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주변지역 토지이용 실태 및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의 목적
• 2. 연구의 범위
• 1) 공간적 범위
• 2) 시간적 범위
• 3) 내용적 범위
• 3. 연구의 흐름
• Ⅱ. 하천 주변지역의 바람직한 토지이용 방향
• 1. 이상적인 하천 및 하천 주변지역 모습
• 1) 이상적인 하천의 모습
• 2) 하천과 하천 주변지역의 관계
• 3) 하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원칙
• 2. 하천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 유형별 외국사례
• 1) 조사개요
• 2) 난개발방지를 위한 유형별 하천 주변지역 보전관리 사례
• 3) 난개발방지를 위한 하천 주변지역 계획적 개발 사례
• 4) 외국사례의 시사점
• Ⅲ. 하천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난개발 사례 분석
• 1. 하천 주변지역 토지이용 현황 및 용도지역 지정실태
• 1) 토지이용 현황
• 2)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정현황
• 3) 개별법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지역 지정현황
• 2.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개발실태 분석
• 1)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개발실태 분석
• 2)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용도지역별 개발실태 분석
• 3) 국가하천 주변지역 개발도시 사례조사
• 3. 난개발 유형별 사례조사 및 시사점
• 1) 하천 주변지역 난개발 유형화
• 2) 유형별 난개발 실태조사
• Ⅳ. 4대강 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및 난개발 동향 분석
• 1. 보 주변지역의 관광지 활용 잠재력 검토
• 1) 경관 잠재력
• 2) 문화자원으로 본 보 주변지역의 잠재력
• 3) 여가공간으로서의 잠재력
• 4) 지자체의 개발의지
• 5) 종합평가 및 시사점
• 2. 보 주변지역의 난개발 및 지가동향 조사
• 1) 조사 개요
• 2) 한강 보 주변지역 난개발 및 지가동향 조사
• 3) 금강 보 주변지역 난개발 및 지가동향 조사
• 4) 영산강 보 주변지역 토지이용 실태 및 난개발 동향 분석
• 5) 낙동강 보 주변지역 토지이용 실태 및 난개발 동향 분석
• 3. 보 주변지역의 토지소유 및 거래실태 조사
• 1)　토지소유 현황조사
• 2)　토지거래 추이조사
• 4. 시사점
• Ⅴ. 하천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 1. 하천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 기본방향
• 2. 하천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단기방안
• 1) 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지가변동 및 난개발 모니터링 추진
• 2) 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수변경관지구 지정 확대
• 3) 하천 주변지역 경관관리 강화를 위한 경관계획 수립 활성화
• 3. 하천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장기 검토과제
• 1) 하천 주변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하천친화적 개발 유도
• 2) 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요건 강화
• 3) 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규제 강화
• 4) 보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적 문화·관광 개발 유도
• 참고 문헌
•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