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리정보체계와 연계한 지적정보의 행정업무활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Utility of Cadastral Information to Administrative Affairs by Connecting National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가 고도의 정보화 사회로 발전됨에 따라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지리정보체계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산·학·연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각 국에서는 21세기에는 국토관리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2005년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지형도전산화사업은 완료단계에 있다. 또한 가스, 전기, 통신 등의 시설물관리를 위해 수치지적도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서는 독자적으로 지적도 수치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지적도 및 지형도 등의 수치화 사업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의 큰 기반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치화 사업은 자료의 정확도 문제와 데이터의 공유 등 공간정보 활용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일환으로 지적도면 및 지형도전산화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 관리의 이원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연계·활용 및 개선방향을 심도 있게 파악·분석하여 단계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업무 및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지적과 지형공간자료의 연계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편익에 유익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society develops to high information oriented, concerns of National Geography Information System has been risen in order to sustain and develop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lands, resulting in active research from companies, universities and institutes. Each countries are eager to digitize national lands in the 21st century.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is operating a project of cadastral map computerization supposed to finish in 2005. The project of geographic map computerization in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s almost completed. And other departments which need numerical cadastral maps for the purpose of managing facilities such as gas, electricity and communication, are doing numericalization of cadastral maps independently.
The project of digitalization of cadastral maps and geographic maps could be a basic project of setting up NGIS. However,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project of digitalization regarding to accuracy of data and utility of spatial information such as sharing data.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project of cadastral amps and geographic maps computerization will be recognized as NGIS and the problems caused by the dual system of managing cadastral information and geographic spatial information will be induced. The connecting, using and improving method will be found out in detail and alternatives could be suggested so that connection between cadastral information and geographic spatial information is available.
Thus, it is concluded that through connection between cadastral data and geographic spatial data, administrative affairs and citizens life can benefit from i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표차례 = ⅰ
• 그림차례 = ⅱ
• 국문요약 = ⅲ
• 제1장 연구의 개요 = 1
• 1.1 연구의 배경 = 1
• 1.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2
• 1.3 연구의 방법 = 3
• 제2장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의 특성 = 5
• 2.1. 지적정보의 특성 = 5
• 2.1.1 토지·임야대장의 정보 = 5
• 2.1.2 지적도면정보 = 10
• 2.2 지형공간정보의 특성 = 14
• 2.2.1 지형도 현황 = 14
• 2.2.2 도시계획도의 현황 = 15
• 2.2.3 행정구역도의 현황 = 17
• 제3장 행정업무에서의 지적과 지형자료의 연관성 분석 = 20
• 3.1. NGIS 추진현황 = 20
• 3.1.1 제1차 NGIS 추진현황 = 21
• 3.1.2 제2차 NGIS 추진현황 = 24
• 3.2 지적도와 지형도 전산화 추진현황 = 27
• 3.2.1 지적도 전산화 = 27
• 3.2.2 지형도 전산화 = 31
• 3.3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의 행정업무 연관성 분석 = 34
• 3.3.1 기관별 토지관리업무 현황 = 34
• 3.3.2 기관(부서)별 도면자료 활용 현황 = 36
• 3.4 문제점 = 38
• 3.4.1 제도적 측면 = 38
• 3.4.2 환경적 측면 = 41
• 제4장 지적정보와 지형공간정보를 연계한 행정업무활용방안 = 43
• 4.1 개선방안 = 43
• 4.1.1 자료의 표준화 = 43
• 4.1.2 지적 및 지형자료의 정비 = 46
• 4.1.3 데이터 유통체계 확립 = 51
• 4.1.4 인터넷 활용 = 53
• 4.2 행정업무의 활용방안 = 56
• 제5장 결론 = 58
• 참고문헌 = 60
• Abstract = 62
• 감사의 글 =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