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事違法行爲에 대한 株主의 留止請求權에 관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 Ⅱ. 法的性質과 要件
• 1. 法的性質
• 2. 留止請求의 要件
• (1) 理事의 法令이나 定款의 違反行爲
• (2) 會社에 回復할 수 없는 損害의 發生할 念慮
• Ⅲ. 留止請求의 行使節次
• 1. 留止請求의 當事者
• (1) 請求權者
• (2) 被請求權者
• 2. 留止請求의 行使節次
• 3. 留止請求의 效果
• (1) 留止하지 않은 경우
• (2) 留止한 경우
• (3) 留止請求에 대한 罰則規定
• Ⅳ. 結論
• 1. 留止請求權行使의 周邊環境
• (1) 株主의 經營에 대한 無關心
• (2) 節次상의 問題點
• 2. 活性化 方案
• (1) 請求要件의 緩和
• (2) 請求目的의 範圍擴大
• (3) 實效性確保 方案
• (4) 留止請求權의 展望