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로서 중간지원조직의 민주시민교육 역할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le of Intermediate Support Organization as Governance for the Capacity of Democratic-Civic Education: Focusing on Seoul Learning Center for Democratic Life

국문 초록 (Abstract)

국문초록

본 연구는 거버넌스로서 중간지원조직이 민주시민교육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운영 실태를 통해 의의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전망을 제언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먼저 한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전개과정과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과정과 쟁점 사항을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시작으로 평가되는 2014년 서울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조례의 제정이 전국의 여러 광역 기초 자치단체와 교육청에 확대되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되었다. 중간지원조직이란, 시민사회의 자원부족을 지원해주고 시민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대와 네트워킹, 연구를 지원하는 거버넌스 정책이다.

연구 방법으로는 연구보고서를 비롯한 문헌연구, 전문가 심층 인터뷰, 공모사업 참여단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를 연구사례로 집중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는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학습-실천을 위한 시민참여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 사업, 포럼 등 연구 활동, 다른 중간지원조직과의 네트워크 형성 등 적지 않은 운영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문제점과 한계도 많았다. 무엇보다 센터가 행정 주도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떨어지고, 재정적 자립 기반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또한 공모사업 위주의 사업의 한계, 복잡한 서류 회계 시스템,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례 내용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이 민관협치 기구로서 시민단체와 시민의 지원자·촉진자가 되려면 현재 조례를 민주시민교육 개념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시민사회가 주도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의 근거를 조례와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민주시민교육기본법>이 제정되어 국가의 기본적 의무와 학교, 시민사회단체의 민주시민교육 시행에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결론으로 제안하였다.


주요 용어: 민주시민교육, 중간지원조직, 거버넌스, 지원체계, 제도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8
• 3. 기존 연구 검토 14
• Ⅱ. 이론적 분석 틀과 주요 개념 정리 19
• 1. 이론적 분석 틀 19
• 1) 거버넌스 20
• 2) 중간지원조직 20
• 3) 거버넌스로서 중간지원조직의 민주시민교육 역할 22
• 2. 주요 개념 정리 24
• 1) 민주시민교육 24
• 2) 보이텔스바흐 합의 27
• 3) 시민단체 29
• III. 한국 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개괄 30
• 1. 시민단체의 민주시민교육 30
• 2. 민주시민교육의 전개 과정 33
• 3. 제도화 과정 37
• IV.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례 분석 43
• 1. 설립 배경 43
• 2. 센터 현황 45
• 3. 센터 성과 49
• 4. 우수 사례 53
• 5. 공모사업 참여단체 설문 분석 59
• 6. 경기도 중간지원조직과의 비교 62
• 7. 거버넌스로서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의의 64
• V. 중간지원조직 주도의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66
• 1.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추진 체계와 운영의 문제점 66
• 2. 공모사업 방식의 문제점 69
• V. 결론 75
• 1. 결론 75
• 2. 과제와 제언 77
• 참고문헌 83
• ABSTRACT 87
• 부 록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