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들어가는 말
- Ⅱ. 형법상 보증인책임의 요건
- Ⅲ. 사업주 등의 형법상 보증인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모델과 그 문제점
- Ⅳ. 부론: 사업주 등의 감독의무위반에 의한 형법상 과실책임과 현행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양벌규정
- Ⅴ.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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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Korean
364
KCI등재
학술저널
209-23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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