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경영상황의 동태적 변화 연구(II)

국문 초록 (Abstract)

제2장에서는 2018년에 이어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의 경영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8년 조사된 서울, 대전, 대구에 광주, 춘천, 익산을 추가하여 총 3천 개 사업체를 조사하였다. 제2절에서는 3천 개 사업체의 2019년 경영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제3절에서는 2018년에 이어 조사된 1,472개 사업체의 경영상황 변화를 분석하였다. 경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인당 영업이익을 주로 살펴보았다. 1인당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에 조정된 사업주의 수를 나눈 값이다. 조정된 사업주의 수는 사업주를 제외한 가족종사자에 대해서는 0.5의 가중치를 적용한 수이다.
제3장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각종 정책과 법제를 유기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보장 대책을 마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 제1장 서 론 (오상봉) 1
• 제2장 자영업 경영상황의 동태적 변화 (오상봉) 2
• 제1절 머리말 2
• 제2절 2019년 자영업 상황 3
• 제3절 2019년 자영업 상황의 변화 29
• 제4절 소 결 49
• 제3장 자영업 관련 법제의 동태적 변화 (김명수) 52
• 제1절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법제 연구의 필요성 52
• 제2절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주요 대책 55
• 제3절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법제의 체계와 변화 78
• 제4절 소 결 116
• 제4장 결 론 (오상봉？김명수) 121
• 제1절 요 약 121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24
• 참고문헌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