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 - 탈법행위론 관점에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Upper Limit System for Selling Prices to the Price for Conversion for Sale in lots of Constructed Private Rental Housing - From Evasion of the Law Perspectives -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민간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공급방법인 분양전환을 이용하는 것을 ‘탈법행위’의 관점에서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탈법행위의 개념 및 판단기준에 대해 고찰해 본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로 본 연구는 주택법상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주택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분양전환가격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가격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어떤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하고 제약하는 데 있어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시도한 점에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탈법행위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적 고찰이 부족하며, 향후 탈법행위에 대한 연구, 특히 탈법행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는 보다 객관적인 이익형량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자체의 공익적 가치를 실증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까지 연구 범위를 확대하지 못한 한계 역시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