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 自由刑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국문 초록 (Abstract)

자유형이란 일반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향유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 박탈하여 일정한 장소에 격리, 구금하는 형벌이다. 근세에 있어서는 자유형이 사형과 신체형에 비하여 형벌체계중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현대의 형벌제도도 원칙적으로 자유형을 그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형이 범죄투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데 오히려 무용하다는 반성은 자유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 자유형의 활용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자유형에 걸었던 기대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말을 의미하고, 선고되는 자유형이 집행되지 않는다는 말은 자유형이 그 본래적 의미를 잃고 있다는 의미이다.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자유형의 준엄함도 사회의 일반인으로 하여금 규범의 준수의식을 불러일으키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범죄인에 대해 선고되는 자유형의 치유력은 범죄인을 개선․교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범죄적 환경에 물들게 하는 부작용만을 남겼다.
이러한 현상황하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자유형의 단일화문제, 단기자유형의 문제점, 무기자유형의 문제점, 부정기형의 도입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유형의 단일화문제에서는 징역과 금고를 단일화하여 수형자의 개성에 따라 과학적인 분류를 통하여 이를 기초로 필요한 처우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며 구류의 경우는 폐지하여 구류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경범죄에 흡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