적으로 종전의 영업재산 일체를 취득한 경우에도 영업양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영업양도인의 채권자들 특히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소유한자를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영업양도인의 채권자들보다 두텁게 보호할 이유가 있는 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회원권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이 적용되는 경우 권리자들의 보호와 비교하면 형평에 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법상 영업양도의 개념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영업양도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하여 혼란을 초래하면서 이법률상 영업양도인의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위두, "회사의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In 상사판례연구Ⅰ" 박영사 1996

2 이철송, "회사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12

3 김병연, "판례를 중심으로 본 營業讓渡의 개념 및 판단기준" 법학연구소 (20) : 531-565, 2011

4 이철송, "체육시설의 양도와 회원권 승계의 법리" 대한변호사협회 (372) : 91-112, 2007

5 김용철, "체육시설(골프장)의 영업양도와 회원권의 지위, In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 안대희 대법관 재임기념" 사법발전재단 2012

6 신정헌, "저는 부동산경매가 처음인데요!" 한빛비즈 2013

7 임재호, "영업양도의 개념과 판단기준-대상판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법학연구소 48 (48): 1163-1192, 2007

8 안수현, "영업양도의 「同一性 要件」 검토 - 대상판결: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 한국상사판례학회 21 (21): 3-50, 2008

9 황남석, "영업양도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흠결의 효과-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다14085 판결 -" 법조협회 57 (57): 278-311, 2008

10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2012

11 이상철, "스포츠産業의 行政規制 改善方案 -體育施設의 設置·利用에관한法律을 中心으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8 : 107-131, 2006

12 법학전문대학원 상법교수, "상법판례백선" 법문사 2012

13 이동신, "상법상 영업양도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및 이에 관한 사례" 2006

14 법제사법위원회, "상가임대차보호법안 심사보고서" 2001

15 조별환, "부동산경매 낙찰여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동부지방법원을 중심으로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7 (17): 89-103, 2011

16 강정구, "부동산 경매에서 권리분석에 관한 연구" 경제경영전략연구소 4 (4): 2009

17 服部營三, "基本法コンメンタール会社法１" 日本評論社 2001

18 山下眞弘, "会社法判例百選＜第2版＞" 有斐閣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