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행정 강화 방안 연구 : 공공데이터 융합(integration)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본 연구는 데이터기반행정의 핵심적 과정인 공공데이터 융합(integration)의 제약조건을 제도, 역량, 기술적 차원으로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데이터기반행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공공데이터 융합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모형을 구축하고 정책분야별 공공데이터 융합 현황과 유형을 제시하고자 함: 선행연구의 자료 결합 논의는 기술적 측면에 한정되고, 공공데이터 개방 논의는 개방목적이 데이터기반행정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문제, 빅데이터 정책활용 연구는 공공데이터 융합보다 전체 데이터기반행정에 초점 두며, 데이터거버넌스나 법제 논의는 규범적 논의로 실증 데이터에 의한 검증 필요
□ 연구의 내용과 방법
○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이론적 논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공공데이터 융합 활성화 모델정립
- 공공데이터 융합 정책분야별 사례연구면접을 통한 공공데이터 융합제약조건 탐색 등을 수행
-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융합 해외 사례 분석: 영미권과 북유럽의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융합 현황
- 공공데이터 융합 제약조건 및 관계 분석: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기초로 공공데이터 융합 활성화 모델을 실증적으로 분석
· 제약조건과 융합의 수준에 대한 기술분석, 제약조건과 융합 간 관계에 대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시도
- 공공데이터 융합 활성화 방안 제시: 제도, 역량, 기술 측면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활용함
- 문헌분석,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
· 문헌분석: 공공데이터 융합 활성화 모형 도출을 위한 이론적 논의및 선행연구 분석, 공공데이터 융합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제도 및 국내외 사례 관련 논문, 보고서, 신문기사 등을 분석
· 심층인터뷰: 공무원, 연구자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 제약조건을 도출,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대안 구체화
· 설문조사(국가·지방공무원 각 103명,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124명): 실태와 인식, 대안에 대한 인식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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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윤건]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제2장 이론적 고찰 [윤건]
• 제1절 데이터기반행정의 의의
• 1. 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
• 2. 데이터기반행정의 맥락
• 3. 데이터기반행정의 이슈
• 제2절 공공데이터 융합 관련 선행연구 분석
• 1. 공공데이터 융합의 개념
• 2. 공공데이터 융합의 이슈 검토
• 3. 공공데이터 융합 관련 제도 현황 분석
• 4. 공공데이터 융합 관련 선행연구 분석과 함의
• 제3절 연구 분석틀
• 제3장 정책분야별 공공데이터 융합 사례 연구 [윤건]
• 제1절 개요
• 제2절 정책분야별 공공데이터 융합 사례 데이터 분석
• 1. 분석 범위 및 방법
• 2. 분석 결과
• 제3절 정책분야별 주요 공공데이터 융합 사례 분석
• 1. 분석 개요
• 2. 총괄조정 분야 사례
• 3. 문화 분야 사례
• 4. 환경 분야 사례
• 5. 복지 분야 사례
• 6. 고용 분야 사례
• 제4절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공공데이터 융합 제약조건 탐색
• 1. 심층면접 개요
• 2. 제도 측면의 제약요인
• 3. 역량 측면의 제약요인
• 4. 기술 측면의 제약요인
• 제4장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융합 해외사례분석 [김윤희]
• 제1절 미국 사례 분석
• 1. 미국 데이터기반행정의 맥락
• 2. 미국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융합 사례
• 제2절 영국 사례 분석
• 1. 영국 데이터기반행정맥락
• 2. 영국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융합 사례
• 제3절 스웨덴 사례 분석
• 1. 스웨덴 데이터기반행정의 맥락
• 2. 스웨덴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융합 사례
• 제4절 네덜란드 사례 분석
• 1. 네덜란드 데이터기반행정의 맥락
• 2. 네덜란드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융합 사례
• 제5절 해외사례 분석의 시사점
• 제5장 공공데이터 융합 제약조건과 관계 분석 [윤건]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제2절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융합 실태
• 1.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 2. 공공데이터 융합 실태
• 제3절 공공데이터 융합 수준 및 제약조건 분석
• 1. 변수의 측정
• 2.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융합 수준
• 3. 공공데이터 융합 제약조건 분석
• 제4절 공공데이터 융합 관계 분석
• 1. 공공데이터 융합 제약조건과 공공데이터 융합 간 관계
• 2. 공공데이터 융합의 매개효과 분석
• 제6장 공공데이터 융합 활성화 방안 [윤건]
• 제1절 개요
• 제2절 제도 측면 활성화 방안
• 1. 공공데이터 확보를 위한 근거규정의 신설
• 2. 공공데이터 융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개선
• 3.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 제3절 역량 측면 활성화 방안
• 1. 데이터 전문인력의 확보
• 2. 데이터 교육 강화를 통한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제고
• 3. 데이터를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형성
• 제4절 기술 측면 활성화 방안
• 1. 데이터센터 활성화
• 2. 데이터 표준화
• 3. 데이터 품질관리
• 제5절 공공데이터 융합 활성화 실행전략
• 1. 공공데이터 융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실행전략의 수립
• 2. 공공데이터 융합 활성화 대안의 실현가능성 평가
• 3. 대안 간 우선순위 분석
• 제7장 요약 및 결론 [윤건]
• 제1절 연구의 요약
• 제2절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