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실습선 안전운항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Improvement of Legal Regime for Safe Opera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Training Ships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국립대학 실습선은 STCW협약에서 요구하는 항해사 및 기관사 자격 취득을 위해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의 승선실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이다. 실습선은 많은 인원이 승선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특수목적의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들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실습선은 교육부 소속의 선박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자체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규율할수 있는 법 또는 제도가 없다. 무엇보다 국제해사협약에서도 실습선에 대한 별
도의 지위가 없으며, 비상업용 정부선박으로 간주되어 인적분야에 해당하는 일부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 Code와 선박 및 항만의 보안을 위한 ISPS Code가 적용 제외되어 실습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실습선의 법적지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습선의 안전관리가 체계화 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raining ships at national universities is to acquire certification of each ship’s officers by demanding an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CW.
Training ships tend to sail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educate students with hundreds of crews and cadets.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strict safety management system similar to those ships such as bulk carriers, chemical ships and passenger ships.
However, there are no regulations or safety management systems specifically for training ships related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so that they may operate under their own rules.
Moreover, there is no legal standing with respect to training ships in any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addition, training ships are excluded from international regulations pertaining to human resources, as they are regarded as
non-commercial and government ships.
In particular, training ships are excluded ISM Code and ISPS Code. It is clear that the need for a safety management system specifically for training ships is serious in Korea.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this paper seeks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safety management systems for training ships and to suggest legal regime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of training ship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Abstract
• Ⅰ. 서론
• Ⅱ. 실습선 정의 및 현황
• Ⅲ. 실습선의 법적지위
• Ⅳ. 실습선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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