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의 위헌성 연구 - 재산권 침해 및 평등원칙 위반을 중심으로 - = The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27(2)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위헌성을 검토하였다. 체육시설 회원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체육시설 이용권과 입회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진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에 의하여 체육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경락인 등’)가 체육시설업자의 회원에 대한 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회원은 체육시설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우선수익자와 같이 체육시설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 누린다. 회원이 강고한 지위를 누림 에 따라 체육시설업자의 채권자의 권익은 심대하게 제한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과 같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다.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은 회원 등 일부 계층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그치고, 국민이나 지역공동체 구성원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달성할 수 없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은 저당권 등 채권담보수단을 마련한 이후에 회원이 된 자에 대한 의무도 경락인 등에게 승계시킴으로써 담보물권이나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 항은 체육시설업자의 다른 자금조달 수단을 차단함으로써 체육시설 설치 등에 방해가 되는 등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인 과잉금지원칙의 요구를 충 족하지 못한다. 공시의 요구를 등한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 수 혜계층의 요구를 최소수혜계층의 이익에 우선함으로써 정의의 관념이나 평등원칙에 반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을 시급히 폐기하거나 개혁하여야 한다. 소비 자로서 회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헌법에 반하지 않고 다른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충족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unconstitutionality of Article 27 (2) of the Act on the Installation and Use of Sports Facilities (“Sports Facilities Act”). The members of the sports facilities have the right to use the sports facilities and claim for refund of the deposit. Article 27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provides that any person who acquires essential sports facilities according to the auction pursuant to the Civil Execution Act, conversion pursuant to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ale of seized property pursuant to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 Customs Act, or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nd other procedures corresponding to subparagraphs 1 through 3(“successful bidder”) shall succeed the obligations of the sports facilities business entity to the members. Accordingly, the members of the sports facilities enjoy both the use value and exchange value of such facilities owned by the successful bidders. While members enjoy this strong position, the rights of the creditors to sports facilities business entities are severely limited.
As in Article 27, Paragraph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there is no basis for justifying the restriction of the rights of the creditors.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is not a provision for public welfare, but just a provis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private interests of members. Article 27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violates the essential aspect of security real rights of the creditors or the beneficiary rights of the collateral trusts. Article 27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excessively restricts the right of property. Article 27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by prioritizing the interests of the socio-economic benefit class over those of the socio-economic underprivileged, is contrary to the justice and equality principle. Article 27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shall be urgently repealed or reformed.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2 성정엽, "헌법과 공익 -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43 (43): 95-114, 2019

3 이부하, "평등원칙 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법정책학회 18 (18): 581-604, 2018

4 이철송, "체육시설의 양도와 회원권 승계의 법리" 대한변호사협회 (372) : 91-112, 2007

5 이상규, "체육시설의 신탁공매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체육시설업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여부" 한국건설법무학회 2 : 2016

6 정병덕, "체육시설의 승계와 관련된 판례의 쟁점 연구" 비교법학연구소 57 : 155-184, 2019

7 이동식, "조세법과 헌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2

8 김용철,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 (안대희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12

9 허완중, "알기 쉬운 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2

10 성정엽, "비례원칙과 기본권" 한국법학원 136 : 5-26, 2013

11 최수정, "부동산담보신탁상 신탁재산 처분의 성질과 효과 -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6다220143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법무부 (85) : 57-85, 2019

12 천경훈,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2권" 민사실무연구회 2013

13 김종보, "기본권침해 심사기준에 대한 소고 - 과잉금지원칙의 적용영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0 (10): 173-203, 2009

14 노희범,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 헌법재판소 18 : 2007

15 이재홍, "과잉금지원칙의 논증구조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중심으로-" 한국법학원 163 : 75-131, 2017

16 최송화, "공익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17 이계정, "골프장 시설에 대한 담보신탁에 기한 공매와 입회보증금반환의무의 승계" 한국민사법학회 89 : 119-164, 2019

18 박영만,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자의 ‘회칙’과 관련된 법률분쟁"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1 (11): 117-134, 2008

19 "https://www.golfjournal.co.kr/"

20 "https://www. dongagolf.co.kr/"

21 "https://news.joins.com/"

22 "http://www.minimumwage.go.kr/"

23 Thorstein Veblen,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The Floating Press 2009

24 Jeffrey M. Shaman, "Cracks in the Structure : The Coming Breakdown of the Levels of Scrutiny" 45 : 161-, 1984

25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Havard Universtiy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