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 선진민주주의 3국 일본, 한국 및 대만의 재분배 선호|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를 비교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며 사회적 선호는 정치엘리트에게 민의를 제시하는 귀중한 정보이다. 최근 복지국가의 미시적 기반을 형성하는 사회적 선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복지태도에 대한 연구는 사회경제적, 인구학적 요인과 정치성향을 중심으로 한 전통을 갖고 있다. 최근 연구는 개인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및 문화적 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후자는 개별 국가마다 역사적으로 다르게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비교연구의 중요한 준거이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왕성하게 발전해온 재분배 선호에 대한 간략히 논의한다. 둘째, 선호 문헌을 기반으로 재분배 선호를 종속변수로 하고 이를 설명하는 소득과 그 외 다양한 설명변수를 제시한다. 셋째 부분은 경험적 조사이다. 가장 최근 조사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 6)가 제공하는 경험적 자료를 기반으로 선진민주주의의 대표적 복지국가유형을 대표하는 미국, 독일및 스웨덴의 사례와 동아시아 선진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일본, 한국 및 대만의 사례를 비교한다. 비교는 소득집단, 문화적가치, 그리고 당파성(partisanship)의 차이가 소득평등주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집중한다, 넷째, 결론으로서 성과와 논의를 요약한 뒤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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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동아시아의 복지국가에 대한 선호를 비교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며 사회적 선호는 정치엘리트에게 민의를 제시하는 귀중...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ims at comparing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 in East Asian Welfare States. In democracy, public opinion impacts policy making, which means that mass preference is valuable data for policymakers.
Mass preference, the microfoundation of welfare states, is currently gaining more attention. Welfare attitude has traditionally been studied through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and political orientation.
However, recent studies focus on psychological and cultural factors that influence mass preference. Social preference is therefore essential criteria for a comparative study because it has forged differently in each country. This paper starts by introducing recent studies on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I examine if income and other variables have an effect on preference for redistribution. The next section involves data selection. I use the World Value Survey to compare advanced democracies; symbolic welfare states (US, Germany, Sweden) to East Asian countries ( Japan, South Korea, Taiwan). The effects of income groups, cultural value and partisanship on income equality are the focus.
In conclusion, I sum up the results and propose future avenues i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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