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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플랜트의 선박성에 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the Ship’s Nature of Offshore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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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826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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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신조선은 자체 동력을 가지고 선박으로 등록하여 건조와 동시에 운항을 하는 형태로 수출이 되고 있는 반면에, 해양플랜트산업의 제작품은 고정식과 부유식을 포함하여 완제품, 부분제품 등 다양한 형태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류도 다양한 만큼 수출 형태도 선박(일반선박, 부선 등)에 적재하여 운송되거나 예인선에 의해 끌려서 운송되는 두 가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선박과 화물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협의의 해양플랜트는 해저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추선, 탐사선 등 장비일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해양플랜트가 가지는 부유성, 이동성 등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성격과 유사하다. 만약 해양플랜트가 선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공·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박의 정의와 법적 특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의 정의와 법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해사법에서 규정하는 해양플랜트의 정의와 해석 및 판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양플랜트의 선박성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석론적 접근과 입법론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번역하기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신조선은 자체 동력을 가지고 선박으로 등록하여 건조와 동시에 운항을 하는 형태로 수출이 되고 있는 반면에, 해양플랜트산업의 제작품은 고정식과 부유식을 포...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되는 신조선은 자체 동력을 가지고 선박으로 등록하여 건조와 동시에 운항을 하는 형태로 수출이 되고 있는 반면에, 해양플랜트산업의 제작품은 고정식과 부유식을 포함하여 완제품, 부분제품 등 다양한 형태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류도 다양한 만큼 수출 형태도 선박(일반선박, 부선 등)에 적재하여 운송되거나 예인선에 의해 끌려서 운송되는 두 가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선박과 화물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협의의 해양플랜트는 해저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시추선, 탐사선 등 장비일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해양플랜트가 가지는 부유성, 이동성 등은 일반적으로 선박의 성격과 유사하다. 만약 해양플랜트가 선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관련된 공·사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박의 정의와 법적 특성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선박의 정의와 법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내외 해사법에서 규정하는 해양플랜트의 정의와 해석 및 판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양플랜트의 선박성에 대한 실무상 혼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석론적 접근과 입법론적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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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New vessels made by Korea ship building companies have self propulsion therefore it register for flag with be exported in the way of navigation. But offshore plant industry products including fixed, floating plant, completed
      products and partly products are exported various ways.
      There are two export ways and transportation that loading on the vessel(including barge) or towed by tug boat as various kind products.
      The floating products like a barge without self propulsion transported to towed by tug boat the floating products that without loading on the vessel is not definitional category of vessels or cargoes. Accordingly, there is various
      confusion that declaration of port dues and assigned work are not accuracy.
      The offshore plant of narrow meaning is dilling unit and bathyscaphe etc all equipment, gear and apparatus for the submarine resource development.
      This offshore plant is generally similar to vessel which have floating character and mobility.
      If offshore plant have ship’s nature, it precede review of ship’s definition and legal characteristics for solve this problem of public and private law For this reason, this paper is ship’s definition and legal characteristics and
      review offshore plant’s definition, interpretation and precedent which are stipulated on the maritime law of domestic and foreign. Finally, it deduce result of theoretic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for the offshore plant have
      ship’s nature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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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vessels made by Korea ship building companies have self propulsion therefore it register for flag with be exported in the way of navigation. But offshore plant industry products including fixed, floating plant, completed products and partly produ...

      New vessels made by Korea ship building companies have self propulsion therefore it register for flag with be exported in the way of navigation. But offshore plant industry products including fixed, floating plant, completed
      products and partly products are exported various ways.
      There are two export ways and transportation that loading on the vessel(including barge) or towed by tug boat as various kind products.
      The floating products like a barge without self propulsion transported to towed by tug boat the floating products that without loading on the vessel is not definitional category of vessels or cargoes. Accordingly, there is various
      confusion that declaration of port dues and assigned work are not accuracy.
      The offshore plant of narrow meaning is dilling unit and bathyscaphe etc all equipment, gear and apparatus for the submarine resource development.
      This offshore plant is generally similar to vessel which have floating character and mobility.
      If offshore plant have ship’s nature, it precede review of ship’s definition and legal characteristics for solve this problem of public and private law For this reason, this paper is ship’s definition and legal characteristics and
      review offshore plant’s definition, interpretation and precedent which are stipulated on the maritime law of domestic and foreign. Finally, it deduce result of theoretical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for the offshore plant have
      ship’s nature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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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언
      • Ⅱ. 해양플랜트의 개념 및 실무적용상의 문제점
      • Ⅲ. 해양플랜트의 선박성에 대한 법적 검토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언
      • Ⅱ. 해양플랜트의 개념 및 실무적용상의 문제점
      • Ⅲ. 해양플랜트의 선박성에 대한 법적 검토
      • Ⅳ. 해양플랜트의 선박성에 대한 해석론과 입법론
      • Ⅴ. 결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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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상돈, "해저석유개발장비의 법적 지위" 한국해법학회 5 (5): 1983

      2 안충승, "해양플랜트 활성화" 초당 2010

      3 임채진, "해양구조물에 관한 해상법상 고찰 : 특히 선박의 개념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4 박용섭, "해상법론" 형설출판사 1998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플랜트표준용어집" 한양대학교 2012

      6 이윤철, "신해사법규" 다솜출판사 2014

      7 박경현, "선박의 정의와 법적 성질"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45 : 1994

      8 임동철, "선박의 정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한국해사법학회 18 (18): 1996

      9 박광서, "국내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활성화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2): 2012

      10 Larry P. Boudreaux Sr., "When is an Offshore Oilfield Worker a Seaman?" 27 (27): 1967

      1 이상돈, "해저석유개발장비의 법적 지위" 한국해법학회 5 (5): 1983

      2 안충승, "해양플랜트 활성화" 초당 2010

      3 임채진, "해양구조물에 관한 해상법상 고찰 : 특히 선박의 개념과 관련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4 박용섭, "해상법론" 형설출판사 1998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엔지니어링플랜트표준용어집" 한양대학교 2012

      6 이윤철, "신해사법규" 다솜출판사 2014

      7 박경현, "선박의 정의와 법적 성질"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45 : 1994

      8 임동철, "선박의 정의에 관한 약간의 고찰" 한국해사법학회 18 (18): 1996

      9 박광서, "국내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활성화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 (2): 2012

      10 Larry P. Boudreaux Sr., "When is an Offshore Oilfield Worker a Seaman?" 27 (27): 1967

      11 Lazaratos, "The Definition of Ship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22 (22): 1969

      12 Michael Brynner Summerskill, "Oil Rigs: Law and Insurance" Sweet & Maxwell 1979

      13 Michelle L. Trowbridge, "Defendants Seeking Removal Shall Not Fear: The Fifth Circuit Affirms Stewart's Broad Sweeping Language of Vessel Status but Cautions There Are Prerequisites for Jones Act Seaman Status" 5 (5): 2007

      14 Henry Campbell Black, "Black's Law Dictionary" West Publishing Co. 1991

      15 Frank L. Maraist, "Admiralty in a Nutshell" West Publishing Co 1988

      16 Thomas J. Schoenbaum, "Admiralty and Maritime Law" West Publishing Co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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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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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 0.5 0.5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1 0.5 0.586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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