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국내연안 추천항로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Recommended Route in Korean Coastal Waters -Focused on the Recommended Route in the vicinity of Homigot Cap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82675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차량이 운행하는 육상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해상에도 선박의 안전항행을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항로가 존재한다. 선박의 항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항해해야 하는 원칙하에 수심과 지형 및 통항량을 감안하여 최적의 항로가 결정된다. 대부분의 연안국들은 자국 연안수역에서의 해상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항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통항분리방식,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지정,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추천항로의 고시 등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추천항로의 형태로 권고적 성격의 항로를 지방청장이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천항로의 법적근거는 국제협약상 미약하지만 국내법적으로도 법령의 형태가 아닌 지방청장의 고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지위와 그 성격에 있어 강행력이 부족하고 일반 항해자들의 준수의무도 미약하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국내연안 추천항로의 현황과 추천항로지정 제도상의 문제점 및 법적 지위 등을 호미곶 추천항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타 지역의 추천항로와 비교·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번역하기

      차량이 운행하는 육상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해상에도 선박의 안전항행을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항로가 존재한다. 선박의 항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항해해야 하...

      차량이 운행하는 육상의 도로와 마찬가지로 해상에도 선박의 안전항행을 위한 여러가지 형태의 항로가 존재한다. 선박의 항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목적지까지 최단거리로 항해해야 하는 원칙하에 수심과 지형 및 통항량을 감안하여 최적의 항로가 결정된다. 대부분의 연안국들은 자국 연안수역에서의 해상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항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통항분리방식, 교통안전특정해역의 지정, 유조선통항금지해역 및 추천항로의 고시 등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추천항로의 형태로 권고적 성격의 항로를 지방청장이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다. 추천항로의 법적근거는 국제협약상 미약하지만 국내법적으로도 법령의 형태가 아닌 지방청장의 고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적지위와 그 성격에 있어 강행력이 부족하고 일반 항해자들의 준수의무도 미약하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국내연안 추천항로의 현황과 추천항로지정 제도상의 문제점 및 법적 지위 등을 호미곶 추천항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타 지역의 추천항로와 비교·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re are several types of sea lanes for safe coasting similar to roads for vehicles on land. In the absence of special circumstances, best route will be decided by taking into account depth, geological factors and marine traffic under
      the principle of the shortest distance. Coastal states operate various types of ships' routeing in coastal waters for smooth traffic and safe coasting, for example, traffic separation schemes, designated area for the traffic safety,
      prohibited area of passage for oil tankers, and notification of the recommended route.
      In particular, the recommended route is designated by local maritime administrations in Korea and Japan. The legal grounds for the recommended route are not stipulated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nor are they based on
      national acts or subordinate statutes but only on designation by local administrations. Therefore, the ambiguous legal status of the recommended route makes compulsory enforcement insufficient and leads to uncertainty in the
      navigators' duty to observe regulations concerning recommended route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status and some issues in the recommended route system focused on the vicinity of the Homigot Cape in comparison with similar routes in Korean coastal waters and makes some proposals for
      improvements to the concerned legislation.
      번역하기

      There are several types of sea lanes for safe coasting similar to roads for vehicles on land. In the absence of special circumstances, best route will be decided by taking into account depth, geological factors and marine traffic under the principle ...

      There are several types of sea lanes for safe coasting similar to roads for vehicles on land. In the absence of special circumstances, best route will be decided by taking into account depth, geological factors and marine traffic under
      the principle of the shortest distance. Coastal states operate various types of ships' routeing in coastal waters for smooth traffic and safe coasting, for example, traffic separation schemes, designated area for the traffic safety,
      prohibited area of passage for oil tankers, and notification of the recommended route.
      In particular, the recommended route is designated by local maritime administrations in Korea and Japan. The legal grounds for the recommended route are not stipulated in international conventions, nor are they based on
      national acts or subordinate statutes but only on designation by local administrations. Therefore, the ambiguous legal status of the recommended route makes compulsory enforcement insufficient and leads to uncertainty in the
      navigators' duty to observe regulations concerning recommended routes.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status and some issues in the recommended route system focused on the vicinity of the Homigot Cape in comparison with similar routes in Korean coastal waters and makes some proposals for
      improvements to the concerned legislation.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항로지정제도 일반
      • Ⅲ. 추천항로의 지정현황과 문제점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항로지정제도 일반
      • Ⅲ. 추천항로의 지정현황과 문제점
      • Ⅳ. 호미곶 추천항로의 법적지위와법제정비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