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에 대한 문화 복지 강화 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culture welfare improvement plan for the homeles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사회 저소득 계층 중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사회 복지 정책 서비스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문화 복지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노숙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는 과거에는 부랑인에 대한 신고 · 단속 · 수용보호 위주였으나 경제적, 사회적 변혁을 거쳐 2011년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면서 노숙을 사전 예방하고 거리 · 시설 노숙인의 사회 복귀 지원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노숙인을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데 목표를 두고 체계적으로 노숙인 문제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숙인에 대한 일반사회적인 차별적, 부정적 시선은 여전하다.
이러한 노숙인의 복지 서비스의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되어, 서비스 전달체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의 유기적 결합과 노숙인 복지사업의 일원화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그리고 민간시설 간에 전달 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계 및 주거안정 위주의 구호적 차원의 지원 대책 외 정서적 안정 정책 즉 문화 복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노숙인 에 대한 문화 복지 강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서비스와 함께 노숙인에 대한 문화 생활 보장, 노숙인 복지 관련 법안 정비, 노숙인에 대한 문화 복지 정책 추진 체계 정립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문화 바우처 제도의 확대를 제안했다. 실제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은 노숙인 입장에서 문화민주주의로의 지향, 수혜자의 확대, 선택 권한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셋째, 문화 복지를 사회복지와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되고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문화 복지사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넷째, 노숙인에 대한 문화 복지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노숙인의 생계 보장 외 문화 복지의 현실화를 통한 정서 안정과 그로 인한 개인의 존재감과 삶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기 위한 노숙인 문화 복지를 강화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 2. 노숙인 발생 요인과 사회적 인식 4
• 가. 노숙인 발생 요인과 특성 4
• 나.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6
• 3. 노숙인 복지 서비스 정책의 변화와 현실 9
• 가. 노숙인 복지 서비스 정책의 변화 9
• 나. 노숙인 복지 서비스 현실 11
• 4. 노숙인에 대한 문화 복지 강화 방안 20
• 가. 문화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 20
• 나. 문화 바우처 제도의 확대 26
• 다. 문화 복지 전문 인력 양성 30
• 라. 적극적인 문화 활동 보장 33
• 마. 문화 복지 재정의 확충 34
• 5. 결론 37
• 참고문헌 40
• Abstract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