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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바라본 법의 욕망 = LAW‘S DESIRE FROM LACANIAN PSYCHO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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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언어로 구성되는 법은 개인의 욕망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한 결과, 법은 의식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자 하는 욕망과 무의식적으로는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모순성을 띄는 양가적인 욕망을 지닌다. 라캉의 관점에 따르면, 법은 곧 근본적인 대타자이며, 따라서 법은 인간을 ‘추상적인 평균적 일반인’이라는 (합)법적인 패러다임 속으로 사회화시키면서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부터 소외시켜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각 개인의 주체화를 위한 핵심적인 조 건들을 제공해준다. 라캉의 분리이론을 법에 적용하여 재해석해보면, 법은 의미론적으로 법적 기호들 속에 누적되어있는 소외들을 줄이고, 끊임없이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라캉적인 분리의 법적인 방법은 정신분석적인 포스트인권이라는 인권의 새로운 차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특정 기표를 특정 기의에 영구적으로 연결시키는 고착화현상을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언어 비판’을 통해, 라캉적인 분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분리는 5단계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에서 잘 알려진 범죄 사건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에 관한 현재의 담론들 이상으로 확장시키는 “포스트 인권”으로서 정신분석적 인권에 대한 비전을 달성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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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로 구성되는 법은 개인의 욕망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한 결과, 법은 의식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자 하는 욕망과 무의식적으로는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모순성을 띄는 양가적...

    언어로 구성되는 법은 개인의 욕망들과 서로 상호작용을 한 결과, 법은 의식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자 하는 욕망과 무의식적으로는 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모순성을 띄는 양가적인 욕망을 지닌다. 라캉의 관점에 따르면, 법은 곧 근본적인 대타자이며, 따라서 법은 인간을 ‘추상적인 평균적 일반인’이라는 (합)법적인 패러다임 속으로 사회화시키면서 동시에 모순적이게도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부터 소외시켜버린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필연적으로 각 개인의 주체화를 위한 핵심적인 조 건들을 제공해준다. 라캉의 분리이론을 법에 적용하여 재해석해보면, 법은 의미론적으로 법적 기호들 속에 누적되어있는 소외들을 줄이고, 끊임없이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라캉적인 분리의 법적인 방법은 정신분석적인 포스트인권이라는 인권의 새로운 차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이다. 특정 기표를 특정 기의에 영구적으로 연결시키는 고착화현상을 해결하고자 시도하는 ‘언어 비판’을 통해, 라캉적인 분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분리는 5단계로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에서 잘 알려진 범죄 사건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논의된 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에 관한 현재의 담론들 이상으로 확장시키는 “포스트 인권”으로서 정신분석적 인권에 대한 비전을 달성하는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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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aw which is made up of language, interacts with desires of individuals mutually, with a result that law has a paradoxical desire to be followed consciously and to be violated unconsciously. Law is the radical Other in Lacanian sense, which socializes and ambivalently alienates individuals in the legal paradigm of the average, abstracted, and normalized person, and inevitably provides a key condition for their subjectivation. In the application and refinement of Lacan’s separation theory, law should semiotically be criticized endlessly in the direction of becoming self and alleviating the alienation sedimented in legal semiotics. The legal method of separation could achieve a new dimension of human rights as psychoanalytic posthuman rights. Lacanian separation can be achieved through ‘language criticism’, which attempts to solve a fixed phenomenon that permanently links certain languages with certain symbols. It also argues that in the legal context this separation should be done in five stages. Finally, The ultimate goal of this analysis is to go beyond the current human rights discourse and achieve the vision of psychoanalytical human rights as a “post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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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which is made up of language, interacts with desires of individuals mutually, with a result that law has a paradoxical desire to be followed consciously and to be violated unconsciously. Law is the radical Other in Lacanian sense, which socializes...

    Law which is made up of language, interacts with desires of individuals mutually, with a result that law has a paradoxical desire to be followed consciously and to be violated unconsciously. Law is the radical Other in Lacanian sense, which socializes and ambivalently alienates individuals in the legal paradigm of the average, abstracted, and normalized person, and inevitably provides a key condition for their subjectivation. In the application and refinement of Lacan’s separation theory, law should semiotically be criticized endlessly in the direction of becoming self and alleviating the alienation sedimented in legal semiotics. The legal method of separation could achieve a new dimension of human rights as psychoanalytic posthuman rights. Lacanian separation can be achieved through ‘language criticism’, which attempts to solve a fixed phenomenon that permanently links certain languages with certain symbols. It also argues that in the legal context this separation should be done in five stages. Finally, The ultimate goal of this analysis is to go beyond the current human rights discourse and achieve the vision of psychoanalytical human rights as a “post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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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민윤영, "학제적 법학으로서 법정신분석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법학연구소 38 (38): 337-379, 2014

    2 김석, "프로이트 & 라캉" 김영사 2010

    3 이상돈, "전문법-이성의 지역화된 실천" 39 : 2002

    4 자크 라캉, "자크 라캉 세미나 11_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새물결 2008

    5 김석, "욕망하는 주체와 욕망하는 기계 -라캉과 들뢰즈의 욕망이론-" 한국현상학회 (29) : 173-202, 2006

    6 김석, "에크리 : 라캉으로 이르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출판사 2007

    7 백상현, "실제 정신분석 임상에서 윤리적인 것과 윤리적일 수 있는 것_무의식의 윤리적 구조와 임상의 윤리" 2016 (2016): 40-56, 2016

    8 정혜욱, "소외의 주체와 타자의 무대화 — 드릴로의 『바디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영미어문학회 (102) : 95-116, 2012

    9 김석, "선의 윤리와 순수 욕망의 윤리 : 크레온과 안티고네를 중심으로" 한국미학예술학회 38 : 69-100, 2013

    10 최재정, "사르트르(J. P. Sartre)의 ‘앙가주망(engagement)’ 개념이 현대 교육에 주는 시사점" 한독교육학회 21 (21): 95-118, 2016

    1 민윤영, "학제적 법학으로서 법정신분석학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법학연구소 38 (38): 337-379, 2014

    2 김석, "프로이트 & 라캉" 김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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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크 라캉, "자크 라캉 세미나 11_정신분석의 네 가지 근본개념" 새물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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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김석, "에크리 : 라캉으로 이르는 마법의 문자들" 살림출판사 2007

    7 백상현, "실제 정신분석 임상에서 윤리적인 것과 윤리적일 수 있는 것_무의식의 윤리적 구조와 임상의 윤리" 2016 (2016): 40-56, 2016

    8 정혜욱, "소외의 주체와 타자의 무대화 — 드릴로의 『바디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한국영미어문학회 (102) : 95-116, 2012

    9 김석, "선의 윤리와 순수 욕망의 윤리 : 크레온과 안티고네를 중심으로" 한국미학예술학회 38 : 69-10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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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상돈, "법정신분석학" 법문사 2010

    12 이상돈, "법의 깊이" 법문사 2018

    13 노상우, "라캉의 정신분석에서 본 주체형성과정과 교육학적 함의" 한독교육학회 19 (19): 65-84, 2014

    14 김석, "라캉과 지젝-주체화 윤리와 공동선을 향한 혁명-"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5 (25): 7-36, 2014

    15 박민정, "라깡의 욕망이론과 정신분석학적 인권" 고려대학교 2017

    16 이상돈, "기초법학" 법문사 2010

    17 Lacan, Jacques, "Écrits" W. W. Norton & Company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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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Lacan, Jacques,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XI. The Four Fundamental Concepts of Psychoanalysis" W. W. Norton & Company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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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6-25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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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2 1.42 1.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4 1.05 1.166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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