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작성지침 개선 및 평정기준 마련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배경
○ 투자계획서 작성 시 명확하고 상세한 작성기준 마련 요구
- 투자계획서 작성 시 항목별 필요사항과 작성방법의 구체적 제시
- 유사·중복되는 작성 항목 제외로 지자체의 투자계획서 작성 부담 경감

○ 평가항목별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평정기준) 마련 및 정량지표 발굴
- 구체적인 점수 부여 기준 마련으로 평가의 관대화 등 방지
- 평정기준에 활용할 수 있는 인구소멸지수등 정량적 지표 발굴 또는 신설

연구 목적
○ 지방소멸대응기금투자계획서 작성서식 및 작성기준 개선-구체적인 작성기준 제시를 통한 지자체 투자계획서 작성 부담 경감
- 투자계획 준비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한 작성 지침 도출
-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및 사업의 효과 극대화 도모

○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개선
-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 가능성 최소화
- 투자계획서 평가점수 격차 최소화-투자계획서 작성 시 check list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제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2
• 2. 연구의 범위 3
• 3. 연구의 추진계획 4
• Ⅱ. 기존 사업계획서 및 평가기준 분석 6
• 1. 관계 법령에 따른 분석 7
• 2. 2022년 제출 투자계획서 분석 13
• 3. 2022년 투자계획 안내서 및 세부평가 지침 분석 14
• 4. 전문가 및 지자체 담당자 개선의견 검토 20
• 5. 사례 분석 24
• 6. 개선방향 도출 34
• Ⅲ. 투자계획서 작성 서식 개선안 35
• 1. 투자계획서 작성 서식 개선안 요약 36
• 2. 투자계획서 작성 서식 개선(안) 38
• Ⅳ. 평가기준표 개선안 60
• 1. 평가기준표 개선안 요약 61
• 2. 점수 부여 체계 개선(안) 63
• 3. 평가기준표 개선(안)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