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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情判決의 法理 = On the legal priniciples of reasons a decision of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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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說
    • Ⅱ. 事情判決의 制度的 意味
    • 1. 類似制度
    • 2. 外國法制
    • 3. 事情判決의 存在理由
    • Ⅰ. 序說
    • Ⅱ. 事情判決의 制度的 意味
    • 1. 類似制度
    • 2. 外國法制
    • 3. 事情判決의 存在理由
    • 4. 事情判決과 法治主義
    • Ⅲ. 事情判決의 要件
    • 1. 處分등에 관한 取消 訴訟일 것
    • 2. 請求가 理由있는 경우일 것
    • 3. 請求認容判決이 현저히 公共福利에 適合하지 아니할 것
    • Ⅳ. 事情判決과 職權主義
    • 1. 事情調査
    • 2. 職權에 의한 事情判決의 可能性
    • Ⅴ. 事情判決의 效果
    • 1. 違法性의 明示
    • 2. 訴訟費用
    • 3. 損害賠償
    • 4. 原告의 權利救濟
    • Ⅵ. 事情判決의 適用範圍
    • 1. 無效等確認訴訟
    • 2. 無效宣言을 救하는 取消訴訟
    • 3. 行政訴訟法 第28條의 適用制限
    • Ⅶ.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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