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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반공주의와 발전주의의 괴물 - 국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서술 내용 분석 - = Frankenstein as a mixture of the cold war anti-communism and developmentalism: an analysis of the part of modern history on the state-authored textbook Korean History for High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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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ate-authored textbook Korean History for Highschool Students, which was released in January 2017, was born with a kind of monster in the face of political desire, excessive drive, and massive social criticism. If focusing on modern histor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xtbook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ate-authored textbook was created by a mixture of the cold war anti-communism and developmentalism. The cold war anti-communism is the main force in the description from the period after liberation to the 1950s, and the developmentalism is the main force in the description after 5.16 coup d’État. Although the cold war anti-communist view of the textbooks is almost similar to the historical perception displayed by the Kyohhaksa Korean history, it used it in a far more subtle narrative method to avoid social criticism. Meanwhile, it did not use the expression “National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it still accepts the perception of “National Foundation Day of the Republic of Korea” argument. In addition, the post-1960s descriptions of the the textbook have shown extreme developmentalism in that they emphasize only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Kyohhaksa Korean history dedicated of its almost part to the independence and 1950s.
      Second, Because of a number of social criticism raised from the start of the textbook, and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Park Geun-hye, the textbook was modified several times to hide its view of history more privately. The process of revision from the original version to the final version was not really the process of correcting errors or improving completeness, but rather the process of deleting problematic parts, reducing the historical meaning of events and situations, and hiding intent between the lines. However, because the whole process was carried out within a year, a serious problem was encountered in terms of completeness. As a result, the state-authored textbook was created as “Frankenstein” that did not have the original intention to nationalize history, meet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general public, or qualify as textbooks. The Frankenstein can only be disc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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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ate-authored textbook Korean History for Highschool Students, which was released in January 2017, was born with a kind of monster in the face of political desire, excessive drive, and massive social criticism. If focusing on modern history, the ...

      The state-authored textbook Korean History for Highschool Students, which was released in January 2017, was born with a kind of monster in the face of political desire, excessive drive, and massive social criticism. If focusing on modern history,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xtbook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ate-authored textbook was created by a mixture of the cold war anti-communism and developmentalism. The cold war anti-communism is the main force in the description from the period after liberation to the 1950s, and the developmentalism is the main force in the description after 5.16 coup d’État. Although the cold war anti-communist view of the textbooks is almost similar to the historical perception displayed by the Kyohhaksa Korean history, it used it in a far more subtle narrative method to avoid social criticism. Meanwhile, it did not use the expression “National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it still accepts the perception of “National Foundation Day of the Republic of Korea” argument. In addition, the post-1960s descriptions of the the textbook have shown extreme developmentalism in that they emphasize only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Kyohhaksa Korean history dedicated of its almost part to the independence and 1950s.
      Second, Because of a number of social criticism raised from the start of the textbook, and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Park Geun-hye, the textbook was modified several times to hide its view of history more privately. The process of revision from the original version to the final version was not really the process of correcting errors or improving completeness, but rather the process of deleting problematic parts, reducing the historical meaning of events and situations, and hiding intent between the lines. However, because the whole process was carried out within a year, a serious problem was encountered in terms of completeness. As a result, the state-authored textbook was created as “Frankenstein” that did not have the original intention to nationalize history, meet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general public, or qualify as textbooks. The Frankenstein can only be disc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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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17년 1월 공개된 국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화 추진 세력의 정치적 욕망, 무리한 추진 과정, 엄청난 사회적 비판 속에 일종의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탄생하고 말았다. 현대사 부문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정교과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정교과서는 냉전반공주의와 발전주의가 혼합된 역사관에 의해 만들어졌다. 광복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서술에서는 냉전반공주의 사관이 주를 이루며, 5.16쿠데타 이후의 서술에서는 발전주의 사관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정교과서의 냉전반공주의 사관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보여주는 역사인식과 거의 유사하나, 사회적 비판을 최대한 피해가기 위해 훨씬 교묘한 서술방식으로 활용하였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건국절 주장이 기반하고 있는 역사인식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1960년대 이후의 서술에서는 경제발전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발전주의를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현대사 전체 분량의 상당 부문을 광복~1950년대에 할애한 교학사 교과서와 차이를 갖는다.
      둘째, 국정교과서는 시작부터 제기된 수많은 사회적 비판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자신의 역사관을 더욱더 은밀하게 숨기는 쪽으로 수차례 수정되었다. 원고본, 개고본, 현장검토본, 최종본으로 수정되는 과정은 사실 오류를 바로잡거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삭제하고, 사건과 국면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며, 의도를 행간에 숨겨놓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1년 안에 추진하다보니, 완성도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정교과서는 역사를 국가화 하겠다는 애초의 의도도, 사회 보편의 교육적 요구에 맞추겠다는 명분도, 교과서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괴물’로 탄생하고 말았다. ‘괴물’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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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공개된 국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화 추진 세력의 정치적 욕망, 무리한 추진 과정, 엄청난 사회적 비판 속에 일종의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탄생하고 말았다. 현대사 ...

      2017년 1월 공개된 국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화 추진 세력의 정치적 욕망, 무리한 추진 과정, 엄청난 사회적 비판 속에 일종의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탄생하고 말았다. 현대사 부문에 초점을 맞춘다면, 국정교과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정교과서는 냉전반공주의와 발전주의가 혼합된 역사관에 의해 만들어졌다. 광복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서술에서는 냉전반공주의 사관이 주를 이루며, 5.16쿠데타 이후의 서술에서는 발전주의 사관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정교과서의 냉전반공주의 사관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보여주는 역사인식과 거의 유사하나, 사회적 비판을 최대한 피해가기 위해 훨씬 교묘한 서술방식으로 활용하였다. 그로 인해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건국절 주장이 기반하고 있는 역사인식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1960년대 이후의 서술에서는 경제발전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발전주의를 극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현대사 전체 분량의 상당 부문을 광복~1950년대에 할애한 교학사 교과서와 차이를 갖는다.
      둘째, 국정교과서는 시작부터 제기된 수많은 사회적 비판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자신의 역사관을 더욱더 은밀하게 숨기는 쪽으로 수차례 수정되었다. 원고본, 개고본, 현장검토본, 최종본으로 수정되는 과정은 사실 오류를 바로잡거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삭제하고, 사건과 국면의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며, 의도를 행간에 숨겨놓는 과정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1년 안에 추진하다보니, 완성도 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갖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국정교과서는 역사를 국가화 하겠다는 애초의 의도도, 사회 보편의 교육적 요구에 맞추겠다는 명분도, 교과서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괴물’로 탄생하고 말았다. ‘괴물’은 폐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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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임종국,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2 김학재,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3 박찬표,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4 박찬표, "한국의 48년 체제" 후마니타스 2010

      5 이신철, "탈식민‧탈냉전‧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역사문제연구소 17 (17): 7-50, 2013

      6 정진아, "제1공화국기(1948~1960) 이승만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 : 국가 주도의 산업화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7 신주백, "정부수립과 한국근현대사 속에서 광복·건국의 연속과 단절" 한국근현대사학회 (48) : 53-78, 2009

      8 육군본부, "유엔군전사 제2집,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968

      9 박태균, "원형과 변용 -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10 김태우, "역사교과서 이념논쟁과 학문의 위기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현대사 서술 비교" 한국역사연구회 (92) : 123-161, 2014

      1 임종국, "해방전후사의 인식 2" 한길사 1985

      2 김학재, "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판문점 체제의 기원" 후마니타스 2015

      3 박찬표,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4 박찬표, "한국의 48년 체제" 후마니타스 2010

      5 이신철, "탈식민‧탈냉전‧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역사문제연구소 17 (17): 7-50, 2013

      6 정진아, "제1공화국기(1948~1960) 이승만정권의 경제정책론 연구 : 국가 주도의 산업화정책과 경제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

      7 신주백, "정부수립과 한국근현대사 속에서 광복·건국의 연속과 단절" 한국근현대사학회 (48) : 53-78, 2009

      8 육군본부, "유엔군전사 제2집, 휴전천막과 싸우는 전선" 1968

      9 박태균, "원형과 변용 -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10 김태우, "역사교과서 이념논쟁과 학문의 위기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현대사 서술 비교" 한국역사연구회 (92) : 123-161, 2014

      11 이인재, "역대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한국역사연구회 (82) : 455-488, 2011

      12 오수창, "시론: 2011 역사 교육과정과 '자유민주주의'의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81) : 3-15, 2011

      13 임영태, "새로 쓴 한국현대사" 역사인 2017

      14 서중석,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웅진지식하우스 2013

      15 이완범, "박정희와 한강의 기적" 선인 2006

      16 기미야 다다시, "박정희 정부의 선택-1960년대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냉전체제" 후마니타스 2008

      17 장윤혜, "박근혜 정부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분석"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18 김정인,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교과서 분석 및 서술방향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19 오제연, "동백림 사건의 쟁점과 역사적 위치" 역사문제연구소 (119) : 116-159, 2017

      20 신용옥, "대한민국 헌법상 경제질서의 기원과 전개(1945~54년) : 헌법 제·개정 과정과 국가자본 운영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21 신용옥, "대한민국 제헌헌법과 ‘건국절’ 논란-헌법 전문과 중앙정부론을 중심으로-" 고려사학회 (65) : 481-526, 2016

      22 서중석, "대한민국 선거이야기-1948 제헌선거에서 2007 대선까지" 역사비평사 2012

      23 홍석률, "냉전적 역사 서술과 상처받은 자유주의―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서술 비판" 역사문제연구소 (105) : 82-103, 2013

      24 역사교육연대회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현대사 서술 분석 긴급 발표회 자료"

      25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국정 역사교과서 해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 자료 - ‘박근혜표’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만이 답이다!"

      26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준거와 서술 분석 정책 연구팀,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준거와 서술분석 발표집"

      27 역사교육연대회의,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의 문제점 보도자료"

      28 역사교육연대회의, "국정 역사교과서 긴급 분석 기자회견 자료"

      29 지수걸, "건국절 논쟁의 지형 바꾸기" 64 : 2016

      30 이완범, "건국 기점 논쟁: 1919년설과 1948년설의 양립" 한국인문사회과학회 33 (33): 71-90, 2009

      31 Steve Hugh Lee, "The Political Economy of US-Korean Relatio : Park Chung-hee, Kim Jong-p'il, and the 1962 Stock Exchange Scandal" (12) : 2005

      32 이정은, "1970년대 초중반 두 차례의 경제위기와 박정희정부의 대응" 고려사학회 (38) : 249-282, 2010

      33 許洙, "1945-46년 미군정의 생필품 통제정책"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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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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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1 1.2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 1.11 1.919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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