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소득과 자산의 관련성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소득과 자산의 관련성에 관하여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첫째, 제3장에서 소득보장제도에서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둘째, 제4장에서 소득과 자산의 결합 빈곤을 검토한다. 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빈곤을 적용하자는 의도에서 소득과 자산을 고려하여 빈곤을 정의하려는 연구가 있다. 소득과 자산을 고려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결합분포를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제5장에서는 소득세와 자산보유세가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i
• 제1장 서 론 1
• 제2장 자산분위별 통계 4
• 제1절 서 론 4
• 제2절 소득과 자산의 관련성 5
• 제3절 고자산-저유동성 가구 10
• 제4절 요 약 13
• 제3장 기초연금에서 소득과 자산 기준 14
• 제1절 서 론 14
• 제2절 자료 및 방법 15
• 제3절 결 과 18
• 제4절 기초연금 제도를 표현하는 결합분포 23
• 제5절 요약 및 결론 26
• 제4장 소득과 자산의 결합 빈곤 28
• 제1절 서 론 28
• 제2절 자료와 분석 대상 29
• 제3절 전체 연령 결합 빈곤 30
• 제4절 고령층 결합 빈곤 37
• 제5절 기초보장 수급 가구 43
• 제6절 결 론 45
• 제5장 소득과 자산 조세 정책이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영향 48
• 제1절 서 론 48
• 제2절 기존 연구와의 관련성 49
• 제3절 자 료 50
• 제4절 동태적 생애주기 모형 52
• 제5절 소득세와 재산세가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63
• 제6절 자산수익률과 자산의 관계 68
• 제7절 결 론 69
• 제6장 결 론 71
• 제1절 소득과 자산을 모두 고려하는 제도 71
• 제2절 소득세와 자산보유세가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72
• 참고문헌 80
• [부록 1] Student 코퓰라와 BB1 코퓰라 84
• [부록 2] 세율 계산 86
• [부록 3] 자산 수익률 90
• [부록 4] 자산 형성 모형 개관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