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 구조 분석을 통한 장수리스크 평가와 효율적 연금모형의 개발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인구의 고령화 현상에 의하여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불평등 수준 평가의 기초가 되는 우리나라 인구집단 구성의 적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 중 60대와 70대 고령 은퇴가구를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하여 세부 인구집단을 구성하였다. 가구특성, 소득, 소비, 자산의 관점에서 군집분석 결과 기존 연구에서 고려한 우리나라 인구집단의 일부 특성이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용기간과 총 고용기간에서 파트타임 고용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은퇴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실과 기존연구의 가정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효과적 설계에 필요한 현실적인 인구집단의 구성과 분석을 위한 가정 설정의 기반을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인구집단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경제적 불평등에 다수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단일 요인 별로 표준 인구집단을 구성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엔트로피 지수분해 기법을 이용하여 인구집단 사이의 불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다수의 요인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군집분석을 이용하여 구성한 인구집단은 표준 인구집단과 비교하여 불평등 수준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불평등 수준을 완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연금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인구집단 구성을 위한 군집분성 방안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mportance of public pension system recently has been growing because of an ageing population in Korea. One of the major purposes of public pension system is to reduce economic inequalities across population groups that are mainly defined by a single variable such as age, income, sex, etc in the literature. This paper aims to evaluate how well the population groups are practically and clearly designed in the literature so as to specify economic inequalities across different groups. For this purpose, we investigate the retired household sample obtained from 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and conduct the clustering analysis to organize population groups. We observe that the assumptions on population groups in the literature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findings from the clustering analysis. In particular, the period of employment and the full-time perio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literature. The findings in this study provides meaningful information on how to practically organize population groups as a part of designing public pension system.
Population should be well grouped so as to specify the difference in economic inequalities across groups. In general, various variables are jointly involved in determining the economic inequalities, but popul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