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정상화대책 검토 = Review on Real Estate Market Normalization 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4월 1일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이번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세금 감면, 서민주택 구입자금 지원, 보금자리 물량 축소 등 세부 대책만 46개에 달하는 역대 부동산 대책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인 시장이 재화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여서 매매하는 것과 달리 부동산시장은 일반상품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시장의 불완전성으로 가격결정이 비합리적ㆍ비객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실물 경제에 후행하는 특성이 있고, 인구수 및 가구 수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동향과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 동향 대해 검토한 다음,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추진경과를 검토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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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공급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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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 동향"

6 기획재정부,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방향"

7 기획재정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8 국토교통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9 통계청, "산업활동 동향"

10 방경식, "부동산학총론" 부연사 2011

11 이창석, "부동산학원론" 형설출판사 2001

12 김용민,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8

13 김경환, "부동산경제학" 건국대학교 출판부 2011

14 선대인, "국내 주택시장의 현재와 미래" 선대인경제연구소 2013

15 통계청, "고용동향"

16 Ring, Alfred A., "Real Estate Principles and Practices" People Function System, RNMI of Nar 1985

17 이수옥, "'4.1대책'이후의 부동산시장 및 소비심리 동향" 국토연구원 (봄)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